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3868 결재일자 2023.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이동원 김상우 代주재완 김혁 03/02 최진석 협 조 보건의료정책과장 代이서진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현장대응단장 손병두 자치경찰협력과장 조재광 재난 핵심기관 위기관리 회의 구성·운영 계획 「재난 핵심기관 위기관리 회의」 구성·운영 계획 2023. 2.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재난 핵심기관 위기관리 회의」 구성·운영 계획 재난 핵심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재난상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핵심기관 위기관리 회의’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ㅇ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요 재난 업무 담당기관 간 상황 전파·협력 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 절감 ㅇ 재난 사전 예측으로 새로운 잠재 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 ㅇ 기관장(급)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서울특별시장)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안전 분야 관련 협의가 원활하지 않음 ？ 행정·소방·경찰·군·의료 등 재난 핵심기관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관 간 심층 논의를 통한 현장 아이디어의 정책화, 잠재 위험요인 도출 등 수행 Ⅱ 구성·운영 ㅇ 구성: 市(행정)·소방·경찰·군·의료 기관별 재난분야 소관 과장급 직원 - 서 울 시: ****************************************** - 외부기관: ************************************************** ※ 간사: ************ ※ ******************* ㅇ 운영 방법: 매월 1회, 기관별 순회 개최(경우에 따라 영상회의 개최) < 개최 예시 > * 협의 결과에 따라 안건, 개최장소 등 조정 예정 구분 논의 안건 비고 3월 ************* ******************* ****** 4월 ********************* ***** 5월 ****************** ******** 6월 ********* ****************** ****** 7월 **************************** **************************** ******** 8월 ************************ ***** 9월 ***************** *************** ****** 10월 ************** ********************** *********** ***** 11월 ******************* ****** 12월 *********************** ****** Ⅲ 기대 효과 ㅇ 재난관리 협력체계 구축: 재난 관련 상호 협조·대비, 위기상황 발생 시 공동 대응 및 복구 ㅇ 잠재 위험요인 도출？적용: 재난위험 사전평가 → 지역사회 신규 위험목록 발굴 → 재난상황 선제 대응 ㅇ 안전관리계획 실무 조정 등 수행 Ⅳ 향후 일정 ㅇ 제1차 회의 개최(서울특별시청): 2023. 3. 7.(화) 14:00 붙임 참석자 명단(안) 1부. 끝. 붙임 재난 핵심기관 위기관리 회의 구성(안) : 필수 참석 대상 연번 분야 성 명 소 속 직 위 직급 비고 1 행정 *** ****** ****** ***** 2 *** * ******** * 3 *** * ****** * 4 소방 *** * ****** *** 5 경찰 *** * ******** ** 6 *** ***** ******** ** 7 군 *** ******* ******** ** 8 의료 *** ******** ******** ******** ※ 논의 안건에 따라 참석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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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안전총괄과-3868

D0000047495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