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5719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정성진 손인호 조영창 02/27 전결정상훈 2023년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사업 추진계획 2023년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사업 추진계획 2023. 2. 행 정 국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사업 추진계획 생활시정과 밀접한 주요 정책사업에 퇴직공무원들의 다양한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활용, 현장 기반 시정모니터링 사업 추진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1 사업개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사업 등) 제2호 시정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협조·홍보사업 추진기간 : 2023. 3월 ~ 12월 참여대상 : 서울시 퇴직공무원 (연인원 1,580명) ○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행정국 총무과, 행정지원체계 강화, 행정관리 지원, 퇴직공무원 참여 시정모니터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22년 시정모니터링 추진 결과 ○ 대상사업 : 6개 부서 9개 사업(신규 6, 계속 3) (친환경건물과, 물재생계획과, 교육지원정책과, 난지물재생센터, 감사담당관, 대기정책과) ○ 참여대상 : 서울시 퇴직공무원, 연인원 1,582명(시우회 추천) ○ 소요예산 : ********************************** 작 성 자 총무과장:조영창☎2133-5605 서무팀장:손인호☎5607 담당:정성진☎5652 2 수요조사 결과 그간 추진경위 ○ 수요조사 기간 : 2023. 1. 14. ~ 1. 27. (2주간) ○ 수요조사 결과 : 6개 부서 7개 사업 신청서 접수 ○ 대상사업 선정 : 2023년도 예산 범위내 신청한 7개 사업 반영 대상사업 : 8개 사업 구분 사 업 명 주관부서 연인원 (명) 신규 의약업소 및 의약품 등 지도·유통관리 보건의료정책과 234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사업 코로나19대응지원과 400 캠퍼스 환경정비 전담 모니터링 요원 운영 서울시립대학교 290 계속 찾아가는 정화조 전문지원단 물재생계획과 270 주요 민원업무 만족도 조사(청렴 해피콜) 감사담당관 120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 교육지원정책과 210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실태 점검 모니터링 교육지원정책과 56 합 계 1,580 3 세부 사업내용 신규사업 : 3개 사업 사 업 명 의약업소 및 의약품 등 지도·유통관리 (보건의료정책과) 점검대상 자치구 현장방문, 운영실태 점검 및 모니터링 기 간 '23. 4. ~ 9. (기간 중 3일씩 3개월간(4월, 6월, 9월) 추진) 인 원 1일 26명 (연인원 234명) 소요예산 ********************************** 점검내용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모니터링(현장점검) 의료광고 및 의료기기 체험관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현장점검) 사 업 명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사업 (코로나19대응지원과) 점검대상 백신 접종 홍보 및 감염병취약시설 추가접종 모니터링 기 간 '23. 3. ~ 12. (기간 중 20일) 인 원 1일 2명 (연인원 400명) 소요예산 *********************************** 점검내용 - 백신 예방접종 관련 자료 수합 및 홍보 지원 - 접종률 저조 사유 파악, 종사자·입소자 접종 독려 사 업 명 캠퍼스 환경정비 전담 모니터링 요원 운영 (서울시립대학교) 점검대상 교내 미관저해 요소 및 안전위협 요소 순찰 기 간 '23. 3. ~ 12. (기간 중 145일) 인 원 1일 2명 (연인원 290명) 소요예산 ****************************** 점검내용 교내 게시물 기간경과, 폐기물 무단배출, 청소 사각지대 방치 등에 따른 미관저해 요소 점검 금지구역 내 흡연·음주·소음·불법주차 등 무질서 행위 만연에 따른 안전위협 요소 순찰 및 계도 계속사업 : 4개 사업 사 업 명 찾아가는 정화조 전문지원단 (물재생계획과) 점검대상 서울시 25개 자치구 현장 기 간 '23. 4. ~ 7. (기간 중 27일) 인 원 1일 10명 (연인원 270명) 소요예산 ****************************** 점검내용 정화조 현장을 방문하여 악취저감장치 등 운영실태 조사 사 업 명 주요 민원업무 관련 민원인 만족도 조사 (감사담당관) 점검대상 주요 민원업무 만족도 기 간 '23. 6. ~ 8. (기간 중 30일) 인 원 1일 4명 (연인원 120명) 소요예산 **************************** 점검내용 주요 민원업무를 경험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등 전화 설문 사 업 명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 (교육정책과) 점검대상 국·공립 초등학교 및 국·공·사립 특수학교 599개교 학교보안관 기 간 '23. 6. (기간 중 7일) 인 원 1일 30명 (연인원 210명) 소요예산 **************************** 점검내용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점검, 학교보안관 복무담당 점검 사 업 명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실태 점검 모니터링 (교육정책과) 점검대상 스쿨버스 운영 지원 공립초등학교 56개소 기 간 '23. 5. (기간 중 4일) 인 원 4일 14명 (연인원 56명) 소요예산 **************************** 점검내용 공립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실태 점검 4 향후 추진계획 ○ 대상사업 통보(총무과) ⇒ 모니터링 요원 추천(시우회) ⇒ 모니터링 요원 교육(사업부서) ⇒ 모니터링 실시(사업부서) ⇒ 결과보고서 제출(사업부서→총무과) ○ 사업예산 재배정(총무과→사업부서) ⇒ 활동비 지급(개인계좌로 지급) 붙임 1. 2023년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대상사업 현황 1부. 2.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서(서식) 1부. 붙임 1 2023년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대상사업 현황 ○ 7개 사업 / 1,580명 참여 ****************************** 연번 부서명 사업명 기간 인원 (명) ** ** **** **** 비고 1,580 ****** 1 보건의료정책과 의약업소 및 의약품 등 지도·유통관리 ’23.4. ~ 9. (3일간,3회) 234 ****** ********************* 신규 2 코로나19대응지원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사업 ’23.3. ~ 12. (20일간) 400 ****** ********************** 3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 환경정비 전담 모니터링 요원 운영 ’23.3. ~ 12. (145일간) 290 ****** ******************* 4 물재생계획과 찾아가는 정화조 전문지원단(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점검) ’23.4. ~ 7. (27일간) 270 ****** ******************* 계속 5 감사담당관 주요 민원업무 만족도 조사(청렴 해피콜) ‘23.6. ~ 8. (30일간) 120 ***** ****************** 6 교육지원정책과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 ’23.6. (7일간) 210 ***** ****************** 7 교육지원정책과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실태 점검 모니터링 ’23.5. (4일간) 56 ***** ****************** 붙임 2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서 <부 서 명> 신명태고딕 15 (문단 좌우 여백 : 5 / 테두리선 : 0.4) 개 요 (신명견고딕 17)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점검결과 ○ 성과 및 효과 ○ 개선사항 : 필히 구체적 기재 ○ 미흡한 시공 10가구 시정조치(예시) - 도배들뜸, 타일마감처리 미흡(6가구) - 방충망 등 일부공정 미시공(4가구) 향후계획 (2024년도 업무계획 반영 및 모니터링 실시 계획 등) ○ 기타의견 ○ ※ 점검표 및 설문지, 사업관련 사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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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5031008

본청

총무과-5719

D0000047476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