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2276 결재일자 2023.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정책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허성한 이기웅 代이기웅 임춘근 03/03 여장권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2023.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해당없음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일부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원 연임과 신규위촉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근거 ㅇ「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ㅇ「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9조 위원회 개요 ㅇ 기능 -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 심의사항 :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금결산보고서, 기금운용 성과분석 위원회 구성 ㅇ 구성 : 총 10명 (당연직 1, 임명직 2, 위촉직 7) - 당연직(1) : 균형발전본부장 - 임명직(2) :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정책과장 - 위촉직(7)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의원 2명,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5명 ㅇ 임기 : 위촉일 ~ 3년 (연임 가능) 위원 현황 ㅇ 위원 10명 중 ’23년 내 임기만료 4명 예정 - ’23. 3. 3 임기만료 위원 : 윤서연(여), 이현희(여) - ’23. 6. 27 임기만료 위원 : 김호철(남), 류행희(여) '23. 3월 임기만료 2명으로 인해 금번 2명 위촉 필요 위원 위촉계획 : 재위촉 1, 신규위촉 1 ㅇ 재위촉 : 1명 이름 성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위촉기간 비고 윤서연(1978) 여 ？ 서울연구원 전략연구단 부연구위원 ？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23.3.4~ ’26.3.3 연임 ㅇ 신규위촉 : 1명 이름 성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위촉기간 비고 신지연(1984) 여 ？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객원연구원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전문위원 ’23.3.4~ ’26.3.3 행정사항 ㅇ 사전협의 : 조직담당관 사전협의 완료 - 위원회 3개 초과여부 : 해당없음 - 위촉직 특정 성별 편중여부 : 해당없음(남4, 여3) - 위촉직 청년의무비율 10% 준수 : 해당없음(청년 1명) ㅇ 위촉장 수여 - 위촉 완료 후 위원 개별 송부 붙임 :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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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정책과-2276

D0000047505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