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시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행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같은 번지를 사용하는 아파트와 상가의 매매가격이 다른데도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여 상가 재산세가 과하게 나오므로, 따로 상가에 맞는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는 의견으로 이해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귀하의 의견과 같이 하나의 필지에 이용상황을 달리하는 아파트, 상가를 구분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 어렵다는 점을 안내드리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주거용(아파트 상가 등)에 대하여 별도의 공시가격이 결정 될 수 있도록 주관기관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과정에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2023. 3. 21. ~ 4. 10.) 및 이의신청(2023. 4. 28. ~ 5. 29.) 절차를 두고 있으며 관할 시군구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통보해드리고 있으니, 위 기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관할 시군구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토지관리과 김용필 주무관(☏ 02-2133-4671)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필 부동산평가팀장 정인성 토지관리과장 02/24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303 ( 2023. 2. 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4 /전송 02-2133-4910 / feel2k@seoul.go.kr / 부분공개(6)
27923368
20230302031008
본청
토지관리과-3303
D000004746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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