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294 결재일자 2022. 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구지선 정형철 김규룡 이상훈 02/11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9번, 정태호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태호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69번 □ 요구목록 1.경전철 난곡선 예타 관련 1. 서울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경전철 난곡선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목록 및 각 항목별 자료(서울연구원 타당성조사결과 보고서 포함) 2.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현재까지 경전철 난곡선 예타 진행상황 및 예상 쟁점 3. 향후 예타 일정 및 대응방안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서울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경전철 난곡선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목록 및 각 항목별 자료(서울연구원 타당성조사결과 보고서 포함) - 예비타당성 조사요청서 및 타당성 조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현재까지 경전철 난곡선 예타 진행상황 및 예상 쟁점 ○ 진행상황 - ’20.11.17 :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고시 (국토부) - ’20.12.24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시→대광위→기재부) - ’21.08.24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기재부) - ’21.10.01 :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기재부 KDI) ※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제39조(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철도사업의 경우 12개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음. ○ 향후 예타 일정 및 대응방안 ○ 예타일정 - 연구기간 : 2021.10.1. ~ 2022.9.30.(12개월, 철도사업) 과업착수 ？ 현장조사 ？ 1차 점검 (KDI) ？ 1차 보고 (기재부) ？ 2차 점검 (KDI) ？ 2차 보고 (기재부) ？ 과업완료 ’21.10.1 ’21.11.17 ~11.18 착수 후 +8개월 착수 후 +9개월 착수 후 +10개월 착수 후 +11개월 착수 후 +12개월 ※ KDI 2021년 제2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기준(’21.10.1) ○ 대응방안 -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서 경제성 확보가 중요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도시철도 계획노선 사업타당성 개선방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음. ※ 서울 도시철도 계획노선 사업타당성 개선방안 용역 추진(’21.12.~) - 난곡선 주변 개발계획의 현행화와 추가 수요 창출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정확한 수요 예측 및 사업비 산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임. 따로붙임 : 1. 난곡선 예비타당성 조사 요청서 1부. 2. 난곡선 사전타당성 조사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정 형 철 ☎2133-2250 주무관 구 지 선 작 성 일 : 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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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070508
본청
교통정책과-2294
D000004471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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