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원무과-2732 결재일자 2023.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설승민 최은해 최동철 03/02 남민 직원급식 운영시 식권정산앱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위탁계획 및 관리 2023. 2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원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직원급식 운영시 식권 정산앱 도입에 따른 - 개인정보처리 계획 및 관리 우리병원 직원급식 운영시 식권정산앱 도입에 따른 직원개인정보 처리업무 관련하여 급식운영업체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위탁내용을 공개하여 철저히 관리 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 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제4항제4호(업무 위탁시 위탁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지 아니한자) 및 제5호(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처리 위 수탁 개요 >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이란? ① 개인 정보처리자(위탁자)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의 처리 자체를 제3자(수탁자)에게 위탁하거나 개인 정보의 이용 · 제공 등 처리가 수반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 본인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 업무위탁 :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 또는 공유하지만, 업무위탁자의이익을 위하여 그 업무범위 내 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제3자제공 : 본래의 개인 정보 수집 목정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Ⅱ 적용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환자 ？ 직원급식운영 용역(장기계속) ？ 사업기간 : 2023. 1. 1 ~ 2024. 12. 31(2년) ？ 적용목적 및 범위 : 직원급식운영시 식권정산(Meal Care)앱도입시 직원급식단가 적용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처리 ？ 업무위탁 유형 : - 개인정보(성명 소속 고유번호) 수집·관리업무 자체를 위탁 -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원급식단가 적용대상자 확인용으로 사용 Ⅲ 추진 상세 내용 ？ 직원급식운영시 식권정산(Meal Care) 앱 도입 - 각 부서에서 휴대폰앱으로 식권정산 희망자 명단 파악 (급식운영약정서에 따른 직원급식단가 적용되는 범위 내) - 병원측 업무담당처리자가 앱사용자에게 고유번호 부여하여 개인휴대폰앱 설정시 고유번호 사용하여 급식운영자 승인 ※ 기존 종이식권도 병행 사용예정이며 앱확인용기기는 급식운영자가 설치함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작성 - 업무위탁의 절차 방법을 문서화하는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작성 ※ (붙임1) 앱이용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참조 ？ 개인정보처리 위탁내용 공개 - 업무처리 위탁내용공개는 직원식당홀에 정보처리 안내문게시로 대체 ？ 수탁사 대상 개인정보처리 교육 및 자체 점검리스트로 점검실시 - 연1회교육 실시 : 온라인 교육 또는 병원내 개인정보교육시 참석 후 확인 - 자체 점검리스트로 연1회 점검 실시 예정 ※ (붙임2) 점검리스트 및 교육실시 후 일지 확인 참고 Ⅳ 행정사항 및 기타 ？ 식권정산(Meal Care) 앱 시행 일정 : 2023. 3월중 ？ 식권정산기기 설치 및 시행결과 : '23년 급식운영사 약정사항으로 추후 보고 ('23년 급식운영협의회시 보고 예정) ？ 식권정산(Meal Care) 앱사용 방법은 전자포털내 부서게시판 활용하여 공지 ？ 향후 급식운영사 선정계약시에 개인정보처리관련 내용 삽입하여 계약실시 따로붙임 1. 개인정보 처리 계약서 및 위탁자 책임과 의무안내 1부. 2. 앱이용을위한 개인정보처리 위·수탁계약서(안) 1부. 3. 수탁사 교육일지 및 점검리스트 예시 1부 1부. 4. 식권정산(Meal Care)앱 등록 방법 및 사용 희망자 명단 양식 1부. 끝.

27948780

20230303062008

본청

원무과-2732

D00000475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