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643 결재일자 2022.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G밸리관리팀장 전략산업기반과장 신성장산업기획관 이슬찬 김태진 양지호 01/20 배현숙 협 조 G밸리산업박물관 강사료 및 저작권료 지급기준 제정계획 2022. 1. 경 제 정 책 실 (신성장산업기획관) G밸리산업박물관 강사료 및 저작권료 지급기준 제정계획 G밸리산업박물관 강사료 및 저작권료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우수 강사를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며, 온라인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료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박물관 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19.12.31.) 3.운영수당 ○ 「2021년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8.28.) 별표7 교육강사 수당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개정 알림(인재양성과-7824, ’20.9.25.) ？？ 제정사유 ○ 경제정책실 산하 신규 박물관 설립에 따라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및 국립 박물관 강사료 지급기준을 참고한 형평성 있는 박물관 강사료 지급기준 제정 필요 ○ 우수 강사 확보 및 교육, 투어, 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적정한 보상기준 수립 필요 ○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 교육 강의 영상의 저작권료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다채로운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운영 활성화 필요 ？？ 적용 대상 Ⅱ 강사료 및 저작권료 지급기준 ？？ 지급항목 및 근거기준 지급항목 지급기준 근거 강사료 및 원고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19.12.31.) -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수당 지급기준」을 준용 ○「2021년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8.28.) 별표7 - 교육강사 수당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 -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 ※ 강사의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보상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서울시 인재개발원, ’20.10.1.) 저작권료 ○ 2020년 민간위탁 교육 활성화 추진계획 (조직담당관-2203호, ’20.2.18.) ？？ 강사료 지급기준(안) 지급 항목 등급 대상(전？현직) 지급(안) 비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1시간 초과 〔참고〕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일반강사(교육강사) 지급기준(2021.12. 기준) ？일반강사(주강사) (단위 : 원) 계 ？일반강사(보조강사) (단위 : 원) 계 ？？ 원고료 및 저작권료 지급기준(안) 지급 항목 대상(전？현직) 지급(안) 비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원 고 료 저 작 권 료 Ⅲ 향후계획 ？？ 시행일자 끝.
27932955
20230301070508
본청
전략산업기반과-643
D000004458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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