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3806 결재일자 2023.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윤다운 하태룡 代하태룡 03/02 박기용 협 조 행정지원과장 이영세 현장민원과장 代김현호 급수운영과장 박종일 2023년 제1회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강남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제1회 상수도요금 조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고충민원 중 객관적 입증이 불명확한 건에 대하여 합리적인 요금조정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상수도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자 함. □ 법적근거 및 심의대상 ㅇ 근 거 - 서울시 수도조례 제27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상수도요금조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심의 등)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선계획(본부요금제도과-902,'14.2.3) ㅇ 심의 대상 -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 계량기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심의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최개요 ㅇ 심의일시 : 2023. 3. 7.(화) ㅇ 심의장소 : 강남수도사업소 2층 회의실 ㅇ 심의위원 : 위원장(소장), 위원(각 과장), 위촉위원 4명 ※ 해당위원 부재시(휴가,교육 등) 업무대행자가 대행 ㅇ 심의내용 : 수도사용량 급증 민원관련 수도요금 감면 적정성 여부 ㅇ 심의대상 : 1건 민원인 수전현황 비고 수용가 주소 고객번호 업종 ************* ********* ********************* ********* *** 붙임 1.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심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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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요금과-3806

D000004750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