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869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방만천 정현영 03/02 이병욱 소상공인 안전검사 신청서 검토보고 (KCL/2022/89~112, KATRI/2022/112~131) 2022. 3. 소비자보호팀 소상공인 안전검사신청 검토보고 ？？ 소상공인 안전검사(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지원사업과 관련 안전검사 신청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보 고 내 용 건 명 소상공인 안전검사 신청서 검토보고 (KCL/2022/89~112, KATRI/2022/112~131) 내 용 ○ 안전검사 신청현황 - 업 체 수: 25업체(KCL-14업체, KATRI-11업체) - 검사신청: 44건(KCL-24건, KATRI-20건) ▶ 검사구분: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 검사품목: 유아용·아동용섬유제품, 완구, 가정용섬유제품 ○ 수입, 제조 현황 (기준:품목수) 구분 합 수입 제조 비고 누적 금회 누적 금회 KCL KATRI 합(누적) ○ 신청서 검토결과 : 적합 신청품목수(건) 검사품목 소상공인 세금납부 서울시지원 수수료(부가세포함, 원) 금 회 적합 적합 적합 KCL 금회 누적 KATRI 금회 누적 합(누적) 총계(누적금액) ※ 서울시 비용 지원율: 안전기준준수(50%), 공급자적합성확인(30%), 안전확인(80%) ○ 조치계획 - 검사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검사의뢰. 붙임 1. 검사신청서 44부중 기관별 2부. 2. 안전검사 의뢰 내역 기관별 1부. 끝. 비 고
27943202
20230302031008
본청
공정경제담당관-3869
D000004485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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