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2819 결재일자 2023.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홍보팀장 농업교육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이나경 정재효 이연미 조상태 03/07 박재용 협 조 예산5팀장 강민구 「친환경농업 활성화(미생물배양실 운영)」 예산(통계목) 변경 계획 「친환경농업 활성화(미생물배양실 운영)」 예산(통계목) 변경 계획 2023.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업기술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친환경농업 활성화(미생물배양실 운영)」 예산(통계목) 변경 계획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6959-9373 농업교육과장 : 이연미☎6959-9340 담당:이나경☎6959-9344 ‘친환경농업 활성화’ 예산편성 시 미생물배양실 운영에 대한 통계목 조정내용 미반영으로 예산 변경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친환경농업 활성화 ㅇ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반조성 지원 ·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반조성 농자재 지원(친환경병해충 방제제등) : 35농가 ·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생산단계 농약안전사용지도 강화 : 1~12월 - 미생물배양실 및 종합분석실 운영 · 유용미생물(일반미생물 등) 배양공급 : 30,000리터 · 종합분석실 안전 운영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지원 및 작업환경 개선 · 광역방제기 운영 : 2종 ㅇ 총사업비 : 115,300천원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 보급시기 : 2023. 1 ~ 12월 ○ 보급대상 : 전문 농업인 및 도시농업인 등 ○ 사 업 량 : 30,000리터 ○ 사 업 비 : 26,000천원(사무관리비) □ 예산변경 사유 ㅇ 2023년 예산편성 시 친환경농업 활성화 세부사업 내 미생물배양실 운영에 관한 일부 예산을 사무관리비에서 재료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나, 예산 조정내용 미반영 □ 조치계획 ㅇ *************** - 사무관리비(201-01) → 재료비(206-01)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통계목 당초 변경 증감 내용 ********* ********* ***** ****** ***** ******* ******************* *** * ****** ****** *********** ㅇ 예산변경 계획 - 동일 편성목 내 통계목 변경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 ****** **** ********* ***** ******** ****** ****** ****** *** ******** ****** ****** ******* □ 행정사항 ㅇ 예산(통계목) 변경 계획 수립 : 농업기술센터 ㅇ 예산 변경사용 승인(협조) : 예산담당관 붙임 : 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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