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항소제기 여부에 대한 수행변호사 의견서 보고(2019-0187)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항소여부에 대한 소송 수행 변호사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ㅇ 사건개요 **************************** ************************************ ********************** ********************************** ***************************** ※ 항소여부 결정기한 : 2023. 3. 8.(수) ㅇ 변호사의견 : 원고가 청구한 이자부담기간에서 1년 6개월이 줄어 판결되었고. 1심 판단에 대하여 항소심 판단의 변화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려워 이 사건 항소제기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의견서(법무법인 이후) 송부 1부. 끝. 도 로 계 획 과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代이윤근 도로계획과장 03/03 代전기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932 ( 2023. 3.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4)
27962118
20230304054508
본청
도로계획과-2932
D00000475113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