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생활공간정책과장) (경유) 제목 자전거 등록제 제도 개선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치자전거 및 자전거 도난 등으로 인해 자전거 등록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극히 소수인 12개 기초지자체('22.12월 기준)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자전거 등록제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3. 이에 아래 붙임과 같이 자전거등록제 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 검토 결과를 3.10(금)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사항 > ㅇ 자전거 통합 등록시스템 구축 - ’24년 예산반영을 통한 행정안전부의 전국적이고 통일된 자전거 등록 시스템 플랫폼 구축으로 지자체의 자전거 등록 기반 마련, 실효성 있는 등록제 구현 ㅇ 자전거 법령개정 - 자전거 등록제 근거인 자전거이용활성화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국적 자전거 등록 시스템 DB 구축·운영 등을 시행령 및 부령에 추가 붙임 : 자전거 등록제 제도 개선 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훈 자전거지원팀장 장희송 보행자전거과장 03/06 이선희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3190 ( 2023. 3. 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6층 보행자전거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4 /전송 02-2133-1057 / freetour98@seoul.go.kr / 부분공개(5)
27974823
2023030707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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