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2038 결재일자 2023.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최규철 서지연 02/24 하현석 협조 사면정비팀장 유진석 - 2022년 산지사면 재평가 용역 결과 - 위험등급 산지사면 정비계획 2022. 2. 푸른도시여가국 (산 지 방 재 과)) - 2022년 산지사면 재평가 용역 결과 - 위험등급 산지사면 정비계획 '22년 산지사면 재평가 용역 결과 산지사면 중 정비가 필요한 위험등급 D, E등급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비 현황 및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림 추진근거 ○ 산림보호법 제45조의7(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조사) ○ 서울시 사면 전수조사 및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 용역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0320호 '11.12.9.) ○ 2022년 산지사면 위험등급 재평가 용역 완료보고[산지방재과-35710(2022.12.2.)] 2022년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2년 산지사면 위험등급 재평가 용역 ○ 용역기간 : 2022. 5. 2. ~ 11. 27. ○ 도 급 액 : ○ 도 급 사 : ○ 용역내용 : 산지사면 1,146개소에 대한 위험등급 평가 - 산지사면 산사태 위험등급 C등급지 1,059개소 - '22년 예방사업 완료지 87개소 ○ 용역결과 : '22년 8월 서울시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지역, 평가결과 기존 안정 등급에서 위험등급으로 하향된 지역 총 90개소 보고 - '산사태 현장조사 평가표' 활용, 위험등급 조사·평가 - E등급지 10개소, D등급지 80개소 확인[붙임 1 참조] 강남 강동 관악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작 서대문 서초 성북 은평 종로 중랑 중부 계 6 1 27 3 1 2 3 12 1 7 4 9 1 5 7 E등급 0 0 6 0 0 0 0 3 0 0 0 1 0 0 0 D등급 6 1 21 3 1 2 3 9 1 7 4 8 1 5 7 ※ E등급지 10개소는 '22년 산사태 피해복구사업 또는 '23년 산사태예방사업으로 편성, '23년 6월까지 정비완료예정 위험등급지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 현황조사 - 조 사 자 : 각 자치구별 담당팀장, 담당자, 전문가(용역사), 지역주민 등 - 조사기간 : 2023. 1. 12. ~ 2. 20. - 조사방법 : 현재 공사 중 또는 설계 중인 E등급지 제외 위험등급 D등급지 80개소에 대한 각 자치구별 현장조사 ○ 정비계획의 수립 : 상기 D등급지 80개소에 대한 자치구별 계획 수립·제출 - 정비 중()┌정비공사 : 는 재난관리기금 ┃ 및 자체예산 확보로 정비사업으로 추진('23년 상반기 정비완료) ┖인력정비 : 는 우기 전 산사태 현장예방단 등 자체인력을 활용, 인력정비 실시 - 타 기관 소관() : 해당기관에 정비 및 관리요청(문체부 1, 보훈처 3) - 등급 재조사() : 현장확인 시 은 등급 재평가 실시 - 사유지 등 정비필요지() : 에 대하여 '위험등급지 조치방안' 마련 ○ 위험등급지 세부현황(D등급지 80개소) 개소 해당 자치구 비고 합 계 80 ’23년 상반기 정비완료 22 관악10, 동작2, 서초3, 노원1, 성북4, 은평1, 강동1 국·시비보조, 재난관리기금 자체사업 시행(예산사업) 17 구로1, 동작1, 서대문1, 금천1, 강남6, 중부7 '23년 상반기 완료 목표 자체인력 정비(비예산사업) 10 관악4, 중랑1, 도봉3, 서초1, 종로1 타 기관 관리이관 4 노원1, 동작3, 문체부1(태능선수촌), 보훈처3(현충원) 등급 재조사 필요 8 동작3, 은평4, 중랑1 '23년 재평가 용역에에 추가 정비 필요 19 구로2, 관악7, 서초3, 은평4, 중랑3 국유지1, 시유지2, 사유지16 위험등급지 조치 방안 ○ 정비사업 및 인력정비 시행 대상지(49개소) : 각 사업시행 자치구와 연계, 산사태 현장예방단 직영인력·물품 등 가용범위 내 지원 ○ 등급재조사 필요지(8개소) : 3월부터 시행 예정인「'23년 산지사면 위험 등급 재평가 용역」의 대상지로 편입하여 위험등급 재평가 실시 ○ 정비사업 필요 대상지(19개소) - 국유·시유지 3개소에 대하여 우기 전 응급조치 후 별도 예방사업 추진 - 사유지 16개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안전조치명령)에 의거 토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안전조치명령 실시 ？ 이와 병행하여 같은 법 제37조(응급조치)에 의거 자체 각 자치구에 우기 전 임시 응급조치를 시행하도록 통보 ？ 또한 항구적 조치로서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관련절차 이행 및 정비사업 추진 ※ 정비필요 D등급 사면 현황(19개소) 자치구 주소 평가점수 현장조사결과 정비계획 개략공사비 비고 합계(백만원) 2,390 관악 7개소 신림동 산 63-5 70 배수로 바닥 파손 등 추경예산 편성 요청 250 신림동 산 134 68 전도목 다수, 배수로 정비 필요 차년도 사업지 선정요청 60 신림동 산 88 66 주택인접 사면 토사유실 일부 발생 추경 또는 차년도 사업지 선정요청 80 봉천동 산 54-23 63 노후 석축 일부 파손 등 추경 또는 차년도 사업지 선정요청 150 봉천동 산 174-177 68 토사유실 후 방수포 처리 추경 또는 차년도 사업지 선정요청 100 시유지 신림동 산 108 78 사면 표층유실 발생 등 추경예산 편성 요청 100 신림동 산 180-12 73 토사유실 후 방수포 처리 추경예산 편성 요청 70 서초 3개소 내곡동 산 78-6 68 나지 발생으로 토사 유출 우려 추경예산 편성 요청 125 내곡동 산 77 64 사면 붕괴 우려(토사유실) 추경예산 편성 요청 125 방배동 산 84-1 70 나지 발생으로 토사 유출 우려 추경예산 편성 요청 50 은평 4개소 불광동 산 24 67 토사집적, 도복목, 석축노후, 펜스 전도 등 차년도 사업지 선정요청 80 국유지 수색동 산 20-1 68 계류 하부 아파트 시공 중, 사방시설 노후 차년도 사업지 선정요청 100 신사동 산 98-20 75 계류 사방시설 노후에 따른 정비필요 추경예산 편성 요청 150 구산동 산 136-4 74 계류 사방시설 노후에 따른 정비필요 추경예산 편성 요청 200 시유지 구로 2개소 오류동 산 16-18 64 계곡부 형태의 산지사면 토지주에 정비 요청 100 궁동 산 1-98 65 경사가 있는 자연비탈면 토지주에 정비 요청 100 중랑 3개소 면목동 산 1-5 69 위험수목 및 토사유실 발생 추경 또는 차년도 사업지 선정요청 150 면목동 산 57-7 69 위험수목 및 토사유실 발생 추경 또는 차년도 사업지 선정요청 150 면목동 산 12 68 불안정 거석 다수, 골막이 정비 필요 추경 또는 차년도 사업지 선정요청 250 행정사항 ○ 정비사업 등 추진 대상지 - 우기 전 공사완료 및 정비완료(각 자치구) ○ 등급재조사 대상지 - '23. 6. 전 재평가 완료(산지방재과) ○ 토지 소유자·관리자에 정비통보 및 임시응급조치 - '23. 6. 전(해당 자치구)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 사전절차 이행 및 사업대상지 신청(해당 자치구) 붙임 1. 조사대상 사면 현황 및 사방사업 추진현황(총괄) 1부. 2. D등급지 정비필요 사면(19개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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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지방재과-2038

D0000047460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