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계획과-4232 결재일자 2020.4.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임우형 김영호 정성국 04/01 권기욱 협 조 2020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0. 3.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의료법 개정, 감염병 증가 등에 대응하여 1 추진배경 ○ 「의료법 시행규칙」개정(’17.2월)으로 병실공간 기준 강화 - 입원실·중환자실 시설기준(병상간 거리 확대 등) 강화, 음압격리병실 의무화 ○ 메르스 등 감염병 환자는 ’12년 이후 지속증가 추세 - ○ - 2 의료시설 현황 □ 종합의료시설 개요 ○ 종합의료시설(도시계획시설) 정의 ① 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300개 이상의 병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 ② 종합병원(100~300병상 7개이상 진료과목/300병상이상 9개 이상 진료과목)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구분 : 의원급/조산원/병원급(종합병원 등) - 의원급 의료기관 : 주로 외래환자 대상 - 조산원 :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 대상 - 병원급 의료기관 : 주로 입원환자 대상 ○ 종합의료시설 현황 : 종합병원(53개소) 중 17개소만 종합의료시설 결정 - 종합의료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 가능한 임의시설 <종합병원 현황> 계 종합의료시설 대학 비시설 53 17 5 31 ○ 상급종합병원 - 중증질환 등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3년마다 종합병원 중에서 신청을 받아 보건복지부가 지정 - 병원 이용률은 일반병원은 감소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증가 추세 <병원 이용률 연도별 추이(전국)> 구분 일반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15년 38% 40% 22% ’16년 37% 40% 23% ’17년 36% 40% 24% ※ 출처 :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19 □ 응급의료체계별 구분 ○ 대표적 공공의료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을 매 3년 주기로 지정 <전국 응급의료기관 지정 현황> 구분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개소수 (‘18.6월) 1 36 116 지정권자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 증앙 응급의료센터 : 전국 1개(국립중앙의료원) ○ 권역 응급의료센터 : 전국 36개중 서울 5개 - 보건복지부가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 - 고대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 이대목동병원 ○ 지역 응급의료센터 : 전국 116개중 서울 30개 - 시ㆍ도지사가 응급환자의 진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 -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3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17.2월)으로 병실공간 기준 강화 ○ 입원실 시설기준 강화 - 병실면적 4.3→6.3㎡ / 6인실→4인실이하 / 병상간 거리 0.8→1.5m ○ 중환자실 시설기준 강화 - 병실면적 10→15㎡ / 병상간 거리 2.0m / 병상의 벽에서 거리 1.2m - 중환자실 병상 10개당 격리병실 1개(최소 1개는 음압격리병실) ○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 - 300병상 당 1개, 추가 100병상 당 1개 □ 메르스 등 감염병 환자는 ’12년 이후 증가 추세 <감염병 환자 현황(10만명당)> <신종 감염병 발생 현황> 연 도 감염병 종류 ’97 조류인플루엔자A(H5N1) ’03 사스(SARS) ’09 신종인플루엔자(H1N1) ’0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12~현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13~현재 조류인플루엔자(H7N9) ※ 출처 :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19.8 □ 시설,장비,인력 미흡으로 서울의 ○ 면적 및 인구대비 응급의료기관이 경기도 보다 적음 - 국토계수당 응급의료기관 : 서울 2.02, 경기 2.34 - 국토계수 : 국토면적과 인구수를 고려한 함수 (sqrt {국토면적(km ^{2} ) TIMES 인구(천명)}/1,000) ※ 출처 :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안)？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01.17 ○ 서울의 권역응급의료센터(5개소)는 필요수량(7개소)보다 적음 ※ 출처 : ？응급의료서비스 핵심 인프라 확충？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19.12.27 □ ○ □ ○ ？ 4 □ 연구개요 ○ ○ ○ 연구기간 : ’20. 4.~’20. 9. ○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 종합병원별 의료법 개정사항 충족여부 분석 - ○ - - - - ○ - □ 연구의 활용 및 기대효과 ○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 ○ ○ 5 행정사항 □ 업무분장(연구TF 구성·운영)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전공분야 서울시 주요경력 연구 TF 팀 장 팀 원 팀 원 팀 원 팀 원 □ □ 향후일정 ○ ’20. 4. :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및 조직담당관 심의 ○ ’20. 5. : 1차 전문가 자문회의 ○ ’20. 7. : 2차 전문가 자문회의 ○ ’20. 8. : 최종보고 개최 ○ ’20. 9. : 결과보고서 제출(조직담당관) 붙임 : 공무원직접수행 연구계획서 제출 관련서식 1식 1)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계획서 2) 유사·중복연구 자체확인서 3) 연구 TF 구성도 4) 연구과제 수행 일정표 5) 연구경비 산출내역 6)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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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계획과-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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