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929 결재일자 2023.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이은영 지미종 03/07 박희영 협조 주무관 류지순 주무관 김현영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2023. 3.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정보화사업의 발주 전 과업 내용의 확정 및 적정사업 기간의 산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 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47조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소프트웨어사업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과업의 적정성 판단기준, 확정 시기·절차 등) □ 위원회 구성 : 외부전문가 5명 ○ 市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추천한 후보자 15명 중 분야·소속등을 고려하여 선정 ○ 주요 역할 - (사업 발주 전)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내용 적정성 및 적정개발기간 심의 - (사업 진행 중) 과업내용 변경 시 변경내용, 계약금액, 계약기간 심의 ○ 운영기간 및 방법 : 2023.3.~ 사업 종료 시까지(비상설) □ 회의 개요 ○ 일 시 : 2023. 3.17.(금) ○ 장 소 : 온라인 서면심의 (발주자료 서면검토후 심의결과서 등 e-mail 제출) ○ 참 석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추천 위원(5인) ○ 안 건 : sw사업 발주 전 과업의 확정 등 ① 서울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 ②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지원시스템 구축 ********************* ○ 심의내용 : 과업내용의 적정성 여부 판단, 과업내용과 비용산정의 적정성 및 사업기간 적정성 등 종합검토 ▶ 위원회에 과업내용 확정요청서, 사업계획, 제안요청서, 산출명세서 등 제출 ○ 진행방법 : 메일을 통한 서면 심의 발주자 과업심의위원회 발주자 기초자료 작성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자료 배포 (과업심의위원회 및 사업관련자료) ？ 심사위원별 과업심의 및 심의자료 서명 및 제출 위원장에게 심의자료 제출 종합산정서 개별서명 및 참석자 명부 작성 및 제출 ？ 종합 검토의견 제안요청서에 반영 ○ 세부추진절차 내 용 관련문서 비 고 ？ 과업심의 요청 과업내용 확정 심의 요청서 ？ 심의대상 검토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등 ？ 위원별 과업심의 및 통지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 결과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서명 후 메일 회신 ？ 종합심의결과 작성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위원별 심의결과서 종합하여 산정 서명 후 메일 회신 □ 심의 대상 안건① 서울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 ○ 사업기간 : 2023.5.~12.(8개월) ○ 사 업 비 : 316,291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내용 - GIS 공간정보 기반 부동산시장 공간분석 시스템 개발 - 부동산거래 조사 업무지원체계 구축 및 시스템 기능 고도화 안건②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지원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2022.5.~11.(7개월) ○ 사 업 비 : 446,093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내용 - 토지수용위원회 심의 진행 단계별 업무시스템 구축 - 기초 정보 자료 디지털 문서 관리 시스템 구축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보상전문기관 등 연계시스템 구축 ************************ ************************** ***************************** ****** *********************************** ********************************************** □ 소요예산 ******************** ********************************* ****************************************** ******************************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제안서 평가위원 참석 수당) □ 향후 계획 ○ 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및 과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심의결과를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입찰공고 진행 ○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 붙임 1. 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 1부. 2.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 결과서 1부. 3.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1부.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1부. 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1부. 6. 서약서 1부. 7. 참석 서명부 1부. 8. 과업심의 위원회 관련 자료 파기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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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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