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3771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탁정효 조성건 이정화 02/27 김혁 협 조 시도 보도(시청 주변) 정비비 재배정 계획 2023. 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도 보도(시청 주변) 정비비 재배정 계획 서울시 도심 중심부(시청 주변) 보도의 소규모 파손을 일제 정비하여 서울시 이미지 제고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함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47조(비용의 지원) 시도 보도 유지관리 2023년도 사업 추진계획(도로관리과-545호, 2023. 1. 8.) 추진경위 '23. 1. 19. : 시청 주변 보도 포장 상태 현장 점검(시, 구 합동) '23. 1. 20. : 점검 결과 통보(시→중구) ※ 즉시 정비가능한 건은 기동반 활용, 연간 단가 업체를 통한 정비 건은 제출 요청 '23. 2. 25. : 서울시청 주변 보도포장 관련 추가 예산(200백만원) 지원 요청(중구→시) 사업개요 (단위 : 천원) 사업명 위 치 사업내용 소요예산 지원 요청금액 2023년 보도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시청주변 (서소문로, 세종대로, 을지로, 소공로) 총 26개소 보도정비 20a 406 200 ※ 중구 기지원 보도정비 예산 789백만원 병행 사용 추진 계획 사업추진 : 중구 도로시설과 예산 재배정 금액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재배정 내역 잔액 소계 기 재배정 (25개구) 금회 재배정 (중구) 시도 보도 유지관리 시설비 32,786,500 29,245,245 29,045,245 200,000 3,541,255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도시개발특별회계), 시도 보도 유지관리, 시설비 향후 계획 2023. 2. : 예산 재배정(시→중구) 2023. 3. ~ 4. : 시청 주변 보도 소파？부분정비 붙임 1. 예산 지원요청 공문 1부. 2. 보도 포장 정비계획 1부. 3. 보도 파손 사진 및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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