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933 결재일자 2023. 3.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소방정책팀장 소방행정과장 손명은 김성칠 03/06 代김성칠 협조 현장대응단장 손병두 조정관 이주연 2023년 소방장비 해외도시 지원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계획 2023. 3. 소방행정과 (소방정책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3년 불용소방차 등 소방장비 해외도시 지원 -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계획 불용소방차 등 소방장비 해외도시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기획과「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2023년 소방국제협력 추진계획 (소방행정과-454, 2023.1.5.)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불용소방차 등 소방장비 해외도시 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3. 12. 31. ？ 사 업 비 : 금 110,000천원 (국제협력기금-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의 불용소방차 등 장비를 무상양여받아 점검？정비 (수리 및 도색) 후 해외도시에 재양여 국가별 양여대상 ① 캄보디아 : 펌프차 5대, 공작차 2대, 구급차 1대 ② 키르키즈스탄 : 구급차 4대 ※ 해외운송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3 제안서 접수결과 ○ 접수기간 : 2023. 2. 10.~ 3. 3. (약 3주간) ○ 접수현황 : 2개 단체 기관(단체명) 대표자 주소 ****** *** ************* ****** *** *********** 4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 ※ ******************************** 연번 분야 성명 성별 현소속 직위 비고 1 ** *** * ****** ***** ****** *** 2 ** *** * *** ********* *** *** 3 ***** *** * ***************** ** 4 **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심의위원회 운영계획 ？ 일 시 : *************************** ？ 심사방법 : ********************* ？ 심의 진행순서(안) 사업부서 사전검토 사업계획서 사전배부 보조사업자 발표 및 선정의결 결과 공고 ？ 정량적평가 ？ 적합/부적합 판단 ？ 등기 또는 메일 발송 ？ 최근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발표 ？ 사업적정성 등 정성적평가를 통해 선정단체 공고 ************ ******** ******** ********* 심의방법 ？ 사전검토 (담당부서) -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확인 -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확인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유무 확인 - 최근 2년간 사업실적에 따른 평가 ？ 심의표 작성 (심의위원 9명) - 제안사업 목표 및 내용 등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 - 단체 규모 및 협력체계 구축 능력 등 수행능력 평가 - 보조금 지원 요구액 및 구성항목 적절성 평가 심의 기준 및 배점 ？ 배점기준 : ************************** ？ 평 가 표 구분 심사항목 배점 한도 세부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협약체결시 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 내용 및 지원보조금은 조정할 수 있음 운영단체(법인) 선정 ？ 선정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 에서 심의·의결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단체 중 고득점 단체에 대한 적합여부 토론후 의결 - 위원별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하여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고, 최저점이 둘 이상의 경우 하나만 제외 5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행정사항 ？ 심사수당 : ***************** ******************** ？ 예산과목 : 국제협력기금 사무관리비 향후 추진일정 ？ '23. 3. 10. : 제안서 심의결과 발표 ？ '23. 3월중 : 보조금 집행 및 정산교육, 협약체결(시↔선정단체) ？ '23. 4월중 : 사업별 세부운영계획 제출(단체→시), 보조금 교부 붙 임 : 보조금지원사업 평가기준 등 각종 서식 1부. 끝. 붙임 1. 보조금지원사업 평가기준 등 각종 서식_(1~11)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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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5933

D000004752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