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3175 결재일자 2022.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운영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회덕 이정훈 김규룡 이상훈 02/03 백호 협 조 2022년 마을버스 재정지원 계획 2022. 2.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2022년 마을버스 재정지원 계획 마을버스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시민서비스 향상 및 안정적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적자업체 재정지원, 인센티브 지급, 시설개선 지원 추진 Ⅰ 추 진 개 요 ？？ 지원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 ？？ 사업규모 : 마을버스재정지원 3개분야 258억원 (’22년 편성기준) 적자업체지원 : 230억, 인센티브 : 15억원, 시설？장비확충 : 13.5억원 ？？ 사업개요 ○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 경영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1일 대당 수입이 재정지원기준액 미만의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비용 차액의 한도내에서 지원 ○ 마을버스 인센티브 지원(세부추진계획 별도 수립) - 운수종사자 처우 증진 및 업체별 자율경쟁 유도를 목적으로 업체별 경영 서비스 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원 ○ 마을버스 시설·장비 확충 사업(세부추진계획 별도 수립) - 안정적인 운행환경 조성 및 이용시민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BIT, LED, CCTV 개선 등 마을버스 시설 및 장비 확충을 지원 ○ 최근 5년간 사업추진 현황 (단위 : 억원) Ⅱ 현황 및 실태 ？？ 재정지원기준액 및 지원한도액 현황 (단위 : 원 / 월한도 : 억원) ？？ 코로나19 전후 적자업체 재정지원 (단위 : 개, 억원) ？？ 코로나19 이후 감소된 승객수 회복이 더딤 (단위 : 만명, 억원) ○ ’19년 대비 ’21년(코로나19 전후) 월별 일평균 승객 수 변동 추이 Ⅲ ’22년 적자업체 재정지원 계획 ？？ ’22년 재정지원기준액 Ⅳ 향 후 계 획 ○ 재정지원기준 적용 및 정산(’21.12월분부터) : ’22.2월~ ○ 마을버스 시설·장비 확충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 ’22.2월 ○ 마을버스 인센티브 지원 세부추진계획 수립 : ’22.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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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070508
본청
버스정책과-3175
D000004466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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