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집행과장) (경유) 제목 수사 기록 열람(복사) 요청 1. 귀 검찰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지방보조금법)」제12조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우리 시 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교부사항 결정(취소 등)과 관련하여 귀 검찰청의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록 열람(복사)을 요청합니다. 가. 요청사항 : 수사 기록 열람(복사) 요청 ？ 열람신청 대상 사건 보조사업자 형제번호 *********** *********** ***********, ***********, *********** 나. 청구사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지방보조금법)」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1항제3호, 제4호 ？ 사기(「지방보조금법」위반) :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 다. 수사 기록 열람(복사) 요청 경위 ？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필요한 상황이나,「형사소송법」제53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판결문 열람·복사가 제한되어 귀 검찰청에 판결문 열람 및 사본을 요청함([장애인복지정책과-2354(2023.2.10.)] ？ 판결문 사본 회신[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집행과-1664(2023.2.14.)]을 받았으나, 판결문만으로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환수/중지) 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곤란함 ？ 이 사건 수사 기록 열람(복사) 신청이 건전한 공공재정 운영이라는 공익에 부합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상기 보조사업자와 관련된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승현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은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07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819 ( 2023. 3. 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48 /전송 02-2133-0722 / seunga0322@seoul.go.kr / 부분공개(6,7)
27985292
20230308081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819
D000004753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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