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451 결재일자 2023. 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관리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김형복 윤홍렬 김경원 김혁 01/09 최진석 협 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022년 하반기 실태점검 결과 022. 7. 2023. 1. 안전총괄실 (중대재해예방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022년 하반기 실태점검 결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등 전반적인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임. Ⅰ 개 요 추진근거 ？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 서울특별시 초고층재난관리조례 제7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 7240호(2022. 10. 31.) 주요 점검사항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별첨1)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 등 -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지정, 등록, 겸직 등) -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훈련·홍보 사항 - 종합방재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시설, 장비, 인력등) - 종합재난관리체계 구축·운영 사항(안전정보관리체제 등) -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 등(폐쇄, 차단 등) - 유해·위험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반출·반입 등) - 초기대응대 구성·운영사항(교육·훈련, 장비 보유 등 - 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계획(관계지역, 상시근무자 등) - 대피 및 피난유도 계획(피난유도 안내시설 등) - 기타 재난안전관리 분야(화재, 지진 테러, 침수 등) Ⅱ 점검내용 점검기간 : 점검대상 : 203개소(초고층 24,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17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 : 22개 자치구 총 203개소 (단위:개소) 구 분 계 종로 구 중 구 용산 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계 203 15 37 10 2 6 5 2 3 3 3 6 15 5 3 4 12 1 4 12 42 7 6 초고층 18 0 0 1 0 3 0 0 0 0 0 0 0 3 0 0 4 0 0 0 7 0 0 초고층 + 지하연계 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1 0 0 0 2 1 0 지하연계 179 15 37 9 2 3 5 2 3 3 3 6 15 2 3 2 7 1 4 12 33 6 6 ※ 중랑구, 도봉구, 금천구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해당없음” 점검방법 서울시 - 소방청에서 시달된 실태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실시 등 ？ 점검 및 지도사항 - 관리주체의 재난예방 및 피해 경감계획 작성 적정성 및 현행화 검토· 확인 - 외부전문가의 피난설비 설치·운영 및 실태점검 조사서의 세부항목 현장점검 - 자치구 담당자의 서류 검토 및 현장 점검방법 지도 자치구 - 점검대상 : 자치구 소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197개소(전수점검) - 점 검 반 : 담당팀장, 업무담당자(일부 자치구 외부전문가와 점검) - 위반사항 및 안전관리 미흡에 대한 시정명령,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지시정 Ⅲ 점검결과 점검총평 「점검총평 요약」 수범사례 ’22 하반기 실태점검 지적사항 현황 구 분 시·구 합동점검 자치구 점검 합 계 개소(건수) 개소(건수) 개소(건수) 세부 항목별 점검 결과 지적사항 ？ 세부 항목별 지적 건수 (단위 : 건) 구분 세 부 항 목 계 1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 2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 등 3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 4 재난 및 테러 등 교육？훈련？홍보 5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6 종합재난관리체계 구축？운영 7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 8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9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10 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계획 11 대피 및 피난유도 계획 12 기타 재난안전관리 분야 Ⅳ 행정사항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 ○ 접속방식 ○ 사용절차 ○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 등록(입력) - 대 상 : 203개소(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 입력명칭 : ’22년 하반기 초고층 건축물 등 실태점검 - 입력절차 : <점검계획·결과입력>메뉴 → 시설물 검색·클릭 → 계획, 결과 등록 · 점검계획 및 결과 등록 : 점검명, 점검일시, 조치결과, 결과보고서 입력 별첨 1. 초고층 건축물등 실태점검 양식 1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문화· 집회·판매·업무시설 등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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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예방과-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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