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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도로관리과-4101 결재일자 2023.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왕희승 안동국 03/03 이정화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도로사면(비탈면, 옹벽) 안전계획(보완) 2023. 3. 안 전 총 괄 실 (도로관리과)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도로사면(비탈면, 옹벽) 안전계획(보완)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 관련 도로사면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ㅇ「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ㅇ「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ㅇ「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 제15조 - 안전점검의 실시 및 보수·정비 등의 실시 ㅇ 2023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수립 및 제출 요청[중대재해예방과-348호(2023. 1. 6.)] ㅇ 2023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예방 안전계획’ 전문가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 요청[중대재해예방과-3867호(2023. 2. 24.)] □ 도로사면(옹벽) 현황 ㅇ 법령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시도 구도 소계 2종 3종 급경사지 비법정 소계 2종 3종 급경사지 비법정 합 계 1,679 883 55 29 170 629 796 14 37 138 607 일반 도로사면 소계 1,465 669 24 29 142 474 796 14 37 138 607 사업소 117 117 8 1 10 98 - - - - - 구청 1,348 552 16 28 132 376 796 14 37 138 607 자동차전용 도로사면 도로시설과 (시설공단) 214 214 31 - 28 155 - - - - - ㅇ 안전등급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시도 구도 소계 A B C D E 소계 A B C D E 합 계 1,679 883 239 504 140 - - 796 123 519 154 - - 일반 도로사면 소계 1,465 669 125 405 139 - - 796 123 519 154 - - 사업소 117 117 47 63 7 - - - - - - - - 구청 1,348 552 78 342 132 - - 796 123 519 154 - - 자동차전용 도로사면 도로시설과 (시설공단) 214 214 114 99 1 - - - - - - - - □ 市 소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현황 : 39개소(제2종시설물) ㅇ 옹 벽 : 33개소(도로사업소 8, 시설공단 25) ㅇ 절토사면 : 6개소(시설공단 6) (단위 : 개소) 구 분 계 옹벽 비탈면 비 고 (관리주체) A등급 B등급 C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계 39 21 12 - - 5 1 일반시도 8 3 5 - - - - 도로사업소 전용도로 31 18 7 - - 5 1 시설공단 ※ 대상시설 세부현황(제원, 안전등급 등)은 붙임1 참조 ※ 자치구 관리도로 및 공공시설 인접도로 내 옹벽 및 절토사면의 안전계획은 해당 자치구 및 공공시설관리자가 별도 수립·시행 □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ㅇ 안전관리 조직현황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총 7명)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총 9명) 남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총 7명)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총 9명)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총 8명)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총 8명) 도로시설과 (시설공단) (총 25명) 과장 : 1명 시설물담당 : 1명 기타 : 5명 과장 : 1명 시설물담당 : 1명 기타 : 7명 과장 : 1명 시설물담당 : 1명 기타 : 5명 과장 : 1명 시설물담당 : 1명 기타 : 7명 과장 : 1명 시설물담당 : 1명 기타 : 6명 과장 : 1명 시설물담당 : 1명 기타 : 6명 도로관리처 : 14명 (처장1,팀장1,담당3,기타9) 도로시설처 : 11명 (처장1,팀장1,담당1,기타8) ㅇ 안전관리 인력현황 구 분 담당 인력 총 시설수 비 고(시설현황) 계 10명 39개소 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6명 8개소 동부1, 서부1, 남부1, 북부1, 강서4 도로시설과 (시설공단) 4명 31개소 도로관리처30, 도로시설처1 ㅇ 시설물 관리 담당자 업무 현황 구 분 업무부여 현황 비 고 도로사업소, 시설공단 ○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수립 - 도로사면 용역발주 및 감독(정밀점검, 정밀진단) - 도로사면 보수·보강(연간단가, 단위공사) 등 시행 - 시설물 상황 유지(상황실 운영) 및 상황 발생시 대응 - FMS(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및 이력관리 □ 안전관리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및 안전조치 교육훈련 비 고 도로관리과 3,739 195 3,544 - ※ 정밀안전점검, 보수·보강, 조치비용(위험표지 설치, 긴급보수 등) 및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비용 등 ※ 자동차전용도로사면 안전관리 예산은 도로시설과(시설공단)에서 별도 편성·운영 중 Ⅱ 안전관리 세부계획 □ 안전점검 계획 ㅇ 정기안전점검 계획 - 점검대상 : 옹벽 및 절토사면 - 점검시기 : 연3회 실시(해빙기, 우기, 동절기) ※ 필요시 특별점검 실시 - 점검기관 : 도로사업소, 도로시설과(시설공단) - 점검방법 ？ 각 관리기관별 점검반 편성·운영(자체 장비 활용) ？ 전문가 합동점검 실시(필요시) ※ 붕괴위험, 지반활동, 토석류 유출 등 위험성이 있어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지역 ？ 옹벽구조의 인장균열, 침하, 배부름, 지하수 용출수, 토사유출 및 낙석 발생여부 ？ 배수시설의 파손 및 준설 여부 등 기타 안전사고 및 유해·위험요인 ㅇ 정밀안전점검(진단) 계획(17개소) (단위 : 백만원) 연번 시행기관 내용 위치 예산액 비고 계 195 1 중구 계성초교 앞 옹벽 정밀안전점검 명동길 74-2 37 2 금호터널 입구 옹벽 정밀안전점검 신당동 309-62 3 동국대 앞 옹벽 정밀안전점검 동호로25길 3 4 서초구 우면동 산124-1 정밀안전진단 우면동 산124-1 24 5 동부도로 원지동 산79-16 정밀안전점검 원지동 산79-16 22 2종 6 원지동 93-3 정밀안전점검 원지동 93-3 7 원지동 199-3 정밀안전점검 원지동 199-3 8 헌릉로 연결도로 정밀안전점검 염곡동 233-4 9 매봉터널 북측 옹벽(강남세브란스) 정밀안전점검 도곡동 145-33 10 서부도로 용산구 용산동2가 남산3호터널 남측 옹벽 정밀안전점검 용산동2가 남산3호터널 남측(녹사평대로) 19 2종 11 남부도로 장은해그린아파트 앞 옹벽 정밀안전점검 동작구 사당동 1145 19 2종 12 북부도로 노원구 월계동 668-1 정밀안전점검 노원구 월계동 668-1 20 2종 13 강북구 미아동 703-34 정밀안전점검 강북구 미아동 703-34 14 성동도로 뚝섬로 옹벽 정밀안전점검 옥수동산1-1 월편~금호동4가 367-1월편 14 15 강서도로 서부간선도로 노들길 접속부 옹벽 정밀안전점검 영등포구 양평동6가 97-1 13 2종 16 가리봉철도고가 진？출입 옹벽 2개소 정밀안전점검 금천구 가산동 18-13 27 17 □ 보수보강 계획 ㅇ 정기안검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실시 ㅇ 2023년 도로사면(옹벽) 보수보강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번 시행기관 내용 위치 예산액 비고 계 3,544 1 종로구 창의문로 도로사면 보수보강 청운동 89-86 560 2 용산구 서빙고로 옹벽 정비 서빙고동 192 100 3 서빙고로 91길 옹벽 정비 서빙고로91길 10 4 반포대교 북단 옹벽 정비 서빙고동 96 5 한남동 산10-57 옹벽 정비 한남동 726-94 6 성동구 성동구립금호도서관 옹벽 보수보강 금호1가동 685-1 15 7 독서당로(옥수동 450-13) 옹벽 보수보강 옥수동 450-13 32 8 성북구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고등학교 사면 정비 정릉동 산1-200 608 9 정릉로 202 주변 사면 정비 정릉동 산86-5 10 노원구 신계초등학교 앞 옹벽 보수보강 월계동 782 90 11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서부간선도로 경계옹벽 보수보강 양평동3가 30-18 630 12 동작구 현충로 도로사면 보수보강 노량진동 5-21 190 13 서초구 내곡동 산12-464 도로사면 보수보강 내곡동 산12-464 162 14 방배교 옹벽 보수보강 방배동 979-44 280 15 누에다리 비탈면 보수보강 반포동 산40-9 35 16 우면동 산124-1 보수보강 우면동 산124-1 50 17 강남구 도곡근린공원(도곡동 산110) 보수보강 도곡동 산110 159 18 한티근린공원(대치동212-12) 보수보강 대치동 212-12 150 19 세곡동 52-51 사면 보수보강 세곡동 52-51 159 20 일원동 173-8 사면 보수보강 일원동 173-8 132 21 서부도로 아현가구거리 옹벽 보수보강 아현동 752 192 □ 법정교육 이수계획 ㅇ 교육 대상자(도로사면 관련 실무자) 9명, 금년 이수대상 2명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금년 이수대상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정기안전점검교육 *************** ** ********** 5년 1회 최초 이수 후 5년마다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 세부명단 붙임5 참조 Ⅲ 시민재해 관리계획 □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ㅇ 긴급사항 - 도로사면 붕괴 징후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현저하여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때 ㅇ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붙임4 참조 ㅇ 긴급조치 체계도 서울특별시장 보고 안전총괄실장 2133-8001~2 보고 안전총괄관 2133-8005~6 보고 도로관리과장 / 도로시설과장 2133-8150/1650 보고 6개 도로사업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동부(2040-0344), 서부(300-8355), 남부(3284-5451), 북부(944-5437), 성동(2210-1537), 강서(2657-7910), 시설관리공단(2290-6590) 협조 요청 보고 유관 기관 안전처 재난관리팀 도로보수과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관할 구청, 경찰서, 인근 소방서, 병원 (주간)2290-6009 (야간)2290-6280 동부(2040-0344), 서부(300-8355), 남부(3284-5443) 북부(944-5438), 성동(2210-1537), 강서(2657-7951) □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ㅇ 점검계획 : 정기안전점검과 병행하여 연3회 실시(해빙기, 우기, 동절기) ※ 필요시 추가실시 예정 ㅇ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 Ⅳ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 도급, 용역,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ㅇ 수급, 수탁기관 안전관리 실시 - 대 상 : 안전점검(진단) 용역, 보수보강 공사 - 점검내용 :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 등 - 점검시기 : 2회(착공시, 시행중) 구 분 점 검 내 용 착 공 시 ㅇ 과업수행계획서 안전관리 확인 -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재해대응체계 현황 - 교육 및 훈련실적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시 행 중 ㅇ 착공(수)시 과업수행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ㅇ 수급인의 유해·위험요소 신고 절차 위험요소 신고 ？ 안전조치 개선 ？ 개선 이행 현장점검 중 위험요소 발견 감독자에 즉시 신고 부서내 판단후 작업지시 및 실정보고를 통한 보완 위험요소 개선 및 장기계획수립 〈법적근거 (「중대재해처벌법」 동법 시행령 제10조제8호) >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으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제3자에게 도급,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 지를 연1회 점검해야하고, 점검후 점검결과를 지체없이 보고받아야 한다 ㅇ 도급 ？ 용역 ？ 위탁 등을 받은 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안전관리 역량은 수탁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과 최근 3년 이내 중대사고 발생이력 등으로 평가할 수 있음 (평가항목과 예시 등은 붙임 ‘참고4’ 참조) - 다양한 요소로 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며, 안전조직·인력,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재해대응체계, 교육·훈련 등을 근거로 수탁기관 평가 가능 Ⅴ 행 정 사 항 □ '23년도 도로사면(옹벽) 안전계획 통보 : '23.1.31.(화) □ 협조사항(도로사업소, 시설공단) ㅇ 각 기관별 시설물 안전계획 이행 ㅇ 자체 이행사항 점검 및 제출(반기 1회) ㅇ 안전관리 예산 집행(안전점검 비용 등) 붙임 1.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1부. 2.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부. 4.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5. 법정교육 이수대상자 세부현황 1부. 6. 의무이행점검 체크리스트 1부. 7.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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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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