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2796 결재일자 2023.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계획팀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장도영 김지호 代임동혁 김승원 03/07 한병용 협 조 모아주택사업팀장 박정진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보고 2023. 3. 주 택 정 책 실 (전략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 보고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추진근거: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22.12.8), 모아주택·모아타운 2단계 추진('23.1.20) 회의개요 ㅇ 일 시: 2023.2.28(화) 15:00 / 장 소: 전략주택공급과장 회의실 ㅇ 참석자 - 서울시 : 전략주택공급과장, 모아주택계획팀장, 모아주택사업팀장 - SH공사 : 모아주택사업부장 개최결과 ㅇ 선정대상 : 시범사업 참여신청 15개 모아타운(7개 자치구) (붙임자료 참조) ㅇ 선정기준 ******************************************************************* ㅇ 선정결과 : 총 6개소 선정 연번 자치구 위치 면적(㎡)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진계획 ㅇ SH공사 역할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원 ·사업시행구역 설정, 지하주차장 통합개발 유도 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 거점사업 발굴 및 추진 : 조합 희망시 SH공사 공동사업시행 참여 - 모아주택 사업시행에 대한 상담 및 사업성 분석지원 - 모아주택 주민협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초기 지원 ·조합설립 관련 연번동의, 동의서 징구지원, 조합총회 관련 행정지원 등 - 모아주택 건축품질 향상을 위한 건축기획(안) 마련 및 제공 등 ㅇ 서울시 역할 - SH공사 모아타운 공공관리 추진비용 지원: 총 1,372백만원(개소당 약 3억원 내외) 향후계획 ㅇ '23. 3. 8. 시범사업대상지 선정결과 발표(보도자료 배포) ㅇ '23. 3. ~ 시범사업 추진 붙임 1) 시범사업 참여희망 신청사업지 1부 2) 신청사업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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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주택공급과-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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