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78차 규제개혁위원회 참여 의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178차 규제개혁위원회 참여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조례 등 자치법규에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규제법정주의 및 절차 준수여부,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제178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진행하기 위하여, 귀 기관 소속 위원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개최개요 - 심의일시 : 2023. 3. 3.(금) ~ 3. 7.(화)(3일, 공휴일 제외) - 심의유형 : 서면회의 - 심의위원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4명(외부위원 11명, 당연직위원 3명) - 안 건 : 규제심사 1건(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 1. 제178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개요 1부 2. 제178차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법제연구원장,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주무관 류지원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3/02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284 ( 2023. 3. 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miso6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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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차 규제개혁위원회 참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284 생산일자 2023-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지원 (02-2133-6685) 관리번호 D00000475017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