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력개발과-3852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오정은 손현승 김형태 02/27 정상훈 -'23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23. 2.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3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공무원 - 주거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 관련 ’22년 결산 및 ’23년 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주거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개요 ㅇ 일 정 : 2023. 2. 16.(목) ~ 2. 21.(화) ㅇ 심의방법 : 서면심의 ㅇ 위 원 : 위원장(행정국장) 등 9명 ******************************* **************************************************************************************************************************** 심의결과 : 원안 의결(총 2건) ㅇ '22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 결산 ㅇ '23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행정사항 ***************************************** *************************************************************** **************************************************************** 붙임 : 1. 의결서 각 1부. 2. 심의자료 1부. 끝.

27930400

20230228063508

본청

인력개발과-3852

D0000047469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