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2635 결재일자 2023.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최지이 이봉주 03/02 서미연 협조 주무관 김선화 2022년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사업 보조금 정산 보고 2023. 3.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2022년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사업 보조금 정산 보고 2022년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사업이 완료되어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내역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ㅇ「도로명주소법」제27조(주소정보 사용 지원) 및 시행령 제51조(주소정보 사용의 지원) ㅇ「지방보조금법」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ㅇ「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 사업개요 ㅇ 기 간 : 2022. 2. ~ 2022. 12. ㅇ 사 업 명 : 2022년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사업 ㅇ 사업대상 : 시광역도로(둘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 ㅇ 사업주체 : 서울시 25개 자치구 ㅇ 사업예산 : **************** ㅇ 사업내용 - 시광역도로의 도로명판 확충 및 유지보수 ※ 자치구도로라도 다국어 도로명판으로 교체 시 집행 가능 □ 추진실적 ㅇ 집행실적 - 도로명판 확충 및 유지보수 내역 (단위 : 개) 일반도로명판 다국어(4개국어)도로명판 비 고 계 신설 교체 유지보수 계 신설 교체 유지보수 511 484 4 23 560 523 37(자치구도로) 0 유지보수 중복 가능 - 정비사진 일반도로명판 다국어도로명판 ㅇ 정산내역 (단위 : 천원) *** *** *** **** *** *** ******* ******* ******* * ***** ***** ㅇ 검토결과 -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한 바, 25개 자치구 모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준수 및 교부 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 - 보행로 및 통행이 잦은 교차로 구간에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보행자 편익 증대 - 망실·훼손 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시설물 낙하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 미관 향상 ㅇ 자치구 건의사항 - 2010년 일제설치 이후 주소정보시설의 노후화(약10년 이상)로 보수 및 재설치 대상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 지원 확대 요청 - 자치구도로의 도로명판 확충 및 유지보수에도 시비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청 □ 향후계획 ㅇ 자치구별 발생이자 금년 중 반납 조치 붙임 1. 자치구별 보조금 정산(보조금확정액) 현황 1부. 2. 자치구별 정산보고서 일체. 3. 2022년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사업 집행실적 1부. 끝.
27949260
20230303062008
본청
공간정보담당관-2635
D00000475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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