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치수안전과-3957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심도사업TF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창현 장기철 최연호 02/27 권완택 협 조 방재시설부장 이동훈 치수시설과장 박운용 주무관 이석희 주무관 윤희성 주무관 이제천 공기적정성 및 총사업비 산정 사전자문회의 계획보고 -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 2023. 2.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기적정성 및 총사업비 산정 사전자문회의 계획보고 -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추진과 관련하여 내실 있는 공기적정성 및 총사업비 산정을 위한 사전자문회의 시행계획을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ㅇ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빗물배수터널 추진 계획(치수안전과-1574호, 2022.9.13.) 2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 대심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대상지역 사업구간 용역사 용역비 [백만원] 강남역 일대 강남역 ~ 한강 (주)유신, (주)건화, (주) 이산 1,304 광화문 일대 효자동 ~ 청계천 (주)동명, (주)대한 701 도림천 일대 신대방역 ~ 여의도 (주)도화, (주)동해, (주)동성 1,689 ㅇ 용역기간 : '22. 11. 21. ~ '23. 5. 19. ㅇ 과업내용 -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의 타당성조사 - 빗물배수터널 최적 노선·규모 선정, 사업시행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 - 건설공사 입찰공고(일괄입찰)을 위한 입찰안내서 작성 등 3 추진경위 ********************************************* ********************************************* *************************************** *********************************************** 4 개최계획 **************************************** ******************************* ************************** ********************************* **************************************** ************************************ ************************************ ********* ***************************************** ******* ********************************** *********************************** 5 행정사항 ㅇ 자문 및 보완사항 과업내용에 반영 ㅇ 자문위원(외부전문가) 참석요청 공문 발송 및 수당지급. 붙 임 1) 사전자문위원 세부명단 1부. 2) (대용량 별도첨부)검토자료 및 자문의견서(서식) 각 1부. 끝.

27926516

20230228063508

본청

치수안전과-3957

D0000047476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