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4223 결재일자 2023.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4,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배병만 이혁수 송은철 02/24 박유미 협 조 서울시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용역 시행계획 2023. 2.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의료/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용역 시행계획 서울시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1·2·3세대) 실태를 조사하여 서울시 원폭피해자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 근거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서울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제6조(실태조사) 2 용역개요 용 역 명 : 서울시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용역 용역기간 : '23.3. ~ '23.9.(착수일로부터 6개월) 업체선정 : 일반경쟁입찰(협상의 의한 계약) 3 과업내용 4 용역업체 선정 선정계획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80호, 2021.9.30)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 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80호, 2021.9.30.) ？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아래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조달청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 지방계약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 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준용 ？ 선정절차 사전규격 공개 ？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제안서 평가 ※ 별도계획 수립 ？ 평가위원회 구성 - 구 성 : 외부전문가 등 7인 이상 10인 이내(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 - 심사내용 : 업체별 제안서 정성적 분야 평가, 우선협상대상 순위 의결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하여 평가 - 기술능력 평가 : 정량평가(사업담당자 평가), 정성평가(심사위원 평가) - 입찰가격 평가 : 가격평가 평가산식에 의해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80호, 2021.9.30.) 적용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심사항목 및 비율 평가사항(배점한도) 세부내용 비고 기술능력심사(90) 정량적 평가 (20) 1. 기본적인 사업능력 (20) ※ 협상에 의한 계약 가산점 부여는 정량적 평가 범위 내 적용 ※ 가산점 부여기준은 아래 ‘가산점 부여표’ 참조 1-1. 참여인력(6) ？ 책임연구원 등 경력(3) ？ 연구원 등 구성인원(3) 사업 담당자 1-2. 유사용역 수행실적(6) ？ 공고일 기준 전일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횟수) 1-3. 경영상태(6)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1-4. 신인도(2) ？ 계약이행의 성실도(입찰참가 자격제한 여부 등) 정성적 평가 (70) 2. 사업실행·운영능력 (70) 2-1. 과업 이해도 (10) ？ 목적, 방향, 내용, 방법 등 과업에 대한 이해도 및 숙지도 ？ 연관 효과(경제적, 정책적)에 대한 이해도 제안서평가 위원 2-2.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20) ？ 추진 체계？방법？계획 등 합리성, 구체성 ？ 추진일정 및 수행절차의 적정성 ？ 수행계획·절차의 실현가능성, 구체성 ？ 예산구성의 적절성 2-3. 과업수행능력 (20) ？ 수행체계 및 조직의 적합성 ？ 수행기관의 전문성, 신뢰성 ？ 추진전략의 구체성, 적합성 ？ 유관기관·전문가 등과의 협력 등 2-4. 제안내용 (20) ？ 제안내용의 구체성, 차별성, 적정성 ？ 수행 결과？성과의 구체성, 차별성, 실현가능성 ？ 추가 제안사항, 개선방안 등 제시 입찰가격평가 (10) 3-1. 평점산식적용 (10)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사업 담당자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업체의 평가점수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제안업체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장이 추첨으로 결정 - 협상 결렬시 차순위자와 순차적 협상, 모든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 등 협상 및 계약체결 ？ 가격협상 - 협상기준 :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공고 시 예정가격) 이하로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가격 협상 - 협상기간 :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협상결과 통지 및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재무과에 서면 통지 및 계약 추진 의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 체결 ５ 행정사항 소요예산 ？ 제안서평가 심사위원 수당 : 별도 계획 수립 - 예산과목 : 생활보건 관리향상, 감염병 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서울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일방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향후계획 ？ 사전안내(나라장터) : ’22.2월 - 나라장터를 통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사전규격 공개 ？ 입찰공고 : ‘22.3월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22.3월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22.3월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용역원가 산출내역서 1부 4. 입찰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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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4223

D0000047462730