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2955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김영일 유현선 고영준 02/27 김혁 협 조 2023년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 대행 시행계획 2023. 02.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 대행 시행계획 ‘23년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할 공사감독 대행사업을 선정하여 공사장 안전 및 품질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자치법 제 104조(사무의 위임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의 일부를 관할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업무의 위탁) - 감독위탁공사의 업무는 서울시설공단, 법인·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대행협약서(2022.03.18.) - 대행기간 : 2022.04.01. ~ 2026.12.31. Ⅱ 대행범위 대행협약서 제2조(정의) ○ 감독대행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5조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공사[서울특별시, 자치구] ○ 공사종류별 감독대행 범위(제3조 관련) 구 분 대 상 공 사 비 고 토목공사 총공사비 7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공사 조경공사 - 총공사비 4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공사 전기·기계·통신공사 - 총공사비 2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공사 상수도공사 - 총공사비 2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공사 ※ 연간단가공사 및 공사기간 3개월 미만 공사(착공일 기준 90일)는 대상에서 제외 Ⅲ 추진현황 연 혁 ○ ？00.04.06. 시 산하 소규모 공사감리제 시행계획(시장방침 제366호) - 소규모공사 공단 감독업무 위탁(100억원 미만) 시행 계획 수립 ○ ？00.07.15. 「서울특별시 소규모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공포 ○ ？00.09.01. 市 산하 사업소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개시 ○ ？09.09.29. 「서울특별시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개정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책임감리 대상공사 100억원 → 200억원 상향 조정 ○ ？22.03.18. 「서울특별시 공사감독업무 대행협약」(대행기간연장) 대행 추진실적 ○ 총 수행실적( ？？00 ~ ？22년) - 총 17,252건, 공사비 9조 4,433억원 공사감독 업무 대행 수행 ○ 2022년 수행실적 - 총 150건, 공사비 1,818억원 공사감독 업무 대행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토 목 조 경 전기·기계 상수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2022년 150 1,818 41 536 43 444 22 118 44 718 Ⅳ 2023년 공사감독 대행 수요조사 수요조사 현황 ○ 조사대상: 서울시 및 자치구 공사 발주부서 ○ 조사기간 - 1차: ’22.12.23.~ ’23.01.27.(도로시설과-30845, 2022.12.23.) - 2차: ’23.01.28.~ ’22.02.21.(市 도로시설과, 공단) ○ 조사결과: 감독대행 요청 공사 196건 접수 대행공사 협의·선정 ○ 일 시: 2023.02.20.(월) 14:00 ○ 인 원: 2명(市 1명, 공단 1명) ○ 선정결과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대행 가능 대행 제외 비고 (제외사유)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Ⅴ 2023년 공사감독 대행 계획 대행공사: 총 247건 / 3,806억원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토목 조 경 전기·기계 상수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시설공단 감독자 배치(계획) <단위 : 건, 인> 구 분 계 토 목 조 경 전기·기계 상수도 인원 건/인 (평균) 인원 건/인 (평균) 인원 건/인 (평균) 인원 건/인 (평균) 인원 건/인 (평균) *** *** **** *** **** *** **** *** **** *** **** ※ 적정 감독건수 : 토목 2.1건, 조경/전기/기계 3.4건, 상수도 2.3건 (출처 : 2013년 적정인력운용 산출용역) Ⅵ 공사감독업무 수행실태 점검 및 평가 ○ (발주기관) 공단에서 수행하는 감독업무 실태 점검(월 2회) - (방법) 공사장별 체크리스트<붙임2>에 의한 점검 ⇒ 발주기관 담당자 실시 - (내용) 현장 상주 여부, 공사장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적정여부 등 - (점검결과 제출) 발주부서 → 시 도로시설과(분기별 및 준공시) ○ (서 울 시) 공사감독 근무실태 점검(년 2회) - (방법) 유선점검, 서류점검 및 현장방문 - (내용) 현장 상주여부, 공사장 관리 적정여부, 민원 대응 실태 등 ○ (서울시,발주기관) 공사감독 대행업무 제도 평가(년 1회) - (방법) 설문조사 : 발주부서 담당자<붙임3> - (내용) 제도의 문제점·애로사항·개선(건의)사항 파악후 개선대책 마련 Ⅶ 향후계획 ○ 2023. 2. : 대상사업 통보(시 → 발주기관, 공단) ○ 2023. 2. ~ 12. : 설계도서 협의 및 공사감독업무 수행(발주기관, 공단) ○ 2023. 5. ~ 12. : 공사감독 수행실태 점검(시, 발주기관) 붙 임 1. 2023년 공사감독 대행 대상사업 현황 및 제외사업 현황 각 1부. 2. 감독대행 현장점검 체크리스트(발주부서) 1부. 3. 감독대행 평가 설문서(발주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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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과-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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