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담당관-1198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평가총괄팀장 평가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최은정 송광남 곽종빈 02/15 김의승 협 조 평가4팀장 임한숙 평가1팀장 송한비 2022년 평가기본계획 2022. 2.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목 차 Ⅰ. 환경분석 1 Ⅱ. 2022년 평가 기본방향 2 Ⅲ. 2022년 세부평가계획 3 1 정기평가 4 2 리스크 관리 연계 수시평가 5 3 BSC기반 성과평가 6 4 시장요청사항 평가 8 5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9 ６ 지속가능성 평가 10 Ⅳ. 2022년 평가일정 11 2022년 평가기본계획 시정 주요사업의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2022년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최적의 의사결정 및 주요시정 성과창출을 지원하고자 함 1 환경 분석 ？？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 지속 하락으로 미래 발전 원동력 상실 ○ 서울의 현 도시경쟁력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의 지속적 하락 - 글로벌 도시지수 10년10위 → 20년17위, 국제금융센터지수 11위 → 20년25위 Global Cities Index(GCI, 평가기관 커니) Global Financial Centers Index(GFCI, 평가기관 Z/Yen) ○ 코로나19 장기화, 사회전반 불공정 심화로 시민 어려움 가중 - 오미크론 확산 및 서울 집값 상승 지속, 청년 취업난 증가 등 서울 집값 상승률 20년12.3%, 21년14.6% 청년 체감실업률(통계청) 20년24.9% → 21년 27.2% ？？ 민선7기 종합적 점검 및 민선8기 시정 준비 시기 도래 ○ 민선7기 시정 종료와 함께 서울시정에 대한 대내외 관심 증가 - 시정 주요사업의 방향과 성과에 대한 비판적 평가 강화 예상 ○ 민선8기 시정 출점에 따른 새로운 시정 추진 기반 마련 필요 - 新시정가치에 맞춘 주요 시정 방향 설정 및 조직·예산 등에 반영 ？？ 新정부 출범, 위드코로나 시대 전환 등 행정환경 변화 ○ 서울시-정부 간 새로운 협력관계 설정 및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 신규 국정과제 원활한 추진 협조 및 지방·재정분권에 대한 높아지는 사회 요구 ○ 위드코로나시대 경제？사회？환경분야 변화 가속화 - 경제·사회·환경 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행정 역할 증대 2 2022년 평가 기본방향 ？？ 도시 경쟁력 제고 위한 시정 핵심사업 집중관리 ○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정기평가를 통한 시정 성과 창출 지원 - 민선7기 주요사업들의 성과창출 및 목표달성 여부 점검을 통해 성과 창출 - 평가사업별 보완과제 및 개선방안 적기추진으로 대상사업 효과 극대화 ○ 쟁점화가 예상되는 사업 중심 수시평가를 통한 시민 눈높이 행정 구현 - 코로나19 현장 과제,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 대상 과제, 언론·민원 비판이 상존하는 과제 중심 점검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책 추진 지원 - 전문가, 시민 등 현장평가를 추가 실시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 ？？ 민선7기 마무리 및 민선8기 출범에 대응한 평가체계 구축 ○ 시정의 중·장기 비전을 반영한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 민선8기 중심 성과관리체계 개편으로 시정전반 新시정가치 내재화 ○ 시정 성과 창출을 위한 시장요청사항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 시민 체감도가 높은 시장요청사항에 대한 집중관리로 적기 시정성과 제고 ？？ 행정환경 변화에 맞춘 정부합동평가, 지속가능발전 추진 ○ 신규 국정과제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합동평가 대응 - 서울시-정부 간 새로운 협력체계 구축으로 서울시 위상 제고 ○ 위드코로나시대 경제？사회？환경 분야 지속가능발전 기반 마련 - 분야별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실국별 주요과제 점검으로 과제 도출 및 관리 3 2022년 세부평가계획 '22년도 주요 추진내용 ○ (정기평가) 핵심사업 선정(2,6월)·집중관리로 도시 경쟁력 향상 - 신년사 및 취임사, 공약 등 중요도 높은 사업 위주 선정 - 장애요인 선제적 관리·해결방안 모색 및 우수사업 선정으로 시민체감도 제고 ○ (수시평가) 현장·현안 중심 심도있는 문제점 분석 및 대안 제시 - 대시민 파급효과가 높은 현안·현장 중심 과제 선정 및 심도있는 평가 진행 ○ (BSC 성과평가) 평가체계 구축으로 시정 핵심사업·성과 가치 제고 - BSC평가 : 성과관리계획 수립(’22.5,8월)으로 시정 핵심사업 관리 - 기관평가 : 대내외협력평가 등 평가항목 조정(’22.2월)으로 시정 가치 내재화 ○ (시장 요청사항 평가) 집중관리 강화로 시정 성과 제고 - 시민체감도가 높고 지연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집중 관리 ○ (합동평가, 지속가능) 새로운 협력체계 구성, 위드코로나 시대 등 대응 강화 - 합동평가 : ’23년 지표설정 대응 및 ’22년 정량·정성평가 실적관리 강화 - 지속가능 : 이행사항 점검(’22.2월~), 제5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구성 등 1 정기평가 서울 비전2030, 공약 등 시정 가치를 반영한 핵심사업 선정 및 관리를 통해 정책성과 및 시민 체감도 제고 ？？ 평가개요 ○ 평가근거 :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 평가대상 : 시정 주요 핵심사업 ○ 평가내용 : 계획 대비 진도율,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평가방법 : 서면조사, 전문가 자문, 시민평가단과 현장점검 ○ 결과활용 : 평가결과 사업부서 통보, 소관부서 개선대책 마련 이행 ？？ ’22년 중점 추진사항 ○ 글로벌 Top5, 서울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 선정 - 신년사 및 취임사, 공약, 서울 비전2030 등 중요도 높은 사업 위주 선정 ○ 사업별 장애요인 선제적 관리 및 해결방안 모색 - 사전절차, 기관협의, 민원발생, 설계변경 등 단계별 장애요인 파악 - 지연요인별 전문가 자문, 부서간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안) 도출 지원 ○ 우수사업 선정을 통한 홍보 콘텐츠 등 시민 체감도 제고 방안 마련 - 시민 체감이 높은 우수사업 발굴·공유로 시정 홍보가능 사업 발굴 ？？ 추진일정 ○ 민선7기 핵심사업 정기평가 추진 : ’22년 1,2분기 ○ 민선8기 핵심사업 선정 : ’22년 3분기 ○ 핵심사업 정기평가 추진 : 상시 2 수시평가 시정현안 및 현장에 대한 선제적 평가 추진으로 현안 적기대응과 리스크 해소 등 정책성과 제고 ？？ 평가개요 ○ 평가근거 :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 ○ 평가대상 : 대시민 파급효과가 높은 현안·현장, 코로나19 과제, 리스크 과제 중 쟁점화가 필요한 과제 등 ○ 평가내용 : 현안·현장 관련 문제점 분석 및 대안 제시 ○ 평가방법 : 서면조사, 전문가 자문, 시민평가단과 현장점검 ○ 결과활용 : 평가결과 사업부서 통보, 소관부서 개선대책 마련 이행 ？？ ’22년 중점 추진사항 ○ 시민체감이 높은 현안？현장 과제 중심으로 현장중심 심층평가 추진 - 민생 현장 과제, 언론·민원 등의 비판사항 중 위험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한 과제 선정 -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을 통한 시민 불편사항, 리스크 요인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 관행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제로베이스 평가 추진 - 이행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으로 사업의 필요성, 효율성 등을 점검 ○ 필요시 실·본부·국 평가 요청 사업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평가 추진 - 성과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등 도출 ？？ 추진일정 ○ 과제별 평가 실시 : 상시 3 성과관리계획(BSC) 기반 성과평가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달성, 대내외 협력 노력도 등을 정량？정성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관 및 개인평가에 반영하여 시정의 책임성 제고 ？？ 성과관리계획(BSC) 평가 개요 ○ 평가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및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 ○ 평가대상 : 실？본부？국？사업소, 책임운영기관 및 4급 이상 부서 ○ 평가시기 : 반기별 ○ 평가내용 : 기관별 핵심사업 지표 정량(적정성, 달성도) 및 정성 평가 ○ 평가방법 : 사전평가(외부평가), 달성도평가(내부평가), 정성평가(내·외부평가), 대내외협력평가(내·외부평가) ○ 결과활용 : 기관평가 및 4급 이상 공무원 개인평가에 반영 ○ 추진일정 : 지표설정 컨설팅(’22.4월) → 성과관리계획 확정(’22.5월) → 상반기 평가(’22.7월) → 성과관리계획 조정(’22.8월) → 하반기 평가(’23.1월) ？？ 개인·기관평가 개요 개인평가 ○ 평가근거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6조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 평가대상 : 본청 및 사업소, 책임운영기관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 ○ 평가시기 : 연 1회(기준일 : ’21.12.31., 대상기간 : ’21.1.1~12.31) ○ 평가방법 : BSC 핵심사업 및 지표달성도 등 추진성과 평가 ○ 결과활용 : 4급이상 공무원 성과연봉에 반영(S 20%, A 30%, B 40%, C 10%) ○ 추진일정 : 4급이상 개인평가(’22.2월) ※ 성과연봉연계(’22.3월, 인사과) 기관평가 ○ 평가근거 :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24조 ○ 평가대상 : 48개 기관(실·본부·국, 3급 이상 사업소, 독립기관) ○ 평가시기 : 연 2회(상반기 : 7~8월 / 하반기 : 다음해 1~2월) ○ 평가항목 : BSC, 대내외 협력성과, 협업 우수기관, 시장단 - 부서 수요를 반영한 대내외협력성과 지표 정비 및 평가항목별 배점 조정 예정 예산신속집행, 성인지 강화, 조직문화 개선, 장애인공무원 균형배치 등 ○ 결과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반기별로 성과포상금 차등 지급 - 등급배분 : S등급 ？ 30%, A등급 ？ 50%, B등급 ？ 20% ○ 추진일정 : ’22년 계획수립(’22.2월) → 상하반기 기관평가(’22.8월, ’23.2월) < BSC 기반 성과평가 개요 > 구 분 BSC 기반 성과평가 평가자 점 수 조직 관리 대내·외 협력평가 협업 평가 정량평가 정성평가 사전평가 달성도평가 기관평가 20% 20% 25% 7% - 25% 3% 개인평가 20% 20% 40% 15% 5% - - ※ 세부 항목별 반영비율은 변경 가능 ？？ ’22년 중점 추진사항 ○ 민선7기 핵심사업 안정적 추진을 위한 BSC 계획 수립(’22.5월) 및 평가 - 상반기 BSC 지표 점검 및 개인평가, 기관별 성과평가 추진 ○ 민선8기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한 BSC, 기관평가 계획 수정(’22.8월) 및 평가 - 하반기 조직개편, 핵심사업 조정 등 대내외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 4 시장요청사항 평가 시장요청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시정 성과 창출 지원 및 실·본부·국 책임성 강화 ？？ 평가개요 ○ 평가근거 : 시장요청사항 관리 지침(기획담당관-7415호, ’21.4.23.) ○ 평가대상 : 추진 중인 시장요청사항 ※ ’22.1.31. 기준 30건 ○ 평가시기 : 분기별 ○ 평가내용 : 요청사항 추진실적 및 적정성, 이행여부 등 점검 ○ 평가방법 :「요청사항 관리시스템」등록실적, 서면, 현장 확인 등 통해 처리실태 분석 평가(지연·정상·완료) ？？ ’22년 중점 추진사항 ○ 시민 체감도가 높은 시장요청사항에 대한 집중관리로 시정 성과 제고 - < 실·국·본부별 추진 현황(’22.1.31. 기준, 단위 : 건) > 총계 경제 정책실 노동공정 상생정책관 스마트 도시정책관 문화본부 관광 체육국 복지 정책실 여성가족 정책실 시민 건강국 30 6 4 1 1 1 1 3 1 평생 교육국 기후 환경본부 행정국 시민소통 기획관 안전 총괄실 균형 발전본부 푸른 도시국 한강 사업본부 1 1 1 1 5 1 1 1 ○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분기별 분석·평가 보고 - 지연 과제는 소관실국별 보완·조치계획 수립 및 필요시 수시평가 진행 ？？ 추진일정 ○ 민선7기 시장요청사항 정리를 위한 평가 : ~’22.5월 ○ 민선8기 시장요청사항 분기별 평가 : ’22.7월~ 5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통해 전국 공통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서울시 위상 제고 ？？ 평가개요 ○ 평가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국가 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 평가대상 : 17개 시·도 ※ 특별·광역시(市部)와 도(道部)로 구분하여 평가 ○ 평가내용 :5대 국정목표를 아우르는 112개 지표 및 코로나19 국민평가 - 서울시 해당 평가지표 : 104개 지표(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소관 평가지표 등은 제외) - 코로나19 국민평가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 지자체별 정책 정성평가 ○ 평가방법 : 정량평가 목표 달성여부, 정성평가 우수사례 선정 ？？ ’22년 중점 추진사항 ○ 지표별 목표 달성계획 연초수립(’22.3월) 및 신정부 출범에 따른 지표 설정 대응 - 지표별 목표 달성계획 연초 수립(’22.3월)으로 실적 관리 체계 조기 확립 - ’23년 지표 설정·심의(~’22.9월)시 서울시 의견 제출 등으로 적극 대응 ○ ’23년 평가(’22년 실적) 결과 제고를 위한 정성·정량 평가 관리 강화 - 정성평가 담당부서 컨설팅 추진 및 자료제출시 실·본부·국 책임성 강화 - 정량평가 실적누락 방지？보강 위한 실적현황 점검 및 증빙자료 사전 관리 ？？ 추진일정 ○ ’22년 평가지표별 목표 달성계획 수립 : ’22.3월 ○ 정성평가 담당부서 컨설팅 추진 : ’22.9~12월 ○ 정량평가 ‘집중 관리기간’ 운영 : ’22.11월~’23.1월 6 지속가능성 평가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 및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지속 가능성 평가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실행력 확보 ？？ 평가개요 ○ 평가근거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6조 및 제8조 ○ 평가내용 - (시정전반) 지속가능발전 시민지표(17개), 이행계획 성과지표(109개) 달성도 - (행정계획) 조례상 계획 30개 중 ’22년 수립예정인 계획에 대한 분야별 평가 ○ 평가주기 : 시정전반(2년), 중장기 행정계획(수시) ○ 결과활용 : 주요 세부사업 및 성과지표 현황분석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추진방향 제시 ？？ ’22년 중점 추진사항 ○ ‘제2차 지속가능발전 계획(’20년~’24년)’ 이행상황 점검을 통한 계획 실행력 제고 - 이행계획 109개 성과지표 활용, 106개 세부사업 이행상황 점검 추진 이행계획 세부사업(106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 청년 뉴딜일자리 추진 등 - 점검결과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로 발간, 지속가능발전 토론회 등을 통해 대시민 공유 ○ 시정 운영 지속가능성 추구를 위해 중장기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 행정계획 확정 전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를 통해 市 주요계획에 지속가능성 내재화 - ‘어르신 복지 마스터플랜’, ‘스마트 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등 3개 행정계획 검토 예정 ○ 경제·사회·환경 등 분야별 위원 위촉을 통해 ‘제5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구성 - 인재 DB 활용, 유관협회 추천 및 공모 등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 균형 있게 위촉 예정 ？？ 추진일정 ○ 제2차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정·보완 및 이행상황 점검 시행 : ’22.2월~ ○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시행 : 수시 ○ 제5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 ’22.7월 4 향후 추진계획 ？？ 결과의 처리 및 환류 ○ 평가결과 대내외적 공유로 시정성과 제고 및 알권리 충족 - 기관평가 등을 통해 우수사례 및 부진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과 - 특히 대외적으로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의 경우 평가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신뢰성 확보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시민 알권리 충족 ○ 내·외부 정보 교류 강화로 평가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 제고 - 기획·조직·예산 등 내부 조직 연계 강화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의견 활용 ？？ 평가분야별 일정 추진단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가기본계획 수립 ’1.11 っf 2 ’1.11 ’1.11 10 11 ’1.11 10 11 ① 정기평가 ’1.11 っfｆ 11 ’1.11 ①-1 과제선정 ’1.11 ㄹㄹ1ㄹ0 2 ’1.11 ㄹㄹ10 ’1.11 7 11 ’1.11 ㄹㄹ10 11 ①-2 평가진행 ’1.11 1 12 ② 수시평가 1 12 ③-1 BSC ③-1-1 계획수립 ’1.11 10ㄹㄹ 5 8 ③-1-2 상·하반기 평가 ’1.11 2 ㄹㄹ ’1.11 10 1155 ’1.11 8 ㄹㄹ ’1.11 10 1155 ㄹㄹ ③-2 기관평가 ③-2-1 계획수립 ’1.11 10ㄹㄹ 2 7 ③-2-2 상·하반기 평가 ’1.11 10 2 ’1.11 10 1155 ㄹㄹ ’1.11 10 8 ’1.11 10 1155 ㄹㄹ ③-3 개인평가 ③-3-1 평가진행 ’1.11 1 2 ④ 시장요청사항 평가 ’1.11 10 ’1.11 10 11 ’1.11 10 11 ’1.11 10 11 ④-1 평가 ’1.11 10 2 ㄹㄹ ’1.11 4 1155 ㄹㄹ ’1.11 7 ㄹㄹ ’1.11 10 1155 ㄹㄹ 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1.11 ㄹㄹ ’1.11 ㄹㄹ ’1.11 ㄹㄹ ’1.11 ㄹㄹ ⑤-1 목표달성 계획 수립 ’1.11 10ㄹㄹ 3 ’1.11 ⑤-2 컨설팅, 집중관리기간 ’1.11 1 1155 ㄹㄹ ’1.11 10 1155 ㄹㄹ ’1.11 10 1155 9 12 ⑥ 지속가능성 평가 ’1.11 ㄹㄹ ’1.11 ㄹㄹ ’1.11 ㄹㄹ ’1.11 ㄹㄹ ⑥-1 지표 모니터링 ’1.11 1 12 ⑥-2 지속가능위 구성 ’1.11 10 1155 ㄹㄹ ’1.11 7 ？？ 행정사항 ○ 평가기본계획 실국 공유(평가담당관 → 전실국) : ’22.2월 ○ 성과관리계획 조정(안) 제출(전실국 → 평가담당관) : ’22.4,7월 ○ 시장요청사항 대상사업 진행사항 제출(전실국 → 평가담당관) : ’22.4,7,10월 ○ 상반기 성과관리계획 지표 실적 제출(전실국 → 평가담당관) : ’2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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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담당관-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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