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715 결재일자 2023.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상민 나형선 최판규 송호재 03/07 김태균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SBA 사업으뜸이 유공 표창 계획 SBA 사업으뜸이 유공 표창 계획 2023. 3.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SBA 사업으뜸이 유공 표창 계획 SBA 창립 25주년을 기념하여 청년취업사관학교, 창업허브 운영 등 주요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표창계획 표창근거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ㅇ 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8614,’23.2.28.) 표창개요 ㅇ 표창대상 : SBA 직원 6명 ㅇ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ㅇ 표창명칭 : 사업으뜸이 ㅇ 추천권자 : SBA 대표이사 ㅇ 표 창 일 : ************* ※ 25주년 창립기념일 행사 시 수여 <참고> ****************** ？ 일 시 : *************************** ？ 장 소 : *************************** ？ 참 석 : ********** ？ 행사내용 : ***********************************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직무상 허용되는 행위로 표창 수여 가능(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Ⅱ 선정절차 ※ 추진절차 표창 후보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 결격여부 조회 ？ 市 공적심의회 ？ 표창장 수여 SBA 경제정책과 인사과 인사과 경제정책과 표창 후보자 추천 ㅇ 자격조건 - *********************************** - ************************************* ㅇ 추천방법 : 표창 심사 관련 서류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 공적조서 1부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1부 - 결격 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 인사기록카드 1부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회 ㅇ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ㅇ 위원구성 : ******************************* ㅇ 심의일시 : ************** ㅇ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의·의결 ㅇ 심의내용 : 市 공적심의회에 추천할 대상자(6명) 선정 결격여부 조회 ㅇ 조회부서 : 인사과 ㅇ 조회내용 : 기간 제한 및 자격 제한 제한 기준 [기간 제한] ？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市 표창 조례 제7조) ？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사업으뜸이)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3)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市 제2공적심의회 ㅇ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13조(시 공적심의회) ㅇ 위원구성 : *************************** ㅇ 심의일시 : ************* ㅇ 심의내용 : 표창후보자 추천 동의여부 결정 Ⅲ 행정사항 추진일정 ㅇ *********************************** ㅇ ********************************* ㅇ ******************************** ㅇ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비용 : 60,000원 - 산출내역 : 10,000원 X 6매 = 60,000원 ㅇ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효과적인 경제 정책 수립·운영,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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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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