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박물관과-2373 결재일자 2023.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문화본부장 박윤미 김득삼 김경미 03/03 최경주 2023년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년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 3. 문 화 본 부 (박물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박물관과장:김경미☎2133-4181 박물관정책팀장: 김득삼 ☎4183 담당:박윤미 ☎4192 서울시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을 활성화하고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2023년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사업 추진 방향 및 세부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 개요 추진 근거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경비 보조 등) ㅇ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4조(경비지원) 사업 목적 ㅇ 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을 통한 활성화 기반 마련 ㅇ 사립 박물관·미술관 질 향상을 통한 시민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사업 개요 ㅇ 사업대상 : 서울시 등록 사립 박물관·미술관, 관련 협의회 【 서울시 등록 박물관·미술관 현황】 (단위 : 개소, 22년 12월말 기준) 구 분 총 계 국립 공립 대학 사립 계 1종 2종 계 1종 2종 계 1종 2종 계 1종 2종 계 1종 2종 총계 180 157 23 17 16 1 28 25 3 32 30 2 103 86 17 박물관 134 119 15 15 14 1 23 21 2 28 28 0 68 56 12 미술관 46 38 8 2 2 0 5 4 1 4 2 2 35 30 5 1종 : 100㎡ 이상 전시실, 수장품 100점 이상 / 2종 : 82㎡ 이상 전시실, 수장품 60점 이상 ㅇ 사업예산 : 465백만원(민간경상보조) ㅇ 사업기간 : ’23. 3. ~ ’23. 12 Ⅱ '22년 추진 성과 '22년 지원 현황 사업구분 지원기관 금액(천원) 지원내용 ** ******* 인력지원 * ****** ********* 문화사업 ** ******* ******************* ※ 문화사업과 인력지원은 중복지원 가능 【최근 5년간 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기관 예산 기관 예산 기관 예산 기관 예산 기관 예산 계 ** ***** ** ***** ** ***** ** *** ** *** 인력지원 * *** ** *** * *** * *** * *** 문화사업 ** *** ** *** ** *** ** *** ** *** 특화사업 * *** * *** *** 시설개선 * *** ** *** -´18년 최대 지원(14억원) 이후 ´21년부터 대폭 삭감(4.5억) - 분야간 중복지원 가능하며, 매년 30여개 동일 기관에 지속적 지원 중 ※ 특화사업 : 지역 공동체 문화 활성화 사업 ※ 시설개선사업 : 박물관·미술관 시설개선 공사비 지원 분야별 추진결과 [인력지원사업] ㅇ 문체부 학예인력지원사업과 유사하나, 지원규모가 적어 신청 저조 - 문체부 사업의 경우 1개 기관당 전시큐레이터(1명), 에듀케이터(1명) 총 2명 지원되어 대다수 기관은 문체부 사업에 지원(타 기관 중복지원 불가) ※ 협회(서미협, 서박협)은 우리 시에서 지속 지원 중 - 매년 신청 기관이 줄어드는 추세(′19년 11개관→ ′22년 4개관) ※ 학예인력사업 비교표(서울시 VS 문체부) 구분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대상 등록 사립박물관 및 협회 (대학박물관 제외) 등록 사립박물관+대학박물관 지원예산 기관당 1명, 2천만원 내외 기관당 2명, 4천만원 내외 (큐레이터1명, 에듀케이터1명) 지원관 서울시 4~6개관 ※ 2개 협회 포함 전국 50여개관 ※ 매년 서울시 15~20개관 지원방식 ？ 시에서 개별 박물관 직접 보조 ？ 문체부에서 한국박물관협회에 보조금 교부 - 한국박물관협회 주관으로 지원관/학예인력을 각각 모집하여 선발, 교육, 매칭, 근태관리 등 사업 총괄 필수요건 (준)학예사자격증 보유인력 (기존 채용인력 가능) (준)학예사 신규 채용 [문화 사업 지원] ㅇ 연례 반복적 프로그램 진행으로 질적 한계 - 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안한 사업에 지원함에 따라 결과물의 질적 차이가 큰 상황 ㅇ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열악한 재정지원에 방점을 둔 정책의 한계 - 다수 기관 지원을 위해 최대지원 금액 및 평가등급간 차이(9~15백만원)가 거의 없어 박물관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는 한계 ㅇ 낮은 시민 참여도 - 지원 기관의 홍보 및 마케팅 역량 부족으로 지원사업의 시민 참여 및 호응이 낮은 편 【’22년 문화사업 지원내용 】 *********************** ************************************** ********************************************************* ************************************ Ⅲ '23년 추진계획 추진 방향 ㅇ 코로나19, 공공요금 인상 등 재정난을 겪고 있는 박물관？미술관 부담 완화 ㅇ 다수 기관 지원 → 역량있는 사립박물관 미술관 지원 선택과 집중(개수↓, 지원금↑) ㅇ 공급자(박물관) 중심의 프로그램 → 수요자(시민) 참여 프로그램 강화 【’23년 주요 개선사항 】 *************************************************** ************************************************** ************************************************** 세부 추진계획 [학예인력 지원] ㅇ 지원대상 : 서울시 등록 사립 박물관·미술관 및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협의회 ***************************** ************************************* *************** ㅇ 지원내용 : 기관당 학예 또는 학예보조 인력 1인의 인건비 지원 - ′23년 서울시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사이에서 학예등급별 지원액 차등 등급 지원금 자부담금 총금액 22년도 지원금 22년도 자부담액 **************** ***** ****** ******* ***** ****** **************** ***** ****** ******* ***** ****** ***************** ***** ****** ******* ***** ****** **************************** ***** ****** ******* ***** ****** ※ ’23년 서울시 생활 임금 : 시급 11,157원(월급 2,331,813원) ’23년 최저 임금 : 시급 9,160원(월급 1,914,440원) ※ ’23년 문체부 학예인력 지원 : 170만원~200만원 사이(자부담 50만원 이상) ******************************************* ㅇ 지원배제 : 대기업 설립 기관, 기관 설립자 및 대표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 제외 [문화사업 지원] ㅇ 지원대상 : 서울시 등록 사립 박물관·미술관 및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협의회 ***************** ********************************** **************** ************************************************ ******************************************** ********************* ************************************************** 사업 예시 세부 프로그램 예시 최대신청액 자부담률 지역사회거점 공동협력사업 박물관·미술관 거점 지역문화축제 지역 학교 및 문화원 등 연계 협력사업 서울아트위크(9월초) 연계 협력사업 등 **** ***************** ********************** 기획 전시 - 온·오프라인 기획전 * 상설 전시 제외 교육·체험 프로그램 전시 관련 교육·체험 프로그램 시민 견학 및 탐방 프로그램 등 스마트 뮤지엄 구축 소장품 DB 구축 AR？VR 콘텐츠, 메타버스 뮤지엄 구축 등 ************************************************************************************************ ※ 점수별 등급표 **** **** ******* ****** * ******** ***** * ******* ***** * ******* ***** * ******* ㅇ 지원 배제 사항 배제 기관 배제 사업 대기업이 운영하거나 출연한 기관 전년 기준 휴관일 90일 이상 기관 단순 상설 전시사업 및 영리목적 사업 과거 지원사업과 동일 유사 반복적 사업 사업 추진 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지원기관 및 금액 결정 지원금 교부 보조사업 추 진 (중간점검) 결과보고 /정산 ’23. 2월말 ’23. 3. ’23. 3. ’23.3.~ ’23.4.~12. ’24. 1. 사업비 집행 및 정산 ㅇ 사업비 집행 :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 및 보조금 전용카드 활용 ※ 서울시 보조금 집행 지침 준수 ㅇ 사업비 정산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 성과 평가 ㅇ 성과 목표 : 양질의 전시·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ㅇ 성과 지표 : 정량지표(전년 동기 대비 관람객수 등), 정성지표(만족도 등) ㅇ 평가 위원 : 박물관？미술관 관련 전문가 5인 이내 선정 ㅇ 평가 결과 :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시 평가점수 반영 행정 사항 ㅇ 지원기관 회계담당자 교육(4월중) ㅇ 기관별 사업 점검 ※ 기관별 보조사업 프로그램 운영 시점별 상이 - 사업계획 추진 현황 및 성과물(전시 등) 점검, 보조금 사용 적정성 등 ㅇ 예산과목 :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 지원, 사립박물관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Ⅳ 향후 일정 ㅇ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협의체 구성 : ’23. 3. 【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협의체 구성(안) 】 ◇ 구 성 : 10인 이내 - 서울박물관협의회, 서울미술관협의회, 분야별 대표 박물관·미술관 관장 등 ◇ 주요 안건 ①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자생력 제고 - 박물관·미술관 운영 및 경영 컨설팅 실시 - 시립박물관·미술관과 공동 협력사업을 통한 기획력과 마케팅 역량 강화 ② 박물관·미술관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으로 박물관·미술관의 활용 방안 - 지역거점 및 교육의 공간으로 박물관·미술관의 역할 강화 예) 학교·도서관·문화원 등과 협력사업, 뮤지엄 패스·투어프로그램 개발 등 ③ 사립 박물관·미술관 관리체계 강화 - 박물관·미술관 운영 실태 조사 및 등록 정비, 평가인증제도 도입 등 ㅇ 2023년 사립 박물관 활성화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23. 3.~12 ㅇ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통합 홍보 활성화 : ’23. 3.~ - 고뮤지엄 홈페이지 활성화, 문화포털？VISIT SEOUL 등 연계 붙임 1. 지원사업 심사표 1부. 2. 지원신청서식 1부. 3. 보조금 교부 조건 1부. 4.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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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05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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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과-2373

D0000047505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