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4213 결재일자 2023.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생태기획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권지현 신현호 한정훈 02/28 유영봉 단절된 공원·녹지 연결 기본계획 용역 추진계획 2023. 2.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단절된 공원·녹지 연결 기본계획 용역 추진계획 도로 등으로 단절된 녹지 구간에 설치하는 녹지연결로와 관련하여 산림·공원 형태과 시민 이용 변화상을 반영한「단절된 공원·녹지 연결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서울시 녹지연결로는 서울시 공원녹지 연결계획(2004)과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2015), 단절된 녹지축 연결로 설치·관리방안(2016)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 서울시 녹지축 단절구간 총 102개소 중 총 21개소의 녹지연결로 조성을 추진 □ 그러나 최초 연결계획 수립후 18년이 경과하였고, 도시개발, 도로확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현황변화와 산림·공원의 이용객 행태변화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시민들의 숲과 공원에서의 여가와 레저욕구는 높아졌으며 산림이나 공원에서의 이동편의를 위한 연결로 조성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근교산 및 서울둘레길 이용객 33% 증가('20년 319만명→'21년 423만명) - 외국인 관광객 트레킹 참여 의사 82.8%, 트레킹시 기대활동 전망보기 74.4% Ⅱ 추진방향 □ 기존 녹지연결로의 *생태적 기능을 포함하여, 산림 내 여가 욕구와 트레킹 문화확산 등 세대 변화를 반영한 시민 이동편의와 둘레길, 산책로 연결 등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함 *생태적 기능 :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기능 □ 도심 내 녹지연결로(교량)의 도시경관적 가치를 부각하고 지역 내 특색있는 랜드마크 시설물로 조성하고자 함 Ⅲ 추진현황 □ 녹지축 연결 사업 추진 경과 추진용역 녹지축 단절구간(사업대상지) ① 공원녹지의 효과적 연결계획(2004) ？ 단절구간 97개소 및 단계별 사업추진 대상 20개소 선정 (관악산 ~ 북한산 등) + ②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2015) ？ 19개소 ※ 2004 공원녹지의 효과적 연결계획 후보지 97개소와 14개소 중복됨 Ⅱ ③ 단절된 녹지축 연결로 설치·관리방안(2016) 총 102개소 ※ 중복지역 14개소 제외 (남북녹지축 10 + 환상녹지축 15 + 지선녹지축 77) ？ 17개소 (우선추진대상지 6 + 장기추진 대상지 11) 2016년 이후 사업 추진 7개소 추진(완료5,진행2) (우선추진대상지 4 + 장기추진 대상지 3) ※ 미추진 대상지는 별표3 참조 □ 녹지연결로 추진 실적 ○ 사업기간 : 2006 ~ 2022 ○ 사 업 비 : 61,417백만원 ○ 조성개소수 : 은평구 산골고개 등 19개소 조성 완료 ※ 2개소 추진중 구 분 계 2006~2018(14개소) 2018~2023(7개소) (단절된 녹지축 연결관리방안 용역(2016) 우선추진대상지) 녹지축 연결 21개소 -19개소(완 료) - 2개소(추진중) 남부순환로(동작) 서달산(동작) 사당로(동작) 개포로1(강남) 우장산길(강서) 계남근린공원(양천) 달터공원(강남) 버티고개(용산) 회현자락(중구) 산골고개(은평) 양재대로(강남) 무악재(서대문) 방학로(도봉) 서오릉고개(은평) 호암로(관악) 신림6배수지(관악) 개포2,3단지(강남) 개포로2(강남) 해등로(도봉) 국사봉(동작, ‘23 추진중) 샘터길(강동, ’23 추진중) 예산액 (백만원) 61,417 42,743 18,674 ※국사봉,샘터길 제외 Ⅳ 용역시행계획 용역개요 ○ 사 업 명 : 단절된 공원·녹지 연결 기본계획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 대상지역 : 서울시내 산림, 공원 등 녹지연결 ○ 소요예산 : 300,000천원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생태계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생태계 복원, 단절된 녹지축 연결, 시설비 주요 과업내용 ○ 서울시내 단절된 산림, 공원, 녹지 연결이 필요한 대상지 조사·분석 - 자연환경, 야생생물 서식 종 현황, 인문환경, 경관성, 동선 체계 등 - 관련 제도 및 규정, 시민 및 전문가 의견 등 수렴 ○ 시민 수요와 변화하는 정책에 맞춘 다양한 녹지연결 유형 제시 - 도심 내 녹지면적 확보, 도시경관적 측면에서 교량 디자인, 상부 녹지의 조경적 구성요소 등 검토 - 대상지 및 이용 현황에 따른 여러 유형의 녹지연결 방안 제시 ○ 사업대상지 발굴·타당성 확보하여 연차적 추진계획 수립 - 대상지별 타당성을 조사, 전문가 자문 및 기술협의 등 추진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 수행을 위해서는 사업 계획 및 분석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의 관련 역량이 요구되는 사업임(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대상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제안설명 : 공고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별도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입찰참가자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조경,구조)과 환경부문(자연·토양환경)의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분(조경,토목구조)과 환경부문(자연환경관리)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할 경우,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자별 분담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함. 분담비율 : 조경(40%), 구조(토목구조)(30%), 자연·토양환경(자연환경관리)(30%) Ⅴ 향후계획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용역발주심의(기술심사담당관) : '23. 2. ~ 3. -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6조 □ 용역발주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 '23. 3. ~ 4. □ 용역 시행 : '23. 4. ~ '23. 12. 붙 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3. 녹지연결로 우선추진대상지 조성여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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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연생태과-4213

D0000047483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