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자산담당관-1759 결재일자 2023.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용지활용팀장 공공자산담당관 김영현 최현 03/03 이현주 협조 주무관 설정임 입찰결과 유찰에 따른 과업내용 검토 보고 2023. 3. 기획조정실 (공공자산담당관) 「공공토지자원의 효율적 관리·운용방안 마련 용역」 입찰결과 유찰에 따른 과업내용 검토 보고 「공공토지자원의 효율적 관리·운용방안 마련 용역」입찰공고 결과 단독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과업내용서, 입찰참가자격 등 검토하고 보고드림. 근 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입찰은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 추진배경 ㅇ 입찰공고(’23.2.2.~2.21.) 결과 단독입찰로 유찰됨 ㅇ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내용을 명확히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 다수의 업체가 참가가능하도록 입찰참가자격 확대 - 제안업체가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위해서 과업내용을 명확히 하고 과업범위를 구체화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공공토지자원의 효율적 관리·운용방안 마련 ㅇ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ㅇ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소요예산 : 100백만원 ㅇ 과업내용 : 붙임1 참조 검토내용 ㅇ 사업수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확대 - 입찰참가자격중 건설부문을 도시계획으로 한정한 조건 삭제 - 공공연구기관에서 민간연구기관까지 입찰참가 자격 확대 기존 ▶ 수정 아래 ①~④의 해당자격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보유한 기관(업체) ①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②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③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④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로 등록한 업체 ① (…)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② (…) 건설부문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③ (…) 또는 「고등교육법」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정관상 법인설립 목적에 학술연구 분야 사업 포함) ④ 좌동 - 단독이행으로 제한한 사항을 공동수급도 가능하도록 확대 기존 ▶ 수정 라. 본 계약은 단독이행만을 허용합니다. 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함.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또한,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과업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문구 보완 및 과업 범위 구체화 기존 ▶ 수정 과업의 배경 축적된 데이터의 품질 향상 및 사용자 중심의 정보제공으로 공공토지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총괄적인 DB 관리·운용계획 마련 필요 (…) 공공토지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관리·운용방향 재정립 및 기구축 DB 및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과업의 범위 1. 공공자산 관련 DB 및 관리·운용 현황 - 공유재산 관련 법과 제도 - 국·공유재산 관련 DB 현황 2. 해외 공공자산 관리·운용 사례 조사 - 해외 공공자산 관리·운용 사례 조사 - 시사점 도출 3. 공공토지자원 DB 및 시스템 연계 방식 활용성 점검·평가 - 공공토지자원DB 및 시스템 연계 방식 현황 - 활용성 점검·평가 진행 -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 개선 방향 제시 4. 공공자산 DB의 효율적 관리·운용방안 가. DB 관리·운용의 기본방향 - 비전과 목표 설정 - 목적 및 필요성 나. DB의 효율적 관리·운용 방안 - 개선방안에 대한 로드맵 수립, 실행전략 제시, 기대효과 등 - 기타 제도 개선사항 등 1. 공공토지자원 관련 개괄 분석 - 공공토지자원 정의 및 범위 규정, 역할 정립, 특징 분석 - 공공토지자원 관련 법과 제도 - 공공토지자원 관련 DB 현황 2. 해외 공공토지자원 관리·운용 사례 조사 - 해외 공공토지자원 관리·운용 사례 조사 - (…) 3. 공공토지자원 활용현황 및 기구축 DB 및 시스템 활용성 평가 - 공공토지자원 활용현황 분석 및 한계요인 파악 - 기구축 DB 및 시스템 연계 방식에 대한 활용성 평가 (DB구축 개요, 특징, 활용현황, 타 시스템 연계 현황 등 분석을 통해 문제점 제시) - (…) - (…) 4. 공공토지자원의 효율적 관리·운용방안 제시 가. 공공토지자원 활용성 제고 전략 - (…) - 비전과 목표에 따른 활용성 제고 전략 나. DB 및 시스템 개선방향 및 효율적 관리·운용 방안 - DB 및 시스템 개선방향, 로드맵, 실행전략 제시 다. 기대효과 및 기타 제도 개선사항 향후일정 ㅇ 입찰공고 의뢰 : ’23. 3월 ㅇ 제안서평가 : ’23. 3~4월 ㅇ 협상 및 계약 : ’23. 4월 붙임1. 입찰공고문 1부. 붙임2. 과업내용서 1부. 붙임3.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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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산담당관-1759

D0000047507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