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1895 결재일자 2022.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이선아 박양규 代김인겸 이상훈 02/18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23번 추가, 김용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끝. 김용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123번 추가 □ 장애인 주차장 관련 자치구별 현황(「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관련) 1.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현황 2. 관련 조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치구 공영주차장(50대 이상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관련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관련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붙임 : 자치구별 장애인 주차구획(50대이상 노상주차장) 현황.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박양규 ☎ 2133-2368 주무관 이선아 작 성 일 : 2022. 2. 18.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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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070508
본청
주차계획과-1895
D000004477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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