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연구기획과-1434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연구기획과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서울물연구원장 김병수 김경희 차동훈 02/27 손정수 협 조 총무과장 공미순 수질연구과장 김상은 서울물연구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서울물연구원 소프트웨어사업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3. 2. 서울물연구원 (연구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물연구원 소프트웨어사업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서울물연구원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과업내용의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 진 근 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 ○ 서울물연구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연구기획과-1273) ○ 2023년 연구관리시스템 웹호환성 기능개선 재개발 용역 시행계획 (연구기획과-1149) ○ 2023년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웹호환성 확보사업 계획 (수질연구과-23361) 2 심 의 개 요 ○ 회의일시: ************************** ○ 심의위원: ******************************* - 재적위원 과반수 참여로 개의,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 심의대상 및 심의내용 안건 사 업 명 사업비(원) 심의내용 1안 ******************************* *********** *************************** 2안 ******************************* ********** ************** ********* 3 심의 결과 ○ 심의·의결:********************* ************************************ - 상수도사업본부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중 제1위원회(5명) ※ 제1위원회(5명): 정보통신망, 서버환경 관련 분야 ○ 심의결과: ********************* 안건 사 업 명 사업비(원) 사업기간 심의결과 1안 ************************ ******* *********** ************** ******************** 2안 *********************** ******* ********** ************** ********************** 4 행정 사항 ○ 심의위원회 서면 심의수당 지급 ************** ********************************** - 예산과목: 상수도영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붙임 1. 위원별 과업심의결과서 각 1부. 2. 참석자명부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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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연구기획과-1434

D0000047477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