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3483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안정희 안은란 한정훈 전결 02/20 유영봉 협 조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계기반 정비사업 추진계획 2023. 2.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계기반 정비사업 추진계획 생태·경관보전지역 3개소의 안정적인 생물서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3년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계기반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 시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추진배경 ？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속적 관리 추진 ？ 기존 정밀변화관찰 연구로 도출된 생물서식환경 개선과 보전지역 내 노후된 기반시설 정비 필요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9조(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33조(권한의 위임) 대상지 : 3개소 ？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132,353㎡) 일원 ？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58,909㎡) 일원 ？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270,279㎡) 일원 ？ 주요 사업내용 ？ 소나무류 군락지 수형조절, 외래 수종 제거 및 자생식물 복원 ？ 노후 경계울타리 정비, 소규모 연못 조성 및 배수로 정비 등 ？ 생태계교란 식물 집중 발생지역 제거 사업 실시 Ⅱ 사업계획 추진방향 ？ 정밀변화관찰 연구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생물서식환경 개선 및 강화 ？ 노후한 경계울타리 시설의 안전 정비 ？ 생태경관보전지역임을 감안 노후시설 정비 외 시설물 설치 최소화 및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 정밀변화관찰 연구결과 구 분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일자 2009. 11. 26. 2002. 4. 15. 2002. 12. 30. 지정면적 132,353㎡ 58,909㎡ 270,279㎡ 생태적 특징 백사실계곡 주변 자연생태 및 생물다양성 보전가치 우수 도심 내 연못 형태의 습지가 있어 생물다양성 풍부 도심 내 하천 습지(갯골)형성되어 어류의 산란처, 야생조류 서식지 등으로 보전가치 우수 연구기간 ’18.3.~’19.4. ’20.3.~’21.4 ’20.3.~’21.4 사업내용 ？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 Ⅲ 추진일정 사전절차 이행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사업소·자치구 → 시 기술심사담당관)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후 설계용역비 배정 및 설계용역 시행 추진일정 ？ ’23.2. :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계기반 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통보(→ 사업소·자치구) ？ ’23.2.~4. : 설계용역, 설계심의요청(사업소·자치구→ 시 자연생태과), 설계심의 ？ ’23.5. : 계약심사, 공사발주 ？ ’23.6.~11.: 공사시행, 착·준공 보고(사업소·자치구 → 시 자연생태과) - 설계용역, 공사 착(준)공일로부터 10일이내(붙임2 서식 참고) 예산과목 ？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생태계 보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시설비(100-401-01) Ⅳ 행정사항 유의사항 ？ 인근주민,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발생으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 ？ 최근 도입된 중대재해 처벌법 등 고려 안전공사 최우선 시행 ？ 사업계획 및 설계 등 주요사항 변경시 시(자연생태과)·사업소·자치구 사전 협의 이행 ？ 언론보도자료 제공 및 준공(행사) 등에 대해서는 시(자연생태과)와 사전 협의 등 붙임 1. 설계심의 요구서(서식) 1부. 2. 공사 착(준)공 보고(서식) 1부. 3. 자연생태분야 사업 설계심의 계획(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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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3483

D0000047423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