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31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선희 이회영 정문수 02/27 박찬호 협 조 현장대응단장 윤재관 재난관리과장 임영진 예방과장 이은와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세부 추진 계획 2023. 2.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세부 추진 계획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개선으로 대시민 소방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고,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 소방력 관리 계획임 Ⅰ 개 요 □ 관련근거 ？현장지휘대-1588(2014.2.14.)호 『소방력 운영기준 제정 시행 알림』 ？소방행정과-3189(2021.4.1.)호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운영 효율화 방안』 ？市소방행정과-40127(2022.11.02.) 『교대제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알림』 ？市소방행정과-2914(2023.2.2.) 『서울특별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알림』 □ 추진배경 ㅇ (안전？보건 확보 의무)「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2. 1. 27.)으로 소속 소방공무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강화 ㅇ (근로조건 개선)「공무원노조법」의 개정(’21.1.5.)으로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강화되어 근로조건을 민간의 변화에 맞추어 개선* *「근로기준법」과「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준용 ㅇ (소방서비스 제고)원활한 현장 지휘를 통한 소방서비스 제고를 위해 교대제 운영의 주체와 운영 단위 기준을 제시 □ 추진목표 ？ 근무시간 내 업무 종료 → 교대제 근무형태 유지 및 비번활동 최소화 ？ 일과시간 내 교육 및 훈련 강화 → 대시민 119서비스 질 향상 ？ 일 단위 출동소방력 관리 → 관내 취약시설 등 고려하여 필수 출동대 지정 Ⅱ 현 황 □ 근무형태 근무형태 시행부서(규모) 비 고 3조 1교대(당비비) 진압대(현장대응단 제외 모든 센터) 3조 2교대(21주기) 구급대(현장대응단 및 모든 센터) ※ 구급대장 지정운영 □ 출동소방력 현황 ※ 행정인원 제외 ？ 부서별 현황 구분(명) 현장대응단 신 정 목 동 신 월 신트리 지휘 진압 구조 219 18 54 21 36 27 36 27 ？ 직능별 보직현황 구분(명) 진 압 운 전 구 조 구 급 219 84 66 21 48 ？ 소방차량 보유현황(행정차량 제외) 차 종 보 유 특수소방차(4대) 일반소방차(25대) 고가차 (53m) 굴절차 (27m) 구조 공작차 조연차 펌프 탱크 구급 화학 구조 버스 지휘 순찰 화재 조사 점검 29 1 1 1 1 5 5 9 (예비1) 1 1 1 1 1 1 □ 소방력 운영기준 (2022소방재난 업무가이드) ▣ 펌프차 : 100% 출동가능 상태 유지 ▣ 탱크차 : 2개 안전센터별 1대 이상 상시 출동태세 유지 안전센터 현장대응단 신정 ？ 신트리 목동 ？신월 운용기준 상시출동태세 유지 최소 1대 이상 상시 출동 태세 유지 최소 1대 이상 상시 출동 태세 유지 ▣ 특수차량 : 방면 차량별 80% 이상 상시 출동태세 유지 Ⅲ 세부 추진계획 □ 교대근무제 복무관리 ① 근무시간 및 휴가 관리 등 ※일상사고자 비율 부서별 1/3이하 관리 ？ 교대점검을 위해 20분 범위 내에서 공동근무 시간 지정 ？ 휴게시간 : 근무시간 4시간(30분 이상), 8시간(1시간 이상) ？ 월 중 휴가계획 수립 일정 기간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부서장 매월 25일 경) ？ 특수보직 예비요원 확보 ？ 대 상 : 재난조사, 재난감식, 안전, 통신, 운전, 구급 ？ 목 적 : 휴가, 장기교육 등 부재 시 출동소방력 공백 방지 ？ 운영방법 : 현장대응단 예비요원 확보 및 당일 근무지정 ※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에서는 각 팀별 예비요원 확보 및 업무대행자 지정 방법 등 강구 ③ 대체근무자 지정 운영 ① 사무분장내 업무대행자 ② 팀별(부서별) 인력풀 ③ 소방서 인력풀 요청 ？ 대체근무 지정 원칙 준수 및 관리·감독 철저(부서장 책임 강화) - 총 근무시간이 24시간 이내일 경우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 - 전일근무 한 경우 24시간 휴게 후 대체근무 지정 가능, 야간근무는 3일 이상 연속으로 실시 불가 - 대체근무자 강제동원 금지 및 근무 의사 확인 철저 - 특정인에게 대체근무 명령이 집중되지 않도록 별도 관리 (과도한 초과근무명령 금지) - 매월 대체근무 가능범위 : 16시간 이내 부서장 근무지정(12주에 48시간 가능) ？ 자체 인력풀 운영 제한 시 대체근무 지정 - 진압·운전·구조·구급 등 다양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평소 교육·훈련 등을 통해 자격 취득에 노력하여야 하며, - 진압·운전·구조·구급 관련 분야 자격 취득자에 대해 다양한 업무수행이 가능 할 수 있는 부서(팀) 단위 분위기 조성 ？ 공통규정 외 예외 인정 세부지정 *개인건강 상태 및 근무 의사 확인 철저 ？ 출동소방력 공백 방지 위한 평균 1주당 근무시간 60시간 외 예외 인정 - 비상소집,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소방공무원 본연의 업무 중 직접관련 업무 - 지휘팀장, 화재조사, 통신 보직자 장기사고 및 연가 등 - 부서(팀) 단위 장기 사고자 발생(교육, 장기 병가자, 경조사휴가 등) - 근무 종료 후 출동 귀소 지연 및 화재 조사감식에 따른 사후 초과근무 - 긴급구조종합훈련, 다수사상자훈련, 특수차량 불능 등 별도 방침 계획에 의한 교육·훈련 등 ？ 당비비 대체근무 지정 예시 근무조 월 화 수 A조 당(대체근무 필요) 비(제한) 비(주간 가능) B조 비(주간 가능) 당(대체근무 필요) 비(제한) C조 비(제한) 비(주간 가능) 당(대체근무 필요) ④ 근무체계 변경 ① 3조교대제 범위 내(당비비→21주기) ② 2교대 - 근무체계 변경 후 원래 팀 순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기 조정 - 대체근무 지정 원칙 준수 철저 ？ 근무체계 변경 예시(당비비→21주기) 근무조 당비휴 → 21주기 A조 당 비 비 주 주 주 주 주 비 비 야 비 당 비 비 B조 비 당 비 야 비 야 비 야 비 당 비 비 비 당 비 C조 비 비 당 비 야 비 야 비 당 비 주 당 비 비 당 근무전환 원상복구 ？ 근무체계 변경 예시(당비비→당비) ※ 2교대 변경은 최소화 할 것 근무조 당비휴 → 당비 A조 당 비 비 당 비 당 비 당 비 당 비 비 당 비 비 B조 비 당 비 각 팀별 인력 충원 비 당 비 비 당 비 C조 비 비 당 비 당 비 당 비 당 비 비 당 비 비 당 원상복구 ☞ 근무체계 변경 가능 사유( 근무체계 변경 시 사전에 행정팀 협조) ？ 교육·특별휴가(경조사휴가) 등 장기 사고자가 발생 ？ 휴가 집중(하계휴가 등) 기간 ？ 업무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 ※ 근무체계 변경 문서 작성 시 발생 사유, 기간, 변경인원 구체적 명시 근무변경 신청 ？ 자체 소방력 확인 및 결정 ？ 근무체계 변경 통보 서무(담당자) 시스템 연계 문서 작성 부서장 소방행정과 □ 출동소방력 운영 ？ 소방차량 운용기준(2022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185P 최소 운영 가이드라인) ？ 펌프차 ？ 구급차 : 100% 출동가능 상태 유지 ？ 탱크차 : 최소 관할 2개 안전센터별 1대 이상 출동가능 상태 유지 인근센터 신정⇔신트리 A 지역 목동⇔신월 B 지역 ？ 특수차 : 방면 차량별 80% 이상 상시 출동태세 유지 ？ 일일(09:00) 출동소방력 현황 파악 및 관리 소방력(차량) 확인 및 보고 ▶ 자체 소방력 기준 확인 ▶ 일일 소방력 결정 ▶ 필요시 소방력 조정 부서장(센터장) 현장운영팀장 (행정팀장 협조) 현장대응단장 기관장 □ 소방교육·훈련 등 ？ 교대근무자 일과시간 중 교육·훈련 운영 ？ 주·야간 실내·외 가능 교육·훈련 구분 월 단위 계획표 작성 - 본부 재난대응과, 현장대응단 별도 방침 시달 예정 시 반영 - 원격(사이버), 전달 교육 등 활용(비번활동 최소화) ？ 각 안전센터 순회하여 월 1회 교육？훈련 평가를 통해 피드백 실시 - (책임관) 지휘팀장 → 지휘팀이 센터에 방문하여 훈련 확인 ？ 근무시간 내 할 수 없는 교육？훈련은 비번일 시행 가능 ※ 불필요한 초과근무명령은 지양 ？ 긴급구조종합훈련, 특별구조훈련, 다수사상자훈련,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등 필요시 - 교육？훈련 주관 부서에서 기관장 방침 수립 후 교육？ 훈련 실시 □ 직책별 대장 지정 및 업무 처리절차 ？ 업무별 대장직책 : 진압대장, 구조대장, 구급대장 ？ 업무범위 : 각 팀별 복무 등 업무 총괄 및 현장활동 등 ？ 부서별 결재선 부 서 3조2교대 현 장 대응단 결 재 ？ 담당자 → 진압대장(협조) → 지휘팀장 → 단장 단장 부재시 (공휴일 등) ？ 담당자 → 진압대장 → 팀장 부 서 3조 1교대 / 3조2교대 안전센터 결 재 ？ 담당자 → 대장(진압·구급) → 센터장 센터장 부재시 (공휴일 등) ？ 담당자 → 대장(진압) ？ 담당자 → 대장(구급) Ⅳ 행정사항 ○ 이 지침은 2023. 3. 1.부터 적용하며, 각 부서장은 해당 방침이 올바르게 정착될때까지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세부 추진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청 및 『서울특별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규정』을 준용 ○ 예외 인정외 추가 비번활동 필요사항은 사전에 기관장 방침 완료후 실시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는 사무분장 내 업무대행자 현행화 및 월 중 휴가 계획을 전월 25일까지 수립하여 행정과 및 현장대응단에 문서 제출 붙임 1. 서울특별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1부. 2.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설명자료 1부. 3. 소방차 운전, 구조, 구급대원 지정 자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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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2131

D000004746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