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건의 1.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선별장으로 지정된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선별하기 위한 선별시설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관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임시보관장소)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선별 처리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대해 붙임과 같이 개정을 건의하오니 검토 후 결과를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령 등 개정 건의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장관(폐자원관리과장),환경부장관(생활폐기물과장) 주무관 김태현 사업장폐기물팀장 조혜경 생활환경과장 전결 03/22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49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생활환경과 / 전화 02-2133-3730 /전송 02-768-8863(Web) / thkim0503@seoul.go.kr / 부분공개(5)
27943145
20230302031008
본청
생활환경과-4990
D000004216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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