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1695 결재일자 2022. 2.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김은례 김인겸 김형규 이상훈 02/14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6번, 조수진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조수진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코자 합니다. 따로붙임 : 조수진(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수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1. 주차난 관련 1. 최근 5년간 서울시 각 구별 주차 포화율 현황 2.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적발 현황 (각 구별 분류) 3. 최근 5년간 서울시 각 구별 주차난 민원 접수 현황 4. 최근 10년간 도심 주차난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마련한 대책 일체 5. 최근 10년간 도심 주차난 관련 연구용역 일체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차난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최근 5년간 서울시 각 구별 주차 포화율 현황 (단위 :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주차장 포화율 130.1 132.2 136.1 137.1 137.1 ※ 포화율 : 주차장면수/자동차등록수×100, 자치구별 세부현황 자료 : 붙임 1 2.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적발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5개구 과태료 부과건수 2,873,379 2,696,894 2,665,017 2,215,297 1,921,379 ※ 25개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적발 세부현황 자료 : 붙임 2 3. 최근 5년간 서울시 각 구별 주차난 민원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주차 민원 2,060,528 1,924,216 1,998,468 1,864,978 1,800,644 ※ 서울시 응답소, 자치구 민원 등을 총괄 포함한 건수 : 붙임 3 4. 최근 10년간 도심 주차난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마련한 대책 【 서울시 주차문제 】 - 서울시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137.1%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야간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도 103.6% 수준까지 끌어 올렸으나, 이는 평균적 수치로서 지역별로는 여전히 취약한 지역이 존재 - 시는 주택가의 대표적인 생활 불편이자 민원요소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그동안 공동주차장 건설, 담장 허물기？자투리땅을 활용한 그린파킹, 부설주차장 개방 등 주차공간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나, - 서울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자동차대수 대비 주차 면수)은 2020년 63.6%(공동주택 제외)으로 주차난이 여전히 심각 ※ 서울지역 총 426개 행정동 중 주차장 확보율이 50% 미만인 곳도 28.6%(122개 동) <자치구별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공동주택 제외)> - 도시 과밀화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가용 부지가 부족한 상황에 있어, 물리적인 주차장 확보에는 한계가 있음. 【 주차장 조성 주요대책 및 실적】 ○ 서울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치구 주차장 조성 보조금 지원, 주차환경 열악 지역에 신규 주차장 건설, 공공부지 활용한 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장 공급, 그린파킹, 일반주차장 개방 등을 지속 확대할 계획임 ※ 주차장 조성 주요실적 - (시공영주차장 운영) 주택가 및 서울시 대중교통 주변 환승 공영주차장 운영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131개소, 17,119면 운영) - (공용주차장 조성) 자치구 공동주차장 건설 지원을 통해 노후주택가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4,244면) - (학교？공원 부지 활용 조성) 공공부지 활용을 통해 주차부지 및 주차공간 확보(2,467면) - (그린파킹) 주택의 담장을 허물거나 자투리땅 활용을 통해 주차공간 확보(17,323면) - (학교？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일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개방을 통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11,818면) 5. 최근 10년간 도심 주차난 관련 연구용역 일체 - 서울시 주거지역 주차수요 관리 용역(서울연구원, ’20년) 작 성 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인 겸 ☎ 2133-2353 주 무 관 김 은 례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담당사무관 최 기 홍 ☎ 2133-4562 주 무 관 전 재 호 작 성 일 : 2022. 2.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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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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