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073 결재일자 2020.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박용구 代박일현 이동일 02/14 양용택 협 조 관악구 난곡동(굴참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관리위임(안) 2020. 2.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관악구 난곡동(굴참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관리위임(안) 관악구 난곡동(굴참마을) 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무상사용허가를 위한 공유재산심의가 완료되었기에 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악구청장에게 관리위임코자 보고드림. 1 관 련 근 거 ？？ 자치구 관리위임 근거 ○ 「공유재산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추진계획」 [주거환경과-7285(`13.08.21.)] ？？ 공동이용시설 무상사용허가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 「서울시 도정조례」 제56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 기준 등) 1. 주거환경을 보호 및 정비하고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일 것 2.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일 것 ○ 2019 제6차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자문(조건부 승인 / 2019. 09. 05.) ○ 2020 제1차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적정 / 2020. 01. 16.) 2 사 업 개 요 ？？ 시설개요 ○ 위 치 : 관악구 난곡동 710 외 1필지 ○ 규 모 : 대지면적 258㎡, 연면적 203㎡ ○ 예 산 : ○ 명 칭 : 굴참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 추진경위 ○ `16. 12. 22. : 공동이용시설 부지 매입 ○ `17. 08. 03.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18. 04. 06. : 공동이용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 `19 10. 12. : 공동이용시설 준공 ○ `19. 09. 05. :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자문회의 ○ `20. 01. 16.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사용료감면 심의 ○ `20. 02. 12. : 관리위임 요청 (관악구 → 서울시)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도 현황사진(전경) 3 관리위임 개요 ？？ 개요 ○ 범위(대상) : 관악구 난곡동(굴참마을) 공동이용시설 관리위임 ○ 위임부서 : 관악구 도시재생과 ○ 위임조건 ① 「운영용도 및 운영주체」 변경시 서울시와 사전 협의할 것 ② 무상사용허가기간 갱신시 서울시와 협의할 것(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등) ○ 운영용도 및 운영계획 구분 운영용도 운영계획 1층 (30.5㎡) 마을카페 및 식당, 우리동네 마켓 2층 (84.6㎡) 키즈놀이 도서관, 키즈 영화관 3층 (84.6㎡) 건강 체조교실, 서예교실, 공간대여 옥상 (30.5㎡) 옥상 영화관, 옥상텃밭 ？？ 검토의견 ○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굴참마을 공동이용시설 관리위임 신청서 및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자문의견 조치결과를 검토한 바, 자문내용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무상사용승인을 위한 공유재산심의를 득하였기에, ○ 해당 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관악구 도시재생과에 관리위임하여 후속절차를 추진토록 하고자 함. 4 향 후 계 획 ○ `20. 02. 공동이용시설 관리위임 (서울시 → 관악구) ○ `20. 02. 공동이용시설 무상사용허가 (관악구→주민공동체운영회) 붙임 : 1) 관리위임 신청서 1부.(관악구) 2)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자문의견 조치결과 1부. 3) 공유재산심의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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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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