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4386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서영주 전규영 02/28 임지훈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사업」 자문회의 개최 계획 2022. 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사업」 자문회의 개최 계획 다양하고 실효성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으로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자녀 양육부담 경감) ○ 다둥이 행복카드 제휴협약서(’20.1.1.~’22.12.31.) 제8조 제2항 ※ 협약기간 자동연장 ？？ 추진경위 ○ 서울시 신분확인용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개시 : ’07. 1월 ○ 우리카드사 협약을 통한 다둥이 행복카드 사업 확대(신용카드, 체크카드) : 1차(’07.8월) → 2차(’13.8월) → 3차(’19.12월) ※ 3차 : 지원금 사용범위 확대, 지원금 운영 심의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 다둥이 행복카드 제휴협약서 제8조제2항 변경전 변경후 “우리카드사”는 제1항의 지원금을 회원에 대한 혜택제공 및 다둥이 행복카드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원금은 다자녀 가족 지원 사업, 저출생 대책 및 일·생활균형 등 가족친화적 사회조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서울시”는 지원금 사용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를 둘 수 있다. ？？ 추진방향 ○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환경 조성 등을 통한 저출생 대응정책 추진 뒷받침 ○ 전문분야 중심 다둥이 행복카드 지원금 사업 자문 회의를 통한 현장 트렌드 및 의견 반영 ？？ 다둥이카드 적립금 현황 (’21.12월 말 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적립금 ※ 적립금 산정식 : {카드이용액-(무이자할부, 특별할인 이용액 등)}×0.3% 2 세부 추진계획 ？？ 자문회의 구성 ○ 구성방향 : 저출생 대응분야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분야별 구성 - 가족친화환경 조성 및 일·생활균형 추진 관련 전문가 등 - 저출생, 가족·아동정책 학계·실무분야 전문가 등 ○ 구성인원 : 5명 ？？ 자문 내용 ○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사업계획 및 예산규모 적정성 등 자문 - ’22년 다둥이 행복카드 지원금 사용 계획(안)에 대한 자문 ○ 다둥이 행복카드 사업 활성화방안 및 개선사항 등 정책제안 - 다자녀 가정 지원방안 확대, 신규 사업 발굴 및 추진(안) 마련 등 ？？ 개최 개요 ○ 회의진행일 : ’22. 3. 2. ~ 3. 3. ( ※회신기한 : ‘22. 3. 4.) ○ 자문방식 : 비대면 서면회의 - 사 유 :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대면회의 지양 - 자문위원이 사업계획서 등 자료 개별 검토 후 전자우편(e-mail)으로 결과 회신 ⇒ 자문 결과 사업계획 반영 ○ 자문위원 명단 연 번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연 락 처 1 2 3 4 5 ○ 자문 대상 사업 ？？ 소요예산 : ○ 세부내역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원격회의” 단가 기준 적용 ○ 예산과목 : 저출생 대책 추진, 저출생 극복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원, 사무관리비(201-01) 3 향후일정 ○ 자문회의 개최 안내 및 회신 : ’22. 3. 2 ~ 3. 3 ○ ’22년 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및 적립금 지원 사업 추진 : ’22.3월 중 붙임 : 1.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현황(’21년 기준) 1부 2. 2022년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집행계획(안) 1부 3. 2021년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집행내역 1부 4. 자문회의 안건 1부. 5. 검토의견서 양식 1부. 6. 서약서 등 양식 각 1부. 끝. 붙임 1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현황 (2021.12.31. 기준/단위 : 원) 구 분 이용액 (年국내이용액) 적립금(0.3%) [A] 후불교통 할인금액 [B] 지원금사용액 [C] 최종 적립금액 [A]-[B]-[C]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붙임 2 2022년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집행계획(안) (단위:백만원) 연 번 사 업 명 사 업 비 추진기간 추진주체 비 고 계 1 계속 2 계속 3 계속 붙임 3 2021년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집행 내역 (단위:백만원) 연 번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 1 계속 2 계속 3 계속 4 신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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