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책지원담당관-659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지원총괄팀장 정책지원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문제호 현진숙 한광모 02/27 김상인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2023. 3.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방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병가 사용에 따라, 대체인력(한시임기제공무원 6호)을 임용하고자 함 1 임용근거 및 개요 임 용 근 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3호 임 용 개 요 ○ 임용분야 : 정책지원관 (한시임기제공무원 6호) ○ 임용인원 : 1명 ○ 근무부서 : 정책지원담당관 (정책지원총괄팀) ○ 직무내용 -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 ※ 병가 예정 임기제 공무원 소 속 성 명 직 급 병가 기간 ************** *** ************ **************** 2 임용대상자 대상자 현황 ○ 임용대상자 약력 근무예정 부서 성 명 주 요 경 력 자격요건 ******* ***** **** ******** *************** ****************** *************** ****************************** **************** ****************************** ***************** ○ 임용사유 : 해당분야에 업무추진이 가능한 행정 및 행정영역 지원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병가로 인한 업무공백을 대체 가능 3 임용약정(안) 근무기간 : 계약일 ~ 2023. 3. 31까지 (병가 등 대체기간) 근무시간 : 주 35시간 월봉급액 : 2,104,813원 ○ 근 거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산출내역 : 2,405,500(월40시간 근무 기준액) × 35/40=2,104,813원 4 향후계획(안) ○ 결격사유 조회 : ’23. 2. 27 ~ ’23. 3. 2 ○ 임용자격확인 (인사담당관) : ’23. 3. 3(금) ○ 임용발령 : ’23. 3. 5(월) 붙임 1. 임용약정서(안) 1부. 2. 서류시험 결과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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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담당관-659

D0000047475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