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333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경제기반조성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심석호 이영경 최판규 송호재 02/27 김태균 협 조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추진계획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추진계획 2023. 2. 21 (화) 경 제 정 책 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추진계획 경제정책과장:최판규☎2133-5210 경제기반조성팀장:이영경☎5235 담당:심석호☎5230 서울의 중소기업·시민에게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교육 등 전문화된 지식재산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ㅇ 지식재산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2항, 발명진흥법 제23조(지식재산센터) ㅇ 서울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서울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ㅇ “지식재산 도시, 서울” 2차 추진 기본계획(경제정책과-12035, 2018.10.16.) □ 추진방향 ㅇ「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 맞춰 지식재산 품질강화를 위한 ‘강한 특허 창출’과 ‘우수 지식재산권의 사업화’에 집중 ㅇ 중앙정부(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등)와 연계·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적극 대응 및 기술보호 종합지원 체계 지속 운영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식재산 경영환경 조성 - 중소기업·시민의 아이디어를 지식재산화하고 사업화를 촉진해 기업 경쟁력 강화 ㅇ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서울시민 ㅇ 추진방법 : 서울산업진흥원 민간위탁(위탁기간 : ’22.1. ~ ’24. 12.) ※ 서울산업진흥원은「발명진흥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지역지식재산센터 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의 지식재산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09년) ㅇ ’23년 사업비 : 3,722백만원 (시비 : 2,394백만원, 국비 : 1,328백만원) Ⅱ 서울시 지식재산 현황 □ 질적·양적 측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IP자산 보유 ㅇ 연구인력 132,997명, 전국대비 24.7%(전국 53만 8,136명) - 대학(40,293명, 36.4%), 기업(86,849, 22.4%), 공공연구기관(5,855명, 14.6%)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년 지방과학기술연감 기준 ㅇ 벤처기업 수 10,450개, 전국대비 27.3%(전국 38,319개) - 제조업(2,730개), 정보처리 S/W업(4,641개), 연구개발서비스업(439개)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벤처확인기업 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 내국인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의 37% 차지 ㅇ 특허 : 29%, 실용신안 : 21.1%, 디자인 : 31.3%, 상표 : 45.2% <서울시의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단위: 건, %, ’21년 기준)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합 계 점유율 서울 54,042 768 18,761 115,552 189,123 37% 경기 57,830 1,303 19,211 64,895 143,239 28.3% 인천 7,095 231 3,420 10,608 21,354 4.2% 대전 11,374 192 1,338 5,245 18,149 3.6% 전국 186,246 3,642 59,957 255,761 505,606 100% * 출처 : 2021년 지식재산 통계 연보, 통계청 □ 인구 1만명 당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전국 1위 규모 ㅇ 시도별 인구 1만명 당 출원 순위는 서울, 대전, 경기, 세종, 인천 순 <’19~’21 상반기 서울시 인구 1만명 당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기 간 특 허 디자인 상 표 실용신안 합 계 ’21년 56.9 (2위) 19.7 (1위) 121.4 (1위) 0.8 (3위) 198.8 (1위) ’20년 55.0 (2위) 19.8 (1위) 105.6 (1위) 1.1 (1위) 181.5 (1위) ’19년 54.0 (2위) 19.3 (1위) 90.1 (1위) 1.2 (3위) 164.6 (1위) * 출처 : 지식재산 통계 포커스, 특허청 Ⅲ 2022년 주요성과 □ ’22년 주요사업 성과 ㅇ 시민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애로 사항 해결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지원 구 분 목 표 결 과 지식재산 수요 대응 지원기업 IP상담(내부전문가) ▶ 지원기업 IP상담(내부전문가) 406개사 1,050개사 596개사 (147% ) 1,060개사 IP인식제고 교육구조화 ·확산 수요자 맞춤형 교육확대 접근성 높은 콘텐츠 개발 ▶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개발·운영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 소상공인 IP역량 강화 소상공인 상표권 출원지원 및 브랜드개발 등 64개사 ▶ ’22년 서울시 추경 2억 원 추가 확보 지원기업 215개사 (목표 대비 336% ) 구분 지식재산 애로해결 지원 IP기반 성장동력 제공 IP인프라구축 창출 보호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중소기업 수출기업 상담·자문 2021 80개사 88개사 - 62개사 34개사 22개사 30개사 1032개사 2022 82개사 92개사 215개사 (신규) 67개사 34개사 22개사 30개사 1,060개사 전년대비 증감 (율) +2 (2.5%) +4 (4.5%) . +5 (8%) . . . +28 (2.7%) □ 우수 성과사례 (별도 첨부) Ⅵ 2023년 사업 추진개요 □ ’23년도 추진방향 ㅇ (지식재산권 창출·보호·성장) 지식재산 취약계층의 지식재산 기반 경영지원 강화 -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권리화 등 불공정행위 예방 및 침해대응 - 지식재산센터 전문가를 통한 무료 IP상담 확대 및 재능나눔 프로그램 활성화 ㅇ (협력강화) 전문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제공 등 연계·협력 확대 - 지식재산권 이슈 시 SBA 내 본부별 전담변리사 솔루션 제공 - 서울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부, 대학 등 협력 강화 □ ’23년도 중점 추진사항 ㅇ (기술경쟁력 강화) 수출·창업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전략수립 - 바이오, AI, 핀테크, 로봇 등 혁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 지원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 ㅇ (지식재산 문화확산)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 청년취업사관학교 및 SBA 내 지식재산교육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미디어 크리에이터 활용한 흥미로운 디지털 콘텐츠 제작·배포 ㅇ (지식재산 네트워크 구축) 센터 내 전문가 활용 컨설팅 제공 등 연계·협력 확대 - SBA 전담 변리사 제도 강화를 통한 지식재산권 이슈 신속 대응 - 지식재산 보호 유관기관 협력 및 수요·사업화 촉진을 위한 연계 협력 ㅇ (약자와의 동행) 지식재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대상 지식재산 불공정 행위 예방 및 침해대응 지원 - 내부전문가 활용한 무료 IP상담 및 재능나눔 프로그램 확대 - 기술탈취에 대한 침해대응·분쟁예방 등 기술보호 원스톱서비스 운영 □ ’23년도 예산 및 지원목표 ㅇ 세부사업(내용)별 소요예산: 3,722,107천원 (시비 : 2,394,107천원, 국비 : 1,328,000천원) 구 분 지원목표(단위: 건/개) 예산액(단위: 천원) 지원 지원기업수 출원지원 총액 시비 국비 ① 지식 재산권 창출 · 보호 · 활용 · 교육 지원 창출 해외 권리화 지원 100 80 100 (해외) 304,104 304,104 - 보호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 지원 45 36 - 157,385 157,385 -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51 51 - 114,627 114,627 - 소계 96 87 - 272,012 272,012 - 교육 IP인식제고 교육 20회 - - 26,150 26,150 - 소 계 216 167 100 (해외) 602,266 602,266 - ② IP 스타 기업 육성 (서울시 + 특허청) IP기반 해외진출 (수출기업) -특허·디자인융합 -비영어권브랜드 1 26 - 608,478 304,239 304,239 -IP경영진단구축 -특허맵(심화) -디자인맵(심화) -브랜드디자인융합 17 - -특허맵(일반) -디자인맵(일반) -신규 리뉴얼브랜드 개발 -제품·포장디자인 개발 -홍보영상 제작 13 6 (국내) 해외출원 및 등록지원 83 76 (해외) 소 계 114 26 82 (국내외) 608,478 304,239 304,239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중소기업) -특허맵(일반) -디자인맵(일반) -신규 리뉴얼브랜드개발 -제품·포장디자인개발 -홍보영상제작 -해외출원 17 17 1 (해외) 86,800 43,400 43,400 IP나래 프로그램 (창업기업) -IP기술전략 컨설팅 -IP경영전략 컨설팅 42 34 34 (국내) 593,000 296,500 296,500 IP디딤돌 프로그램 (예비창업자) -국내출원,IP후속지원 (3D모형,해외출원 등) 78 60 60 (국내) 183,848 91,924 91,924 -IP창업스쿨 등 5 - - 소 계 83 60 60 (국내) 183,848 91,924 91,924 지식재산 재능나눔, IP경영인 클럽 23 46 - 10,000 5,000 5,000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신규) 50 50 231,682 115,841 115,841 소상공인 IP역랑강화 국내권리화(상표), 공동브랜드 개발 236 120 120 (국내) 306,991 153,496 153,496 IP창출 종합 패키지 6 - 소상공인IP교육 및 상담 6회 - - 소 계 248 120 120 (국내) 306,991 153,496 153,496 소 계 577 290 182 (국내외) 2,020,799 1,010,400 1,010,400 ③지식재산 상담·컨설팅(내부전문가) 1,050 1,050 - - - - 사업비 소계(A:①+②+③) 1,627 1,340 182 (국내외) 2,623,065 1,612,665 1,010,400 사업관리비(B) 운영비·인건비·위탁수수료 - - - 1,099,042 781,442 317,600 총 계(A+B) 2,677 2,390 182 (국내외) 3,722,107 2,394,107 1,328,000 * 위탁수수료 : 47,882천원 (시비 2% 이내) Ⅴ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1 지식재산권 창출지원(해외 권리화 지원)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서울시민 ㅇ ’23년 지원목표 : 100건(80개사) ※ ’22년 지원 실적 : 120건, 82개사 ㅇ ’23년 사업비 : 304백만원 ※ ’22년 사업비 : 294백만원 ㅇ 지원내용 : 해외 권리화(출원) 관련 상담·자문 및 소요비용 지원 구 분 지원금액(최대) 비 고 PCT 출원 300만원 이내 - 해외출원 예정 건에 대해 출원비용 일부지원 지원한도 개인·기업 당 2건/1년 PCT 국내단계 및 개별국 출원 유럽 670만원 이내 일본 460만원 이내 미국 460만원 이내 중국 410만원 이내 기타 460만원 이내(상향) 디자인 280만원 이내 상 표 250만원 이내 □ 추진일정 ㅇ 해외출원 지원 공고 및 신청 접수 : ’23. 3. / 6.(2회) ㅇ 해외출원 지원 대상 선정 : ’23. 5. / 8.(2회) 2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① 지식재산권 심판·소송비용 지원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서울시민 ㅇ ’23년 지원목표 : 45건(36개사) ※ ’22년 지원 실적 : 48건, 43개사 ㅇ ’23년 사업비 : 157백만원 ※ ’22년 사업비 : 143백만원 ㅇ 지원내용 : 지식재산권 분쟁 상담·자문 및 심판·소송 비용 일부 지원 구 분 지원분야 지원금액(최대) 비 고 국내 사표등록 취소심판, 특허취소신청, 상표등록 이의신청 150만원/건 연간 1건 (대기업, 중견기업 상대 시 제한적 2건 허용) 기업 10% 자부담 무효심판 350만원/건 그 외의 심판 200만원/건 지식재산권 가처분·소송 500만원/건 해외 해외분쟁 소송사건 2,000만원/건 해외분쟁 심판 및 기타 1,000만원/건 서울국제중재센터 시설 이용 115만원/건 공통 경고장·정보제공 50만원/건 연간 2건/기업 ② 지식재산권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서울시민 ㅇ ’23년 지원목표 : 51건(51개사) ※ ’22년 지원 실적 : 56건, 49개사 ㅇ ’23년 사업비 : 115백만원 ※ ’22년 사업비 : 115백만원 ㅇ 지원내용 ① 기술탈취·침탈 신고센터 운영 - 서울지식재산센터 소속 변리사로 구성하여 상시 운영(상암, 금천, 공덕) ② 기술보호 컨설팅 지원(기술보호지원단) - 구성 : 기술(교수 등), 지식재산(변리사)·법률 전문가(변호사) 등 100명 - 내용 : 일반컨설팅(내부전문가)+심층컨설팅(기술보호지원단) ※ 2022년 일반컨설팅 32건, 심층컨설팅 24건, 컨설팅 만족도 99% 3 지식재산권 교육지원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 임직원, 창업자, 소상공인 등 ㅇ ’23년 지원목표 : 인식제고 교육 20회, 디지털 콘텐츠 제작 10편 ※ ’22년 지원 실적 : 11회 / 19편 ㅇ ’23년 사업비 : 26백만원 ※ ’22년 사업비 : 16백만원 ㅇ 지원내용 : 온오프라인 병행 인식제고 교육, 디지털 콘텐츠 제작 구 분 내 용 비 고 인식제고 교육 산업별 : 바이오, 콘텐츠 등 산업별 특징 반영된 사례위주 커리큘럼 구성 성장단계별 : 기초, 중급, 심화 커리큘럼 구분 운영 대상별 : 인식수준 고려 맞춤형 커리큘럼 구축 온·오프라인 병행 디지털 콘텐츠 제작 콘텐츠화 : 흥미로운 지식재산권 관련 소재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접근성 높은 교육 플랫폼에 콘텐츠 제공 미디어 크리에이터 활용 □ 추진절차 수요 발굴 ？ 교육계획 수립 ？ 인식제고 교육 (콘텐츠 제작) ？ 결과 보고 비용 지급 ？ 콘텐츠 활용 서울혁신인프라 유관기관 등 교육 커리큘럼 구조화 내·외부전문가 온·오프라인 센터·외부전문가 교육 플랫폼 (서울런 등) □ 추진일정 ㅇ 교육 수요조사 : ’23. 3. / 7. ㅇ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 ’23. 4. ~ 12. ㅇ 콘텐츠 제작 : ’23. 4. ~ 11. 4 IP스타기업 육성(특허청 국비 매칭사업) ① IP기반 해외진출지원(수출기업)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수출실적이 있거나 ’23년 수출예정인 중소기업 ㅇ ’23년 지원목표 : 114건(26개사) ※ ’22년 지원 실적 : 166건, 30개사 ㅇ ’23년 사업비 : 608백만원(국·시비 각 50%) ※ ’22년 사업비 : 708백만원 ㅇ 지원내용 : 선발된 유망 기업에 3년 간 맞춤형 지식재산서비스 제공 구 분 지 원 내 용 해외출원비용 특허, 상표, 디자인 해외 출원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지원 해외OA등록비용 중간사건(OA), 설정 등록에 필요한 등록비 지원 특허 특허맵(심화)/(일반) 맞춤형 특허 조사분석으로 기술연구 개발 방향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특허기술홍보 영상제작 국내 등록 특허기술의 국내외 홍보 마케팅 활용을 위한 3D영상 제작 디자인 디자인맵(심화)/(일반) 맞춤형 디자인 조사분석으로 기술연구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제품/포장/디자인 개발 제품 포장, UI, UX 디자인 개발 브랜드 신규/리뉴얼브랜드 개발 기업 또는 제품 브랜드의 신규 개발 또는 디자인 리뉴얼 비영어권브랜드 개발 비영어권 국가 언어/문화적 특성 고려 시장분석 및 브랜드 개발 지원 기타 기업IP경영진단 구축 글로벌IP경영 역량 진단, 해외 진출에 필요한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 특허&디자인컨버전스 제품 외관 위주의 디자인 개발 탈피, 특허·기술 중심의 디자인 개발 브랜드&디자인컨버전스 제품 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과 포장디자인 등 융합 개발 지원 ② 중소기업 IP바로지원(중소기업)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 ㅇ ’23년 지원목표 : 17건(17개사) ※ ’22년 지원 실적 : 22건, 22개사 ㅇ ’23년 사업비 : 87백만원(국·시비 각 50%) ※ ’22년 사업비 : 114백만원 ㅇ 지원내용 : 현장 방문을 통한 지식재산 컨설팅 및 지원 프로그램 제공 구 분 지원분야 지원내용 특허 특허맵(일반) 맞춤형 특허 조사분석으로 기술연구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특허기술홍보 영상제작 국내 등록 특허기술의 국내외 홍보 마케팅 활용을 위한 3D영상 제작 디자인 디자인맵(일반) 맞춤형 디자인 조사분석으로 기술연구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제품/포장/화상디자인 개발 제품 포장, UI, UX 디자인 개발 브랜드 신규/리뉴얼브랜드 개발 기업 브랜드 또는 제품 브랜드의 신규 개발 또는 디자인 리뉴얼 ③ IP나래 프로그램(창업기업) □ 사업개요 ㅇ 사업목표 : 창업기업의 기술·경영 경쟁력 제고 위한 지식재산 전략수립 ㅇ 지원대상 : 창업 7년(전환창업 5년) 이내 서울소재 중소기업 ㅇ ’23년 지원목표 : 42건(34개사) ※ ’22년 지원 실적 : 38건, 34개사 ㅇ ’23년 사업비 : 593백만원(국·시비 각 50%) ※ ’21년 사업비 : 595백만원 ㅇ 지원내용 : IP 기술전략 컨설팅 제공. 市 R&D사업과 연계 지원 구 분 주요 컨설팅 내용 지원금액 IP 기술전략 컨설팅 선행기술조사, 유망기술도출(미래전략) IP분쟁예방전략(분쟁대비) 강한 특허권 확보(경쟁력 강화) 특허포트폴리오 전략 등 맞춤형 기술 컨설팅 제공 기업당 17,200천원 이내 (분담금 별도) IP 경영전략 컨설팅 IP인프라 조직·구축설계, IP관리·활용전략(지속성장) IP자산구축 전략(기술평가), IP사업화 전략(기술거래) IP브랜드 디자인 연계 등 맞춤형 경영 컨설팅 제공 ④ IP디딤돌 프로그램(예비창업자) □ 사업개요 ㅇ 사업목표 :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구체화 상담 및 국내 권리화 등 지원 ㅇ 지원대상 : 서울시민으로 기술기반 창업을 준비하는 자 ㅇ ’23년 지원목표 : 국내 출원(특허)지원 60건, IP창업스쿨 4회, IP후속지원 18건, IP창업클럽 1회 ※ ’22년 지원 실적 : 국내 출원(특허)지원 60건, IP창업스쿨 4회, IP후속지원 18건, IP창업클럽 1회 ㅇ ’23년 사업비 : 209백만원(국·시비 각 50%) ※ ’22년 사업비 : 209백만원 ㅇ 지원내용 : IP창업교육, 아이디어 구체화 및 국내권리화, IP후속지원 등 구 분 주요 컨설팅 내용 지원금액 아이디어 상담 및 구체화 특허 창구를 통한 아이디어 및 구체화 상담 - 국내 권리화(특허)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국내 출원 지원 160만원/건 IP창업스쿨 지식재산권 및 창업 관련 이론·실습 교육(4기수) - IP후속지원 3D모형설계 제작 가능한 아이디어에 대한 3D프린터 모형설계 60만원/건 해외출원 해외 진출 예정인 건에 대한 해외출원 지원 255만원/건 IP창업클럽 IP창업 노하우 공유 및 소통할 수 있는 창업가 교류의 장 마련 - ⑤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목표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예방·안정적 성장 위한 지식재산 역량 강화 ㅇ 지원대상 : 서울소재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ㅇ ’23년 지원목표 : 국내 출원 및 브랜드 개발 235건 120개사 ※ ’22년 지원실적 : 국내 출원 및 브랜드 개발 334건 205개사 ㅇ ’23년 사업비 : 306백만원(국·시비 각 50%) ※ ’22년 사업비 : 334백만원 구 분 주요 컨설팅 내용 지원금액 국내권리화 지원(상표 출원) 상담 창구를 통한 상표등록가능성 검토 및 출원 60만원/건 IP창출 종합패키지 지원 브랜드·디자인·레시피 개발 및 권리화 등 IP융합컨설팅 지원 1,760만원/건 골목상권·전통시장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브랜드 개발을 통한 시장 경제 활성화 3,240만원/건 소상공인 IP 기초교육 및 상담 상표권 침해사례 부정경쟁행위 등 온오프라인 교육 운영 - ⑥ 지식재산 재능나눔·IP경영인 클럽 □ 사업개요 ㅇ 사업목표 - (IP경영인 클럽) 글로벌 IP스타기업 간 지식재산 네트워크 구축 - (재능나눔) 기업과 지식재산 전문가의 연결 통한 지식재산 상생문화 조성 ㅇ 지원대상 : 사회적 취약기업, 글로벌 IP스타기업 등 ㅇ ’23년 지원목표 : 재능나눔 20건, IP경영인 클럽 3회 ※ ’22년 지원 실적 : 재능나눔 10건, IP경영인 클럽 3회 ㅇ ’23년 사업비 : 10백만원(국·시비 각 50%) ※ ’22년 사업비 : 10백만원 ㅇ 지원내용 구 분 주요 컨설팅 내용 지식재산 재능나눔 사회적 약자 기업 대상 재능을 기부하고자 하는 지식재산 전문가의 지식재산 컨설팅, 브랜드 또는 디자인 개발 등 재능나눔 연결 IP경영인 클럽 글로벌 IP스타기업을 대상으로 정보·지식재산 경영 노하우 공유 및 공동협력사업 발굴 기술보호 가이드북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및 기술보호 트렌드 등 담은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⑦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 지원 (신규)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수요자 중심의 IP서비스 제공으로 스타트업 IP 경쟁력 강화 ㅇ 지원 목표 : 지식재산 바우처 50건 / 50개사 ㅇ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도전적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IP기반 스타트업 - 지원금액 : 소형(500만원), 중형A(1,000만원), 중형B(1,700만원) ※지원금70%+기업분담금30% - 지원내용 : IP권리화 / 특허조사분석 및 컨설팅 / 특허기술가치평가 / 기술이전 중개 / 영업비밀보호 항목 내 용 지원(정산) 한도 IP 권리화 국내 특허 300만원 이하 실용신안 150만원 이하 디자인 50만원 이하 상표 40만원 이하 해외 PCT 국제단계 400만원 이하 국내단계 1,500만원 이하 특허·실용신안 1,500만원 이하 상표 · 디자인 300만원 이하 특허조사분석 및 컨설팅 선행 기술 조사·분석 100만원 이하 무효 / 침해자료 조사·분석 500만원 이하 특허맵 작성 / IP 컨설팅 1,500만원 이하 국제분쟁 대응 컨설팅 1,700만원 이하 특허기술가치평가 이전·거래 분야, 소송 분야 / 기술상장 1,500만원 이하 금융 분야 / 사업화 분야 기술이전 중개 특허기술 판매·구매 (또는 라이선싱) 중개 1,700만원 이하 영업비밀보호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1만원 5 내부전문가 상담·컨설팅 및 홍보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서울시민 ㅇ ’23년 지원목표 : 1,050건(비예산) ※ ’22년 지원 실적 : 1,060건 ㅇ 지원내용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분야에 대한 컨설팅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비 고 상담·컨설팅 서울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지식재산 애로사항 신속해결지원을 위해 내부전문가의 전화, 이메일, 대면상담·컨설팅 지원 홍보 지식재산경영 우수사례 발굴 콘텐츠 제작, 중소기업 기술보호 우수사례 등 발굴 홍보 Ⅵ 추진일정 (단위:천원, %) 시기 추 진 건 명 세 부 내 용 소요예산 금액(천원) 누적비율 1월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내부전문가 상담·자문 접수 및 추진 50,000 1.3%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수시접수 ？IP기반해외진출지원 ？글로벌 IP 스타기업 사업공고(특허청 통합공고) 2월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IP바로지원 _ 수시 (특허청 통합공고) 50,000 2.6% ？IP나래프로그램 ？IP나래프로그램 _ 상반기(특허청 통합공고)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공고 (특허청 통합공고) 3월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전문가 풀 모집 100,000 5.4%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_ 상반기 사업공고 ？IP디딤돌 프로그램 ？IP디딤돌 프로그램 _ 수시 ？IP기반해외진출지원 ？글로벌IP스타기업 신규기업 선정 ？지식재산 바우처 지원 ？지식재산 바우처 지원 _사업공고(특허청 통합공고) 4월 ？지식재산권 교육지원 ？지식재산 인식 제고 교육 _ 상반기 200,000 10.7% ？IP나래프로그램 ？IP나래프로그램_상반기 지원기업 선정 ？IP디딤돌 프로그램 ？IP디딤돌프로그램 _ 협력기관 선정 5월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_ 상반기 지원기업 선정 300,000 18.8% ？IP기반해외진출지원 ？협력기관 매칭 및 세부사업 수행 ？중소기업IP바로지원 ？협력기관 매칭 및 세부사업 수행 ？지식재산 재능나눔 ？지식재산 재능나눔 운영 6월 ？IP협력기반강화 ？IP 경영인클럽_1차 400,000 29.6% ？IP디딤돌프로그램 ？IP디딤돌프로그램 _ 국내권리화 지원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_ 하반기 사업공고 7월 ？IP나래프로그램 ？IP나래프로그램 _하반기 (특허청 통합공고) 400,000 40.3% ？소상공인 IP역량강화 ？소상공인 IP역량강화 브랜드개발 지원 8월 ？IP협력기반강화 ？IP 경영인클럽 _ 2차 400,000 51.0% ？IP나래프로그램 ？IP나래프로그램 _ 하반기 지원기업 선정 ？지식재산권 교육 지원 ？지식재산 인식 제고 교육 _ 하반기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_ 하반기 지원기업 선정 9월 ？소상공인 IP역량강화 ？소상공인 IP역량강화 _ IP교육 400,000 61.8% 10월 ？IP협력기반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북 제작 400,000 72.5% ？IP기반해외진출지원 ？세부사업 결과보고 ？중소기업IP바로지원 ？세부사업 결과보고 11월 ？IP협력기반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북 배포 500,000 86.0% ？IP협력기반강화 ？IP 경영인클럽 _ 3차 12월 ？사업결과보고 ？성과조사(일자리, 매출액, IP지원 우수성과) 522,107 100% □ 행사사항 ㅇ (경제정책과) 사업관리 총괄, 사업비 교부(市→SBA) 및 성과관리 ㅇ (SBA) 사업수행, 특허청 매칭사업 수행 및 사업비 관리, 정산 붙 임 1 2022년도 우수 성과사례 ㅇ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지식재산 중심 경영으로 해외 성장 기반 구축 기 업 명 주식회사 버넥트 주요사업 산업용 증강현실 솔루션 개발 지원개요 -­ 마커리스 트래킹 기술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타겟 객체의 디지털 모델을 학습하는 기술 - 2020년 5월 오스트리아 비엔나 리서치 센터를 설립한 후, 2022년 유럽 법인으로 전환 및 미국 지사를 설립하여, 타겟 시장인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을 수행중 - 2020년 회사 상호에 대한 미국상표출원을 지원받았고, 2022년 기술보호지원단을 통해 해외에서의 특허 리스크를 검토 받은 후, 타겟 시장인 유럽 특허출원 2건을 지원받음 지원결과 및 기대효과 - 해외진출의 거점인 유럽에서의 특허리스크 해소 - 2018년 이후로 매출액이 22억원에서 45억원으로 상승하였으며, 추후 해외진출이 안정화되면 더 큰 매출액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지식재산권 보호지원-국내 모방 제품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지원 기 업 명 주식회사 삼가 주요사업 모바일 부고장 솔루션 개발 지원개요 -­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한 2020년 이후로 갑자기 발생한 모방 제품에 의해 피해를 받는 와중에 2021년 기술보호지원단을 통해 특허침해, 부정경쟁행위, 저작권침해에 대한 포괄적인 컨설팅을 진행 - 2022년에는 고객에 발급한 ID를 불법 도용하여 서비스 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제품을 침해하는 등 IP에 대한 적극적인 침해가 확인되어 심판소송비용지원사업을 통해 소송 지원 지원결과 및 기대효과 - 2018년 5.01억원에서 2021년 56억원으로 매출액이 약 10배 이상 향상되었고, 매출 증가와 함께 발생한 모방제품 피해 등을 잘 해소한다면 더 나은 매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됨 ㅇ IP기반해외진출지원(수출기업)-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성장동력 구축 기 업 명 ㈜디오에프연구소 주요사업 치과용 광학식 3차원 스캐너 개발 지원개요 ­- 2022년 지원내용 (2021년 글로벌IP스타기업 선정) - 국내특허 2건의 해외IP확보를 위한 PCT출원지원 - 신제품 디자인권 보호를 위한 해외출원지원 지원결과 및 기대효과 - 매출액: 150억원(2021년 대비 63%) 수출액: 90억원(2021년 대비 45%) - 서울4대 미래성장산업 유망 선도기업 선정(2022.06.28.) - 혁신 기업 국가대표 1,000선정(22.10.06) - 무역의 날 맞이 산업통상자원부 정부포상(2022.12.05.) (수출의탑 700만불탑) ㅇ IP바로지원(중소기업)-‘대장 내시경용 가변형 진단키트’ 제품디자인 개발 기 업 명 ㈜엔도로보틱스(2019. 4월 설립) 주요사업 상용 내시경 호환 탈부착형 보조 수술로봇(RoSE Platform) 개발 지원개요 - 상용 진단 내시경 호환 로봇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제품디자인 개발 · 소화기관 진단 및 치료기기 가변형 진단 미러캡제작 · 대장 내시경용 가변형 진단 키트 지가 구조 지원결과 및 기대효과 - 시리즈A 투자유치 58억원(누적 62억원) - 2022 대한민국 굿컴퍼니대상 ？ 수술 로봇 부문 (굿컴퍼니) - 혁신기업 국가대표1000 선정_건강진단 부문(중소벤처기업부) - 고용: 14명 (2021년 대비 27.3%) ㅇ IP나래(창업기업)-IP기술·경영 컨설팅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기 업 명 주식회사 스토어링크 주요사업 빅데이터 기반의 퍼포먼스 마케팅 플랫폼 지원개요 - 시장동향 조사 및 IP 컨설팅을 통한 경쟁사 특허분석 - 신규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 씨드 고도화 및 특허친화적 환경 설립 지원결과 및 기대효과 - 2022년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클라우드 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선정 - 2022년 과기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혁신기업 도약지원 사업 선정 - 2022년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선정 - 2022년 하반기 신한 인큐베이션 9기 선정 IP 교육을 통한 특허친화적 환경 설립 신규 서비스 ‘오픈마켓 가격 관리 시스템(PAM)’ 출시 지속적인 기업 성장 ㅇ 소상공인 IP역량강화-전통시장 공동브랜드 개발(IP보호 및 상권활성화) 기 업 명 포방터 시장(서대문구) 주요사업 서대문구 홍은동 지역 공동체 전통시장 지원개요 공동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지원 포방터 시장 브랜드 현황 분석 및 진단 포방터시장 內 65개 개별점포 대상으로 IP컨설팅(상표 상담) 포방터시장 야무진 상표 캠페인 실시, 상표 리플렛 제작 및 배포 지원결과 및 기대효과 공동브랜드개발, ‘포유포밀’ 상표/디자인 출원(3건) 포방터시장 IP캠페인 실시, 상인 상표출원(7건) 65개 점포 대상으로 IP컨설팅 및 교육 실시 협동조합 설립, 온오프라인 배송 시스템 구축 포방터시장 협동조합 공동브랜드를 통해 전국 온오프 배송 시스템 활성화 기대 공동브랜드개발 PCT 출원 : 특허협력조약(’17.7. 기준, 152개국 체결)에 가입된 국가 간에 해외 등록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자국 특허청에 해외국 특허 출원 시 일정기간 동안 (2년 9개월) 자국의 출원 시점을 해외 국가 특허 출원 시점으로 간주 2) PCT 국내단계 : PCT 출원 후 개별국의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 개별국 특허청에 출원서 및 특허명세서(PCT 명세서 번역문) 등을 해외국 언어로 제출하는 과정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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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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