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825 결재일자 2023.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재훈 박은화 이재남 03/07 권태규 협 조 당직실 환경개선공사 추진계획 2023. 3. 6.(월)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당직실 환경개선공사 추진계획 우리 사업소 청사 본관1층 내에 있는 당직실과 숙직실 내부의 인체에 유해한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철거하고, 숙직실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직원의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석면 건축물 현황 ○ 석면함유 기관석면조사 실시 - 조사기간: 2022. 12. 8.~2022. 12. 9. - 조 사 자: ****** - 조사결과: 시설물명 석면함유면적 (㎡) 석면함유량 (%) 건축년도 비 고 **************** ** * **** □ 문제점 ○ 석면 비산먼지에 의한 인체위험 노출 - 건축용 석면자재는 대부분 벽면이나 천장 마감재로 사용 - 장기간 호흡기 계통에 석면이 쌓일 경우 치명적인 건강 위협 ○ 숙직실 남녀 공동사용으로 인해 질병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침구류 공동사용으로 인해 감염이 되는 질병이 존재함. - 특히 대형침구(침대 등)은 청결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직원의 건강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등 안전관리 대책 필요 □ 개선방안 ○ 석면철거 및 환경개선 - 청사 당직실, 숙직실은 상시 근무자와 당직자가 존재하므로 석면철거 및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청결유지·관리가 어려운 대형침구류는 교체하고자 함. □ 세부계획 ○ 당직실, 숙직실 환경개선공사 시행 - 사 업 명: 당직실, 숙직실 환경개선공사 - 소요예산: ************************** ************************************************** - 계약방법: 수의계약/카드결제 후 계좌 입금*******************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가목, 제30조 제1항 2호(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99202)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51102) ○ 당직실, 숙직실 환경개선공사 기간동안 민원실, 소통회의실을 이용하여 당직근무가 가능하게끔 조치하고자 함. ○ 대형침구 및 수납장은 구내식당 환경개선 잔여예산으로 구매하고자 함.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3부. 2. 견적서 6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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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행정지원과-3825

D000004753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