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6053 결재일자 2023.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CCTV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디지털정책관 박기한 신경철 代변순권 03/02 김진만 - 2022년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성능보강 -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 2023. 3. 디지털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시민안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성능보강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2년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성능보강 -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 자치구「CCTV 통합관제센터」개인영상정보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한 성능보강(관제시스템 증설 및 교체) 사업의 2022년 추진실적과 보조금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1 관 련 근 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1조(보관 및 파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9조(실적보고), 제30조(정산검사) ㅇ 지방보조사업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 제출 2022년 지방보조사업 CCTV 통합관제센터 성능보강 사업 추진계획 (정보통신보안담당관-26113호, 2022.5.26.) ㅇ 3개 자치구(***********), 600백만원 교부 2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CCTV 통합관제센터 성능보강 사업기간 : 2022. 6. ~ 12. 사업내용 : CCTV 저장용량 부족분 증설 및 노후 스토리지 교체 대상기관 및 소요예산 : 3개 자치구, 600백만원(시비 100% 지원) 대상기관 *** *** **** 소요예산 *** *** *** 시행방법 : 대상기관에 보조금 일괄교부, 기관별 자체 집행 3 추 진 실 적 추진현황 : 완료 대상기관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심사결과 비고 *** ************** ********** ****************** ************************ *** 적합 *** ************** *********** ****************** **************** ************************ *** 적합 **** ************** ********** ****************** ************************ *** 적합 ※ 심사기준 :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시스템 성능보강(교체 및 증설) 사업 해당여부 4 정 산 결 과 보조금 집행현황 : 집행액(*********), 집행률(******) (단위: 원, %) 대상기관 교부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잔액 비고 * *********** *********** ***** ******* *** *********** *********** ***** ******* *** *********** *********** *** * **** *********** *********** *** * ※ 각 자치구별 반납일자를 기준으로 이자발생액 별도 계산 후 집행잔액과 합산 납부 5 향 후 일 정 '22년 보조금 정산결과 통보 및 반환 예고 : '23. 3. '22년 보조금 정산금 반환처리 : '23. 4. ~ 12. 붙임 자치구별 정산보고서 각 1부. 끝.

27951044

20230303062008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6053

D0000047492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