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568 결재일자 2022.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남현 김진석 문혁 이상훈 02/14 백호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 가산디지털단지역(7호선) 4번 출입구 확장공사에 따른 - 토지수용에 의한 보상 및 소유권 이전 예비비 사용계획 2022. 2.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가산디지털단지역(7호선) 4번 출입구 확장공사에 따른 - 토지수용에 의한 보상 및 소유권 이전 예비비 사용계획 “가산디지털단지역(7호선) 4번 출입구 확장공사”로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 사용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관련근거 ○ 市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제2019-322호(’19.9.26.) - (사업명칭) 가산디지털단지역(7호선) 4번 출입구 확장 및 승강편의시설 설치 - (편입토지) 금천구 가산동 60-15 7,099㎡ 중 29㎡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 토지보상법(약칭)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날)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주요 추진경위 ○ 가산디지털단지역(7호선) 혼잡도 개선계획 수립(부시장 방침) ’18.1월 ○ 토지보상계획 공고(市) ’20.4월 ○ 토지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행(市) ’20.6월 ○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1~3차 협의(市 → 토지소유권자) ~ ’20.9월 ○ 수용재결 신청(市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9월 ○ 수용재결 결과 통보(중앙토지수용위원회 → 市) ’21.1월 ○ 실시계획 변경고시 ※ 변경사유 : 착오에 의한 면적오기(28.8？29m2) ’21.4월 ○ 수용재결 신청(市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1.7월 ○ 수용재결 결과 통보(중앙토지수용위원회 → 市) ’22.1월 - 당초 ’21. 12월 재결 예정이었으나 감정평가 업체 재선정으로 지연 2 예비비 사용사유 ？？ 토지수용에 의한 보상금 < 예측 불가능성 >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 재선정에 따른 일정 지연 - 중토위에서 수용재결을 위해 감정평가 2개 업체를 선정(’21.11.2.)하였으나, 1개 업체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재선정(’21.11.24.)을 추진함 - ’21.12.9.자로 추진되던 수용재결이 ’22.1.13.자로 지연됨 ○ 이에, ’21년 예산불용(920백만원) 및 ’22년 별도 예산 마련 필요 - 4번 출입구 토지보상 일정지연으로 ’19년(2,173백만원), ’20년(1,726백만원)에 각각 이월되어 추가 이월은 불가능하였음 < 시 급 성 > ○ 수용개시일(’22.3.9.)까지 보상금 지급되지 못할 경우 수용재결 효력의 상실 - 민원 발생 및 효력 상실로 인한 손실보상 우려 ○ 법무사 선정과 공탁 서류(148건) 작성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2월 중 지출 < 토지보상법(약칭) 제42조(재결의실효) >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보상금 공탁 및 소유권 이전 업무수행 등 ○ 집합건물의 대지권 소유자 148명에 대한 보상, 148건 등기 이전 수행 - 토지보상업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법무사) 선정하여 진행 필요 ※ 당초 출입구 확장공사 예산 전용 예정이었으나 수용재결 지연으로 해당 예산 불용 ○ 수용재결을 위해 기실시한 감정평가업체 수수료 지급(’22. 1월 청구) 3 예비비 사용계획 ？？ 예비비 사용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사용 금액 : 4 향후 계획 ○ 예비비 사용승인 및 예산 배정 : 예산담당관 (~’22. 2. 17.) ○ 법무사 선정 : 도시철도과 (~’22. 2. 18.) ○ 예비비 지급(보상금, 업무수행 수수료) : 도시철도과 (~’22. 2. 25.) 붙임 : 세부 추진경위 및 예산집행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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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과-1568

D0000044727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