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8번, 김민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관광산업과-2704 ( 2023. 3. 7. ) 접 수 ( ) 결재일자 2023.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관광정책과장 주무관 관광서비스개선팀장 관광산업과장 관광체육국장 결 재 허나영 이순자 김현주 03/07 김영환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8번, 김민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김민철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민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58 1. 2015년 이후 서울시 도시 민박업 및 한옥 체험업 활성화 계획 수립 현황 2. 2015년 이후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점검 현황 및 시정조치 내역 - 점검일자, 점검부서명, 점검자명, 점검대상, 적발 관광숙박시설명, 적발 사유, 시정 조치 내용, 시정조치 통보 일자, 시정 조치 결과 등 3. 2015년 이후 서울시 불법 숙박 영업 의심 업소 단속 결과 - 단속일자, 적발 업소명, 적발 사유, 조치내용, 조치 결과 등 4. 2015년 이후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연도별 예산 및 집행액, 주요 사업성과, 향후 추진계획 - 각 사업 참여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예산신청서 사본 등 5. 2015년 이후 서울스테이 선정 및 지원사업 현황 - 사업개요, 연도별 예산 및 집행액, 주요 사업성과, 향후 추진계획 - 연도별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사본 - 연도별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심사표(항목별 총 배점 및 업체별 점수) - 각 업체별 지원액 및 지원액 사용불가 항목 사용 내역, 처분 결과 1. 서울시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활성화 계획 수립 현황 수립연도 세부내용 2015 ○ 추진방향 - 개별관광객 수요에 맞춘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위한 신규창업 지속 유도 - 운영업체의 수요에 맞는 지원정책을 통한 운영내실화 및 활성화 도모 - 대체숙박업 이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추진 ○ 주요 사업내용 - 창업희망자 대상 대체숙박업 제도 및 창업 안내 - 대체숙박업 운영자 전문교육 운영 및 우수시설화 유도 - 대체숙박업체 대상 물품 및 운영자 커뮤니티 지원 - 도시민박업 이용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 홍보마케팅 추진 등 2016 ○ 추진방향 -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대체숙박업 창업 희망자 대상 정보 제공 - 운영업체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운영 활성화 도모 - 대체숙박업 인지도, 이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추진 ○ 주요 사업내용 - 대체숙박업 사업설명회 개최를 통한 창업 정보 제공 - 대체숙박업 전문 교육·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대체숙박업 운영 활성화 지원 - 대체숙박업체 대상 물품 및 운영자 커뮤니티 지원 - 도시민박업 이용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 홍보마케팅 추진 - 중장기 대체숙박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숙박업 이용 실태조사 추진 등 2017 ○ 추진방향 -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대체숙박업 운영희망자에 창업 정보 제공 - 운영업체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운영 안정화 도모 - 서울스테이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서울시 대체숙박업 홍보 극대화 ○ 주요 사업내용 - 대체숙박업 사업설명회 개최를 통한 창업 정보 제공 - 아카데미 및 컨설팅 프로그램 강화하여 대체숙박업 운영 활성화 지원 - 신규 숙소 대상 운영물품 제공 등 맞춤형 지원 - 서울스테이 홈페이지 개편으로 이용자 편의성 제고 - 관련기관 협업을 통한 홍보 전략 구축 등 2018 ○ 추진방향 - 신규 창업자를 위한 사업설명회 참가자 확대 및 홍보 강화 - 수요자 중심의 실무교육 및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확대 - 서울관광 홍보물 및 운영 매뉴얼 제작 배포 - 숙박플랫폼과의 협업 강화로 대체숙박업 활성화 ○ 주요 사업내용 - 대체숙박업 창업·등록 안내를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 대체숙박업 아카데미·컨설팅 프로그램 실시 - 신규 등록업체 대상 운영물품, 홍보물 등 지원 - 숙박플랫폼과의 온·오프라인 공동마케팅 추진 및 상생협력을 위한 협업 추진 - 대체숙박업 등록 독려 홍보물 짝·배포, 서울스테이 등록업소 대상 현판 제작 - 서울스테이 홈페이지 운영 및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 등 2019 ○ 추진방향 - 심화 아카데미 진행으로 교육, 현장학습, 네트워킹 통합 진행 - 운영물품 지원 절차 및 품목 재선정으로 실효성 높은 지원 제공 - 자치구 협력 강화를 통한 서울시 대체숙박업 사업 홍보 강화 ○ 주요 사업내용 - 대체숙박업 창업·등록 안내를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 대체숙박업 아카데미·컨설팅 프로그램 실시 - 서울스테이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 2020 ○ 추진방향 - 대체숙박업 확대 및 제도권 편입기반 조성 - 맞춤형 물품 지원을 통한 대체숙박업 운영기반 강화 - 웹접근성 개선 및 홍보 마케팅을 통한 ‘서울스테이’ 인지도 제고 -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및 장비 지원으로 숙박 안전성 강화 ○ 주요 사업내용 - 대체숙박업 확대 및 제도권 편입 기반 조성 - 대체숙박업소 맞춤형 지원을 통한 운영지원 강화 - 웹접근성 개선 및 홍보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 조성 등 2021 ○ 추진방향 - 서울스테이 지원 확대를 통한 대체숙박업 숙박서비스 개선 및 역량강화 - 포스트코로나 시기 대비 대체숙박업소 활성화 기반 구축 ○ 주요 사업내용 - 창업 희망자 및 사업자 대상 심화 교육프로그램 개최 - 우수 서울스테이 선정(20개소 내외) 및 지원금 지급을 통한 사업지원 - 서울스테이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강화 - 자치구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대체숙박업 생태계 개선 등 2022 ○ 추진방향 - 우수 서울스테이 지원 강화 및 효율적 홍보·마케팅 추진 - 포스트코로나 시기 대비 대체숙박업 역량강화 지원 - 안전하고 위생적인 서울시 대체숙박업 숙소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 주요 사업내용 - 우수 서울스테이 선정·지원으로 관련 사업자 참여율 제고 - 서울스테이 브랜드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 대체숙박업 운영자 역량강화 지원 -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환경 조성 지원 등 2.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점검 현황 및 시정조치 내역 □ 총 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내역 : 붙임1 별도 참조 3. 서울시 불법 숙박 영업 의심 업소 단속 결과 (관광숙박 대상) □ 총 괄 연도별 ***** **** **** ***************** *** 2015 ** * ** ** 2016 ** * ** * 2017 ** * ** * 2018 ** * ** * 2019 ** ** ** * 2020 ** * ** * 2021 ** * ** * 2022 ** ** * * ***************************************** □ 세부내역 : 붙임2 별도참조 4.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ㅇ 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 ㅇ 지원목적 :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전통한옥을 한국 고유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체험숙박시설로 육성 ㅇ 지원기준 - (한옥체험업 운영 개별 가옥) 1개소당 최대 국비 30백만원 * 국비 4 : 구비 4 : 자부담 2 - (한옥체험업 밀집 지역 및 마을 단위) 1개소당 최대 국비 60백만원 * 국비 4 : 구비 6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라 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되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별 한옥 ㅇ 지원가능 내역 - 각종 문화·예술 공연프로그램,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입 및 교재 제작, 강사료 등 - 운영 프로그램 홍보 팜플렛 및 홍보물 제작 등 □ 연도별 예산 및 집행액 ※ 2019년 이후 서울시 지원 신청 지원 대상 예산액 집행액 2019 ******* ************ ************ ************* ************ ******** 2020 ******* *************** *************** **************** ************* ********* 2021 ******* ******* ************* ************* ************** ************* ********* 2022 ******* ************* ************* ************** ************* ********* □ 사업성과 ㅇ 관광객 대상 전통주 시음, 전통 유기, 한복 등 각종 체험 제공으로 한옥과 전통문화의 가치를 보존 ㅇ 한옥마을 등 지역관광 활성화 □ 향후계획 ㅇ 문체부 지원 계획 시달시 자치구 및 관내 한옥체험업 신청 안내 □ 업체별 사업신청서 및 예산신청서 사본 : 붙임3 별도참조 5. 서울스테이 선정 및 지원사업 현황 □ 서울스테이 지원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숙소 ㅇ 신청절차 : 서울스테이 홈페이지 회원가입 ⇒ 등록 신청 ⇒ 승인 - 회원가입 : 사업자등록증(세무서) 및 관광사업등록증 첨부한 자만 가능 - 자격요건 충족시 등록 가능하며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 ㅇ 지원내용 - 교육 및 컨설팅 등 참여 기회 제공 - SNS 등을 활용한 숙소 소개 및 홍보·마케팅 우선 제공 - 숙소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운영 물품 지원 - 숙소 소개페이지 번역(영.중.일) 지원, 서울스테이 문패 제공 등 ㅇ 연도별 예산 및 집행액 연도 예산액 집행액 2015 ********* ********* 2016 ********* ********* 2017 ********* ********* 2018 ********* ********* 2019 ********* ********* 2020 ********* ********* 2021 ********* ********* 2022 ********* ********* ㅇ 사업성과 - 서울시 관내 대체숙박업소의 숙박환경 개선 및 질적 역량 확보 - 국내외 대체숙박 수요 증가에 대비한 수용태세 확보 ㅇ 향후 계획 - 교육 및 컨설팅, 홍보 지원 등을 통해 대체숙박업소 역량 강화 □ 우수 서울스테이 선정 및 지원 ㅇ 사 업 명 : 우수 서울스테이 선정 및 지원 ※ 21년부터 추진 ㅇ 선정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에 등록한 숙소 중 서울스테이 등록 숙소 ㅇ 선정규모 : 매년 20개소 ㅇ 선정기준 : 서류심사 및 현장 방문평가 합산 ㅇ 지원내용 - 인테리어 개선, 홍보비용 등 숙소 운영 사업비 일부 지원 - 서울스테이 홈페이지 및 SNS에 기획 콘텐츠 업로드 등 홍보 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용 우수 서울스테이 엠블럼 및 선정패 제공 등 ㅇ 업체별 지원액 : 업체별 200만원(부가세 별도) 지원 ㅇ 지원액 사용 불가 항목 사용 내역 : 해당 없음 ㅇ 업체 신청서 사본 : 붙임4 별도참조 ㅇ 연도별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심사표 : 붙임5 별도참조 붙임 1. 관광숙박시설 점검 내역 1부. 2. 불법 숙박업소 단속 내역 1부. 3. 전통한옥 브랜드화 신청서 사본 각 1부 (용량초과로 별도송부). 4. 우수 서울스테이 신청서 사본 각 1부 (용량초과로 별도송부). 5. 연도별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심사표(항목별 총 배점 및 업체별 점수)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관광산업과) 담당사무관 이순자 ☎2133-2793 주무관 허나영 작 성 일 : 202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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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관광숙박시설 점검 결과 시정조치 내역(2015~2022)_서울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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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불법숙박 의심업소 단속 결과 (2015~2022)_서울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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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우수 서울스테이 심사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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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8번, 김민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2704 생산일자 2023-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나영 (02-2133-2793) 관리번호 D00000475305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