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신중 다중이용업소(키즈카페 등) 관련 업무협조 안내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822('23.2.21.) 관련입니다. 2. '22.6.8.부터 다중이용업소법령상 '다중이용업'에 '기타유원시설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 공무원 대상 집합교육('22.12월) 및 문의 시 해당사항을 안내해드렸으나, 최근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시 관련 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관련 내용을 다시한번 안내드리오니 기타유원시설업 업무 시 관계법령 등에 따른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8.] [행정안전부령 제289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키즈카페업 : 다음 각 목의 영업 가.「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으로서 실내 공간에서 어린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나.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 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ㆍ제공하는 영업 붙임 1. 신종 다중이용업소 신고 시 통보 및 확인 요청 1부. 2. 문체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정책과장), 용산구청장(관광체육과장), 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광진구청장(문화예술과), 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 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 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 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 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 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 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 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 마포구청장(관광정책과장), 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 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 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 동작구청장(문화정책과장), 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 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 강남구청장(관광진흥과장), 송파구청장(관광진흥과장), 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김종욱 관광산업지원팀장 홍승현 관광산업과장 03/02 김현주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2534 ( 2023. 3. 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서울신문사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87 /전송 02-2133-1068 / sporty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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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과-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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