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874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활동지원과장 윤지용 02/27 이원군 시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자 예금·보험 가입현황 조회계획 2023. 2. 한강사업본부 (시민활동지원과) 시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자 예금·보험 가입현황 조회계획 시유재산 사용료 고액체납과 관련하여 체납자 보유 예금 및 보험가입현황을 일괄조회 후 압류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2호 □ 체납현황 ㅇ 체 납 자 : ************* ㅇ 체납금액 : 1,002,430천원 [******** 730,989천원, *** 271,440천원] - 사용료 분할납부금(’19. 2, 3, 4분기) 및 시설 무단점유(’20.1.1.∼4.5.)에 따른 변상금 □ 조사계획 ㅇ 조회기간 : ’23.2.27.(월) ~ 3.17.(금) ㅇ 조회대상 : 시중은행(20개사) 및 보험사(23개사)【붙임 1】참고 ㅇ 조회내용 : 체납자 소유의 예금 및 보험 현황 ㅇ 조회방법 :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우편 발송 및 자료 회신 □ 추진일정 ㅇ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우편 발송 : 2.27.(월) ㅇ 금융거래정보 요청 자료 취합 및 정리 : ~ 3.15.(수) ㅇ 압류 가능한 예금·보험 확인 : ~ 3.17.(금) ㅇ 예금·보험 일괄압류 실시(재산 확인 시) : 3.20.(월) 이후 [붙임] 1. 은행 및 보험사 현황 2.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양식(은행, 보험사) 및 체납자 조회명단 붙임 1-1 은행 현황 보험사 연 락 처 주 소 비 고 (우편번호) KDB산업은행 02-787-700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14(여의도동) 07242 NH농협은행 02-2080-5114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16(충정로1가) 04516 신한은행 02-756-050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길 20(태평로2가) 07332 우리은행 02-2002-3000 서울시 중구 소공로51(회현동 1가) 04632 SC제일은행 02-3702-3114 서울시 종로구 종로47(공평동 100) 03160 하나은행 02-2002-1111 서울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 1가) 04523 IBK기업은행 02-729-6114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 2가) 04541 KB국민은행 02-2073-7114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07331 한국씨티은행 02-3455-2114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0(신문로2가) 03184 한국수출입은행 02-3779-6114 서을시 영등포구 은행로38(여의도동) 07242 보험사 연 락 처 주 소 비 고 BNK부산은행 1588-62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48440 수협은행 02-2246-2010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62(신천동) 05510 DGB대구은행 053-756-2001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수성동 2가) 42123 광주은행 062-239-5000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25(대인동) 61470 제주은행 064-720-02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현길 90 63192 전북은행 063-250-711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566 (금암동) 54931 BNK경남은행 055-290-80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51316 KBANK 02-3216-7321 서울시 중구 을지로 170 을지트윈타워 동관 6층 04548 kakaobank 02-6288-6000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로 231, 에스동 5층 13494 toss bank 1599-490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 재산센터 13층 06133 붙임 1-2 보험사 현황 보험사 연 락 처 주 소 비 고 (우편번호) 한화생명 02-789-8656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여의도동) 본관36층 소비자보호팀 07345 삼성생명보험 02-2259-75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생명빌딩 재경팀 06620 ABL생명보험 02-3787-7316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여의도동, ABL타워) 보험관리부 07332 흥국생명보험 02-2002-7425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68(신문로1가) 흥국생명빌딩 2층 고객서비스팀 03184 교보생명보험 02-721-6354 서울 종로구 종로1(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유지고객지원팀 03154 푸본현대생명 02-3284-7338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푸본현대생명(여의도동) 신송센타빌딩 2층 계약보전팀 07327 신한생명보험 02-3455-4689 서울 중구 삼일대로 358(을지로2가) 신한금융그룹 고객서비스부 04542 DB생명보험 02-3484-034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2(대치동) DB금융센터 6층 고객지원팀 06194 동양생명보험 02-728-9628 서울 종로구 종로33(청진동, 그랑서울) 동양생명 고객서비스팀 03159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02-3469-953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6(역삼동) 메트라이프타워 12층 계약서비스팀 정보제공담당자 06211 처브라이프 생명보험 02-2107-474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3층 동관 06211 NH농협생명 02-3786-8156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7 농협생명보험 계약관리부 압류담당 03739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02-6020-8036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여의도동) 삼덕빌딩 8층 07330 보험사 연 락 처 주 소 비 고 (우편번호) DGB생명보험 02-2087-9464 서울 중구 남대문로 125 (다동 85) 04521 KDB생명보험 02-6303-2356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동자동) KDB생명타워 1층 고객프라자 04323 미래에셋 생명보험 02-3271-5553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여의도동) 미래에셋대우빌딩 9층 고객서비스팀 07330 KB생명보험 02-398-7078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8 KB금융타워 2층 고객서비스부 07325 라이나생명보험 02-3781-2058 서울 종로구 삼봉로 48(청진동) 시그나타워 18층 고객서비스팀 금융조치담당자 03156 AIA생명보험 02-3707-4620 서울 중구 통일로 2길 16(순화동 216) AIA타워 5층 계약서비스팀 04511 푸르덴셜 생명보험 02-2144-7152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98(역삼동) 푸르덴셜타워 18층 계약서비스팀 06253 하나생명보험 02-3709-7389 서울 중구 을지로 66, 하나생명보험 고객서비스부 04538 BNP파리바카디프 생명보험 02-3788-0617 서울 중구 후암로 110(남대문로 5가) 서울시티타워 4층 계약보전부 04637 우정사업정보센터 (우체국보험) 061-338-2185 전라남도 나주시 정보화길 1 (빛가람동) 우정사업정보센터 보험정보과 58323 붙임 2-1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요구서 (은행용)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법 제4조제2항？제6항 및 제4조의2) 수신처 : KDB산업은행 등 20개 은행 본사 문서번호※ 요 구 일 자 요구기관명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요구자 근무부서 직 책 성 명 담당자 시민활동지원과 행정 6급 윤 지 용 책임자 시민활동지원과 과 장 이 원 군 요구 내용 명의인의 인적사항1) 첨부 파일 참조 요구대상 거래기간 금융재산 조회일 현재 요구의 법적근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질문？검사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사용목적 시유재산 사용료 1억원 이상 체납자의 금융재산조회 요구하는 거래 정보등의 내용 예금종류, 예금계좌번호, 자료제공일 현재 예금잔액, 예금계좌 압류 및 추심가능여부 등 통보 유예※ 유예기간 조회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사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2항 제3호 특이 사항※ ○ 은행사를 통한 기타상품(펀드, 보험 등) 가입내역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로 통보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1)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각호의1을 의미 ※ 문서번호, 통보유예 및 특이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 (통보대상이 아닌 경우 그 법적근거 등의 사유는 특이사항에 기재) 붙임 2-2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요구서 (보험사용)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법 제4조제2항？제6항 및 제4조의2) 수신처 : 한화생명보험(주) 등 23개 보험사 문서번호※ 요 구 일 자 요구기관명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요구자 근무부서 직 책 성 명 담당자 시민활동지원과 행정 6급 윤 지 용 책임자 시민활동지원과 과 장 이 원 군 요구 내용 명의인의 인적사항1) 첨부 파일 참조 요구대상 거래기간 금융재산 조회일 현재 요구의 법적근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질문？검사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사용목적 시유재산 사용료 1억원 이상 체납자의 금융재산조회 요구하는 거래 정보등의 내용 보험종류, 보험종목, 증권번호, 현재까지 납입액, 계약상태, 해약환급금, 추심가능여부 등 통보 유예※ 유예기간 조회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사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2항 제3호 특이 사항※ ○ 체납자가 소유한 보험증권 뿐만 아니라 보험증권상의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시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도 포함하여 자료를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강 사 업 본 부 장 주1)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각호의1을 의미 ※ 문서번호, 통보유예 및 특이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 (통보대상이 아닌 경우 그 법적근거 등의 사유는 특이사항에 기재) 붙임 2-3 체납자 조회명단 순번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체납내역 비고 1 ********* ************** ？ 사용료 분할납부금 - ’19년 2, 3, 4분기 ？ 시설 무단점유 변상금 - 점유기간 ’20.1.1.∼4.5. 　 2 *** ************** 〃 　

27930613

20230228063508

본청

시민활동지원과-874

D0000047469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