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6852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성실 김수정 代이서진 02/27 박유미 협 조 주민지원팀장 최정숙 공중위생분야(건물위생관리) 유공시민 표창 계획 2023. 2.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중위생분야(건물위생관리) 유공시민 표창 계획 공중위생분야(건물위생관리) 수준 향상 등에 기여한 공중위생 단체소속 유공시민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부여하고 격려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2023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1386, ’23.1.20.) 2 표창계획 표창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 ***************************** ****************************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공중위생(건물위생관리분야)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함으로써 공중위생분야 수준 향상 및 활성화에 기여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관련법규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추천대상(자격요건) ************************ ******************************** ************************************* ************ ************************** ***************************************** **************************************** 3 선정절차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회 개최 <보건의료정책과> <시민건강국> <자치행정과> 서류심사 ㅇ 표창대상 : 공중위생(건물위생관리분야)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한 자 ㅇ 제출서류 : 공적조서, 개인별공적요약서, 추천동의 및 공적사실 적격여부 확인서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일 시 : 2023. 2. 28(화) 예정 ************************************* ㅇ 심의방법 : 서면 심의 ㅇ*************************************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ㅇ 심의대상 : 시장표창 추천 후보자 ************************ ㅇ 제출서류 : 표창계획서, 자체 심의 의결서 등 추천서류 일체 4 행정사항 소요예산 ************************ (****************) ㅇ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공중보건 환경개선,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 사무관리비 추진일정 ***************************************** ************************************************** ***************************************************** 붙임 1. 추천제한대상 1부. 2. 서울시장표창 추천 공문 및 공적조서 등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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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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